비트코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뿐 아니라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과열로
심지어 코스닥, 코스피의 투자 자금이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하며
이미 비트코인의 하루 거래 대금은 코스닥을 넘은지 오래라고 하는데요.
외신은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열기를 언제 터질 지 모르는 핵폭탄이라고까지 비유한다고 합니다.
초등학생까지 투자할 정도라며 우리나라 열기를 보도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제대로 이를 모르고 있던 사람들까지도 관심을 가지는 추세니 과열은 과열입니다.
그래서 이를 규제하는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달 말, 비트코인 열기를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 언급했고
최근 법무부에서는 이 거래 자체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의 매매를 형체가 없는 물질을 사람들이 사고 파는 것이고
기본 인식은 다단계나 유사 수신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대로 놔두면 예전의 바다이야기처럼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금융위의 물리적으로 개개인간의 매매를 장물도 아닌데 금지시킬 수 있냐는 반론에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아직 그 기본적 부정적 인식은 강경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거래 금지 얘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폭락했는데요.
지난 13일 결국 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있었는데요.
사전에 가상화폐 규제 대책이 유출되며 파장이 일었습니다.
정부가 일단 내놓은 가상화폐 규제 대책은 이렇습니다.
1. 국내 미거주 외국인, 미성년자, 금융사의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
2.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코빗, 코인원 등은 정보 보호 관리 체계 인증 등 규제
3. 다단계, 유사 수신 방식의 투자금 모집이나 허위 정보 등 유포시 처벌
일단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기존의 거래 금지와 같은 강한 규제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상당히 좋은 기술이라는 것은 부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의 부산물 암호화폐가 왜 저렇게 큰 가격에 거래되는 건지를
아무도 설명할 수 없으니 투자가 조심스러운 것이죠.
지금 전세계적인 비트코인 열풍의 중심에는 한국 투자자를 비롯한 아시아 개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채굴은 중국이 중심이 되고 있고 거래만 우리나라에서 활발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앞으로 중국처럼 거래를 어렵게 해서 규제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위안화 환전이 어려워서 중국 거래 시세는 20%가 낮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만약 우리나라만 거래가 쉽다면 외국인들의 거래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외화 밀반출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인식되고 있으므로
거래에 대한 규제가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투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신규 가상 계좌 발급을 금지, 회수하기로 했는데요.
빗썸은 농협, 신한은행과 거래 중인데 이들 은행이 어떻게 될 지
추이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