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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
[ 출처 : 한민족 통일과 분단국 통합론(김용욱 저),]
Ⅰ. 남북 베트남간 정치?제도적 통일 과정 1
1. 베트남 분단의 역사적 배경 1
2. 베트남 분단의 고착화 2
3. 남베트남의 붕괴와 베트남 전쟁의 종식 3
4. 정치?제도적 통일과정 3
Ⅱ. 통일이후 국민통합과정 4
1. 통일정부의 권위획득 과정 4
2. 경제통합정책의 추진 8
3. 사회가치 통합 과정13
Ⅲ. 통일베트남의 국민통합 과정상의 부작용과 문제점16
1. 통합정책의 문제점16
2. 베트남 통합정책 평가18
Ⅳ. 베트남의 통합정책이 우리의 통일 추진에 주는 교훈19
1. 통일정부 권위획득 과정19
2. 경제통합 추진과정19
3. 가치 통합 과정20
Ⅰ. 남북 베트남간 정치?제도적 통일과정
1. 베트남 분단의 역사적 배경
ㅇ 베트남의 분단구조는 베트남인의 분열을 조장하였던 프랑스 식민통치의 영향에 따라 이미 독립운동 과정에서 지역적?계층적인 갈등 존재
ㅇ 정치적인 측면에서 지역적 차별성을 강조한 프랑스 식민통치의 결과,베트남인의 독립투쟁은 역사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임. 또한 프랑스 식민정부는 행정관료체제를 정비하고 베트남인의 정치참여를 제한함으로써 베트남인의 정치적 자율성을 극소화
- 지역적으로 남부의 Cochinchina(현재 호치민시와 메콩델타)지역은 프랑스관료의 직접 관리하에 두었으며, 중부지역은 구 Nguyen(
8)왕조의 지배자를 통한 간접통치 방식(보호국 형태), 그리고 북부지역은 프랑스인 고위관리를 파견하여 조정관리(반보호국 형태)
ㅇ 경제구조에서는 이윤을 추구하는 프랑스의 이기적 식민지경략으로 지역간?산업간 불균형 발전을 보였으며, 불평등한 부의 배분으로 경제적 계층의 수직적 분화 발생
- 특히 남부의 메콩델타 지역에서는 지주제와 농업의 상업화로 인해 소작농과 농업노동자가 발생, 이들이 지주와 관료들에 대칭되는 하위 사회계층으로 분화
ㅇ 사회적으로 프랑스 식민통치는 계층 분화현상을 야기시켜 전통사회 질서유지의 근원이었던 지역공동체 통합성을 약화시켰으며, 식민정부의 이기적 식민지경략의 폐해로부터 도피처를 구하려는 베트남인 사이에 종교운동을 확산
- 1975년 통일당시 남베트남 주민의 97%가 종교를 보유
ㅇ 이념적 갈등구조도 프랑스 식민통치의 결과였는데, 반외세?민족독립투쟁을 대표하는 사회주의 이념이 베트남 민족주의로 인식되어 온 반면, 민족주의 개념은 프랑스 식민정부와 결탁한 봉건지배세력에 의해 반공산주의의 개념으로 사용
ㅇ 결국 베트남의 분단은 제국주의 식민통치의 영향을 받아 지역적?계층 갈등구조가 발생하게 된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
2. 베트남 분단의 고착화
ㅇ 2차대전 이후의 베트남이 분단을 경험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동서냉전의 결과로 국제공산주의 세력의 팽창주의 정책에 대해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과 서방세력의 대응과정에서 남과 북의 분할 성립
ㅇ 북베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호치민의 공산주의 세력은 프랑스와의 8년전쟁(제 1차 인도차이나 전쟁 ; 1946~1954)을 승리로 이끌면서, 1954년 제네바회의의 휴전결정 이후 ‘사회주의 건설’과 ‘남베트남의 해방’등 두가지 국가목표를 앞세워 북위 17도선 북부지역에 베트남인민공화국을 건설
ㅇ 사회주의를 통치이념으로 채택한 북베트남 정부는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결과를 토대로 처음부터 체제의 정통성을 확보하여 정치?경제?사회적 안정화에 성공
- 북베트남은 사회주의이념의 적용과정에서 개혁(특히 토지개혁)을 통한 내부의 체제공고화와 경제개혁의 성공적인 수행, 그리고 국민의 가치통합에 성공함으로써 남베트남에 대해 우위를 확보
- 이러한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이후 북베트남이 장기간에 걸친 베트남전쟁을 수행하는 원동력을 제공
ㅇ 한편, 남베트남에서는 1955년에 이르러 미국의 지원하에 Ngo Dinh Diem(응오 딩 지엠)이 대통령이 되어 ?베트남 공화국?을 수립
ㅇ 그러나 응오 딩 지엠 정부는 베트남 주민에 대해 폭력을 통한 독재정치를 실시하여 주민으로부터 외면을 당하였으며, 1963년 지엠 정권이 군사쿠데타로 무너진 이후 1975년에 이르기까지 남베트남 정부를 장악한 군부 역시 독재정치로 대중의 불신을 초래
ㅇ 반민족적이고 비민주적이었던 남베트남 정부는 정치적으로 잦은 군부쿠데타와 반정부 세력의 저항에 직면하여 체제안정을 확보할 수 없었으며, 필연적으로 경제 및 사회?문화적인 어려움에 봉착
3. 남베트남의 붕괴와 베트남 전쟁의 종식
ㅇ 결과적으로 남북 베트남간 통일의 수단이 된 베트남전쟁(제 2차 인도차이나 전쟁)은 1960년 공산주의 세력이 남베트남 지역에 ?민족해방전선(NLF)?을 결성하고, 게릴라전을 수행함으로써 촉발
ㅇ 민족해방전선의 공산주의 세력은 1962년에 이르러 ?인민혁명당?을 조직하여 활동의 지도부로 삼았으며,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선전을 통하여 1964년까지 상당한 세력을 확장
- 1964년까지 남베트남 농촌의 약 2/3에 달하는 부락이 어떤 형태로든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 장악
ㅇ 남베트남 정부는 불안정한 정치상황과 경제?사회 구조의 모순으로 인하여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주민의 반정부적 태도로 말미암아 공산주의 게릴라전에 효과적인 대응 불가능
ㅇ 1965년에 들어서서 미국의 북폭과 다국적군의 참여, 그리고 북베트남의 공식적인 참전으로 베트남전쟁은 국제전 양상으로 확대되었고, 이후 캄보디아와 라오스로도 전장 확산
ㅇ 1968년 구정대공세로 북베트남공산주의 세력은 전쟁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고, 양측 사이에는 종전을 위한 협상 개시
ㅇ 1973년 6월에 ?베트남에서의 전쟁 종결과 평화 회복에 관한 협정?(파리평화협정)이 미국과 남베트남, 북베트남과 민족해방전선의 4자간에 체결되었으며, 협정에서의 합의에 따라 미국이 전장에서 철수하고 전쟁은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군과 민족해방전선이 사이공을 함락시킴으로써 종결
4. 정치?제도적 통일과정
가. 통일정부 수립과정
ㅇ 전쟁 종결후 남북 베트남간 통일은 1년 반이라는 과도기간을 거치게 되었는 바, 이러한 과도기는 남북 베트남의 통일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해결절차 준비에 필요한 기간
- 현실적으로도 북베트남 지도자들은 남북 지역간 사회?문화적 차이를 적절한 수준으로 좁혀 나가기 위한 과도기의 필요성을 인식
- 애초 북베트남 지도부는 과도기로 5년 내지 10년을 설정하였으나, 통합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 때문에 급속한 사회통합추진으로 정책 변경
ㅇ 남북간의 통일은 1975년 11월 5일부터 21일까지 열린 남?북 베트남 대표간의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에서 합의
ㅇ 통일협상회의에서는 통일을 위해 1976년 4월 남북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총선거가 실시된 이후인 1976년 7월 2일 새로 구성된 제6기 최고인민회(통일국회)에서 남북지역간 통일 선언
나. 통일과정 평가
ㅇ 남부의 베트남공화국 정부는 프랑스 식민정부 아래에서 지배계층을 형성하였던 지주와 관료들에 의해 주도됨으로써 남부베트남 주민들에게서 정부 권위의 정당성을 획득하는데 실패
ㅇ 남베트남 정부에 대항하는 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은 노동자, 농민, 소자본가, 민족자본가 등 이른바 하부계층과의 연합을 표방함으로써 대중과의 괴리를 좁히는데 성공
ㅇ 북베트남 정부의 경우 반불?반미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민족주의 노선을 추구한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주입시킬 수 있었고, 아울러 북부사회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적 저항감을 제거
ㅇ 결론적으로 베트남의 통일은 북베트남 정부가 통일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동인을 계속 확보하고 있었던 반면, 남베트남 정부는 수세적 입장을 반전시키지 못한데 따른 귀결
Ⅱ. 통일이후 국민통합과정
1. 통일정부의 권위획득과정
가. 사회주의 이념의 도입과 정당화
ㅇ 통일 이후 베트남 정부가 남부지역에서 권위를 획득하는 과정은 사회주의 통치이념의 정당성을 확립하는 과정
- 통일국가의 목표는 베트남 전지역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이었고, 베트남 통일정부의 정책방향도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통일사회의 형성에 초점
ㅇ 남베트남 지역에 적용된 사회주의의 내용은 1959년 북베트남의 헌법을 바탕으로 하여 중산층의 제거, 기업의 국유화, 개인의 재산소유 금지 등
ㅇ 1980년 12월 제정된 신헌법에서는 구헌법의 사회주의체제 내용 외에 1930년대이래 활동해 온 베트남 공산당의 반외세 투쟁역사를 첨가하여 통일베트남 정부가 베트남 민족의 정당한 역사의 산물임을 강조
- 이는 민족주의적 입장과 공산주의 이념의 연계를 모색한 것으로, 베트남 통일정부의 정당성을 반외세 민족주의 역사로부터 찾으려 한 결과
나. 정치제도의 개편
ㅇ 통합을 위한 정치제도의 개편은 당 조직과, 정치지도자, 그리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
(1) 당조직 개편
ㅇ 사회주의체제인 베트남 통일사회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베트남 노동당은 유일한 권력 독점기관이었으므로, 통일사회에서 당조직의 정비 및 강화는 통일정부의 권위를 획득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 1976년 제4차 당대회에서 추진된 당조직 정비 및 강화방안으로는 남부지역의 사회주의 체제 건설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남과 북지역에 존재하는 각각의 당조직을 통합하는 것과 통합된 당조직을 정비하는 방향이 주된 내용
- 1982년의 제5차 당대회에서는 1976년 이후 1982년에 이르기까지 남부지역의 사회주의체제 건설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려는 의도에서 당조직 개편(여기서 다루어진 내용은 조직의 개편, 당지도자의 교체문제, 당원의 자질문제 등)
- 1986년 12월 개최된 제6차 당대회에서는 경제정책의 실패에 따른 당지도부의 개편요구와 경제개혁의 계속 추진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
(2) 정치지도자 교체
ㅇ 베트남 통일정부에서 정치지도자의 교체는 베트남 사회통합에 필요한 능동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사회통합 추진의 부진에 따른 결과로서 나타났으나, 정치지도자의 교체과정이 시기적으로 지연됨으로써 통합에 필요한 지도자의 역할이 적절히 수행되지 못하는 결과 발생
- 베트남 통일정부의 원로지도자들은 반외세 투쟁의 승리자로서 지배권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통합과정에서는 상황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베트남 통합에 긍정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함.
(3) 최고인민위원회
ㅇ 통일베트남 정부는 최고인민위원회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성상 형식성만을 강조하였는 바, 실질적 대표성을 결여한 최고인민위원회를 구성하게 됨으로써 통일정부로서는 주민의 정치적 의사를 들을 수 있는 통로 상실
-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인민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베트남 최고인민회의는 남북간 통일과정의 절차에 대한 합법성과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기관
- 그러나 최고인민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념성을 중시하는 후보자만을 중심으로 제한적 선택을 하였으며, 계층별 주민구성 상태와 무관하게 편향적으로 후보를 선출하여 남부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지 획득 실패
(4) 중앙정부조직 개편
ㅇ 행정부 차원에서는 남부지역에 대한 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구의 권한을 종래에 비해 더욱 강화
- 통일 이후 국가의 최고통치기관인 국가영도위원회의 경우 과거에는 주어지지 않았던 입법권을 부여받음으로써 입법권과 행정권을 동시에 보유
- 한편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행정부를 의미하는 각료회의는 국가의 권위를 바탕으로 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데 주력
- 구체적인 행정조직의 구성 방법으로는 남부출신을 일부분 충원함으로써 정부의 범민족적 성격을 강조하려 하였으나, 실제로는 남부출신 구성원은 출신지만 고려한 것일 뿐 북의 노동당 파견당원으로 남부지역 주민에 대한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인물들이었음.
(5) 지방행정조직 개편
ㅇ 지방행정조직의 개편 내용에는 성(시), 군(구), 동(마을) 단위에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조직의 자치권한을 강화한 사실과 남부지역 주민의 저항을 우려하여 치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행정 조직을 정비
- 인민회의에는 국가의 권위를 위임받아 주민의 생활에 연결되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보안 등의 문제에 대한 결정권한이 주어졌으며, 인민회의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인민위원회 역시 넓은 범위에 걸쳐 주민의 생활에 관한 행정사항을 관장
- 치안유지를 중시하기 위한 행정 조직의 강화 내용으로는 안전국이나 소조와 단결조 같은 감시조직을 설치?운영
다. 대중동원
ㅇ 베트남 통일정부의 대중동원 방법은 사회주의 통치이념의 정당화와 정치제도의 개편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려는 목적에서 사용
- 특히, 대중동원은 정부의 제도 운용을 통해 소극적으로 주민의 반응을 기다리기보다, 홍보와 선전을 통해 주민의 지지를 강요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
ㅇ 통일정부는 대중동원을 위하여 모든 주민들로 하여금 반드시 대중조직에 가입하도록 하였는데, 이 조치는 정부의 혜택제공을 조건으로 주민을 조직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주민 스스로 정부권위를 인정하도록 하는데 목적
ㅇ 그러나 대중조직 활동에 대한 주민의 태도는 매우 비협조적 이었는 바, 그 이유는 대중조직을 통해 개인에게 주어지는 실질적인 혜택이 적었기 때문이며, 또한 대중조직이 관료주의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임.
2. 경제통합정책의 추진
가. 계획경제체제로의 개편
ㅇ 통일베트남 정부의 계획경제체제로의 전환 과정은 계획경제제도의 도입 과정, 생산수단의 국유화 조치, 농민의 집단화 정책 등이 중요한 내용
(1) 계획경제제도 도입
ㅇ 통일정부가 남부지역에 적용한 사회주의체제로의 전환과정은 북부지역의 사회주의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하여 형태적 전환 시도
- 1976년 제4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76~1980)은 남부지역에서의 사회주의 체제전환을 위해 생산수단의 국유화, 생산방법의 집단화, 가격기제 없는 통제적 시장제도 도입 등 과거 북부지역 사회주의화 과정에서 선택했던 목표를 원용
ㅇ 경제개혁의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관료중심적 통제관리체제를 채택
ㅇ 통일베트남 사회의 모든 생산과정은 보조금제도를 갖는 생산계획에 따라 국가책임하에 운영되도록 하였으며, 생산에 따른 공급구조 역시 통제된 가격과 계획된 분배에 의존
(2) 생산수단의 국유화
ㅇ 생산수단의 국유화는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경제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고 노동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생산과정이 국가의 계획과 관리하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논리에서 추진
ㅇ 국유화의 내용으로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대기업을 국가의 통제를 받는 공기업으로 전환시키고, 소규모의 개인기업은 공급합작사나 생산합작사에 참여시켜 집단관리체제하에 소속시킴.
ㅇ 국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영유통구조를 확대하고, 생필품의 배급제를 실시하여 주민에 대한 독점적 공급체제를 구축하였으며, 화폐개혁과 기타 여러 가지 세금제도의 개편 등을 통해 기업인과 개인자영업자들을 통제
(3) 집단화정책
ㅇ 제2차 5개년계획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남부지역 농민의 집단화정책은 생산구조의 개혁을 통해 남부의 경제구조를 북부지역에서 추진되어 온 ‘대규모 경영’ 방식으로 전환
ㅇ 집단화운동은 두 방향에서 추진되었는데, 하나는 마을단위의 농업합작사 건설이며 다른 하나는 신경제지역의 건설
- 집단화를 위한 농업합작사는 마을단위로 하나만을 두게 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집단화 사업은 농작물에 대한 정부의 수매강요와 낮은 수매가격으로 인해 농민의 반발을 가져왔고, 이후 생산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
- 신경제지역의 건설은 식량증산을 위한 경지확장과 사회구조 개편을 위한 도시인구를 재배치한다는 목적하에 추진되었나 이러한 계획은 경험 및 자원의 부족과 관료들의 무능으로 실적이 미진
* 신경제지역 건설은 남베트남 정부에 종사했거나 협력했던 자들에 대한 지역적 격리, 전쟁기간 동안 과밀해진 도시인구의 분산, 그리고 변방지역의 토지개발과 농업집단화를 통한 농업생산성 증대라고 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복합적으로 적용한 결과
- 인구재배치정책의 일차적인 대상은 재교육을 받게된 자들의 가족, 자본가와 상인, 중국계 베트남인, 소수종교 신자 등이며, 이들 대부분은 신경제지역으로 강제 이주
- 신경제지역으로 1975~1980간 130만명, 1981~1985간 100만명 정도가 강제 이주
(4) 사회주의경제체제 운영 결과
ㅇ 1976년부터 추진된 제2차 5개년계획은 종료시기 이전인 1979년 6월 제4차 당중앙상임위원회에서 실패한 사업으로 평가
ㅇ 가장 중요한 실패원인은 남부베트남 지역내의 열악한 경제기반과 주민들의 비협조적인 태도
- 남베트남의 열악한 경제기반은 악화된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자체 조달할 능력이 없었던 점과 통일베트남 관료들의 자질부족 및 경직된 관료주의에 의해 초래
- 주민들의 비협조적 태도는 생산활동에 있어서 동기유발제도가 없었고, 토지보유 농민들이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려 하였기 때문임.
- 남부 농민의 농업 집단화에 대한 거센 반발로 전체 쌀 생산량의 70%이상을 차지하는 메콩델타의 경우 1980년 집단화 비율은 10%에 불과
< 국민총생산?1인당 국민소득 및 쌀 : 식량 생산 1975-82 >
[ 출처 : Kimura 연구소(1986) ]
ㅇ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계획기간 중 사회총생산 1.4%, 농업생산 1.9%, 공업생산 0.6% 등의 낮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1인당 사회총생산 증가율은 0.8% 감소
ㅇ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실패 요인은 아래와 같음.
- 통일후 베트남 정부는 남부지역의 조속한 통합을 목표로 생산시설의 국유화와 농업의 집단화를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농업을 위시한 경제 각 부문에 비효율성 가중 및 생산성 저하 초래
- 인도차이나 지역에서의 패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1978년 캄보디아를 침공하고 1979년 중국과 국경분쟁을 일으키는 등의 군사행동으로 정부지출의 큰 비중을 군사비에 충당(국가 예산중 국방비의 비율은 1977년에 41.4%, 78년에 40.4%, 79년에 47%로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1980년에는 50%를 차지)
- 캄보디아 침공으로 인해 서방세계로부터의 경제봉쇄조치, 중국의 원조 중단,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의 국제금융기구들의 경제지원 중단으로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원확보 곤란
- 잦은 자연재해 발생과 오랜 전쟁으로 인한 사회간접자본의 파괴 및 노후화 등도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나. 계획경제체제의 수정
ㅇ 제2차 5개년계획이 남베트남지역 내의 열악한 경제기반과 주민의 비협조적 태도로 실패하게 되자, 1979년 제4차 중앙상임위원회 6기 회의와 1980년 9기 회의에서는 새로운 경제정책(신경제정책)을 채택
ㅇ 신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은 정부의 간섭을 완화하고 사영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었는 바, 1979년 이후 1981년까지 추진된 신경제정책은 그 긍정적 효과에 따라 제3차 5개년계획의 골격을 이룸.
- 3차 5개년 경제계획에서는 사영업 역할과 인센티브제도 및 기업관리의 자율성을 인정하였으며, 정부보조금제도는 영업이익과 손실을 인정하는 새로운 기업관리방식으로 전환되었고, 또한 농업생산에서는 국가와의 계약생산제가 도입
ㅇ 그러나 베트남 경제는 오랜 전쟁으로 인한 산업기반의 낙후와 경제하부구조의 미비,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 조치와 이로 인한 외환부족, 사회주의체제의 비효율 등 장애요인으로 인하여 다시 어려움에 봉착
- 물가의 폭등과 일부상인의 매점매석 등 경제혼란이 가중되자 이러한 부정적 현상들이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질서와 구조를 와해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베트남 지도자들은 1983년부터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통제를 다시 강화하였고 그 결과 경제침체는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화
< 베트남 지도부의 1983년 사회주의 통제체제로 환원에 대해 2가지의 상반된 견해 상존 >
- 긍정적인 입장은 초인플레 발생, 경제혼란 등의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
- 부정적인 입장은 사회주의적 방식에 의한 남북베트남 경제통합정책 실패에 따라 도입된 신경제정책으로 경제가 호전되자 베트남 지도부에서 이념적 보수주의가 득세한 것으로 평가
ㅇ 신경제자유화정책은 이후 1986년 제6차 당대대회에서 개혁실천방안으로서 ‘도이머이’(쇄신)정책을 채택?추진함으로써 더욱 촉진되었는데, 도이머이 개혁정책 방안은 투자구조의 조정과 투자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에 초점을 둠.
- 당시 베트남 지도자들은 침체된 국내경제를 살리고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을 통한 근로자와 농민의 생산성향상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판단
- ‘도이머이’ 정책은 경제체제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거에 추진했던 경제개혁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 즉 통일후 베트남이 시도하였던 신경제정책은 사회주의 노선의 부분적인 궤도수정인데 비하여 1986년의 쇄신정책은 경제운영체계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대폭적인 개혁
ㅇ 베트남 국가지도자와 정부가 대폭적인 개혁정책인 ‘도이머이’ 정책을 채택한 이유는 아래와 같음.
- 첫째, 이는 체제유지를 위한 대안으로 베트남 지도부가 국내경제의 침체와 이로 인한 국민생활의 어려움이 곧 정치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면서 획기적인 정책대안의 필요성 인식
- 둘째, 1980년대에 들어와 베트남경제가 초인플레이션, 대규모 재정적자 및 국제수지적자 등의 문제로 위기상황에 몰리면서 고위 정책당국자들은 그 동안의 거시경제정책과 경제운용체제에 대해 회의를 갖게됨.
- 셋째, 아시아 주변국과의 경제력 차이가 확대됨에 따라 중국을 위시한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주변국들이 시장개방과 외자도입 등의 경제개혁을 통하여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어 왔다는 사실이 베트남 지도자들을 자극
ㅇ 1986년 제6차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도이머이 정책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보유
- 첫째, 정부는 도이머이 정책을 도입하면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중공업 육성에서 농업과 경공업 육성으로 전환하였음. 이는 정책목표를 농산물과 소비재의 생산증대를 통한 국민의 생활안정에 두겠다는 의지의 표명
- 둘째, 수출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한다는 것으로 이는 자국의 공업화를 세계시장과 연계하여 추진하며, 공업화에 소요되는 자본은 수출확대를 통하여 조달하는 전략
- 셋째, 경제운용체계를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고 정부개입을 축소
- 넷째, 대외정책의 전환으로 ���및 동구권 일변도였던 기존의 대외관계로부터 벗어나 이웃 아세안 및 서방선진국과의 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등 대외정책의 대전환을 시도
3. 사회가치 통합과정
가. 사회가치통합의 기본방향
ㅇ 통일정부는 통일 이후 남베트남 지역에 북베트남의 사회주의 가치관을 적용함으로써 전베트남 사회의 가치통합 달성 시도
- 통일 이전 북베트남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단일계급제의 실현과 이를 위한 집단주의 선호 및 적용, 그리고 반외세 투쟁을 앞세운 사회주의적 민족주의화 현상이 통합된 사회가치 체계를 대체하는 과정
ㅇ 1975년 통일 이후 1986년 경제개방 정책을 추진하기까지 공산당정부는 사회주의 사회통합의 기치아래 사회분위기를 정치적 통제가 용이한 공포사회로 조성
- 특히, 반정부 혹은 반체제 인사들 - 전직 미군속, 남베트남 첩보요원, 반정부 종교지도자 - 에 대한 학살을 자행하였는데, 노스웨스턴 대학 교수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동 기간 살해된 사람들의 수는 대략 65,000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
- 이러한 대량학살이 통일 이후 이루어진 것은 단기에 국가내 가치통합을 이루려는 공산당 정권이 남부주민들에게 공포정치를 통해 사회주의 건설에의 무조건적인 참여를 유도해내기 위함.
ㅇ 이렇듯 하노이 정권이 행정적인 국가재통일을 서둘러 모색하는 가운데 공포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한 데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음.
- 첫째는 제2차 5개년 계획을 위한 노동력, 재원 등의 소요자원을 남부경제에서 조달
- 둘째는 당시 캄보디아 폴 포트 정권과의 악화된 관계로 인한 남부의 순간적 동요 가능성의 사전 방지
-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크게 벌어진 남북간의 경제격차를 해소하고 남부의 반사회주의적 요소들을 조기에 제거하기 위해서는 남부를 하노이의 통제하에 조속 편입 필요
ㅇ 통일정부가 추진하는 남북지역의 가치통합과정은 남부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회주의 이념의 주입과정이었으며, 남부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가치체계를 사회주의 가치체계로 대체하는 과정
- 가치체계의 대체과정은 청소년 교육과 주민에 대한 재교육,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그리고 주민의 종교생활 통제 등의 수단 활용
나. 가치체계 대체를 위한 수단의 운용
(1) 교 육
ㅇ 베트남 통일정부는 남북지역간 가치통합을 위해 교육개혁을 실시하였는데, 개혁의 목표는 민족적 특성을 고려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주민에게 전파하는 것과, 노동자 자질의 양성?발전을 통해 주민 개개인을 사회주의 인간으로 개조
ㅇ 1979년 발표된 통일베트남의 교육개혁은 교육제도와 교육내용의 개편 등을 포함
- 제도개편의 내용으로는 미취학 어린이에 대한 교육강화, 9년으로 의무교육제 연장, 기술교육의 강조 등을 들 수 있으며, 학생들에 대한 통제와 집단주의 성향 함양을 위하여 교육이사회제도와 교육소조제도를 채택
- 교육의 내용은 이념 및 노동 교육의 강화를 중심으로 개편되어 주민들에게 사회주의 이념의 정당성 및 노동의 신성함을 강조
ㅇ 결국 통일정부의 교육제도와 교육내용의 개편은 개인주의와 자본주의 잔재 제거에 초점을 둔 것으로, 교육이 사회가치통합을 위한 기제로서 정치체제의 유지 및 강화의 수단으로 이용
(2) 사회 재교육
ㅇ 남부 주민들에 대한 사회 재교육 실시는 구정부의 부정당함과 사회주의 체제의 합리성을 인식시키는데 목적
ㅇ 사회 재교육은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주의 이념과 체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소극적 재교육과 정치인, 군인, 관료, 교사 등 구남베트남 정치체제를 유지했던 특정의 집단 혹은 개인에 대하여 행해진 적극적인 재교육 등 두 방향에서 실시
- 일반주민에게 행해지는 재교육은 주민의 비판적 사고를 봉쇄하고 공포의 감정을 야기하여 사회주의 이념을 수용하도록 만드는 수단으로 이용
- 반공산체제에 참여한 인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재교육은 이들을 통일 베트남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 주로 사회로부터 멀리 떨어진 수용소에 구금시키는 방식으로 시행
- 1975년 이후 베트남 전역에서 100여곳의 정치수용소가 설치되어 수용소당 2,000~4,000명의 정치범을 구금(강제 수용인원에 대해서 1977년 2월 주프랑스대사 Vo Van Sang은 50,000명, 국제사면위원회의 1989년 보고서에는 500,000명, 전민족해방전선 의장 Nguyen Huu Tho는 약 100만명이라고 추정)
(3) 대중매체
ㅇ 통일정부는 당과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고 주민을 설득하는 수단으로 대중매체를 이용하였 바, 대중매체에 대한 정책은 철저한 국가독점
ㅇ 민간인의 대중매체 활동은 엄격히 통제되어 정부의 허가 없이는 누구도 출판 및 보도 행위 불가능
(4) 종교의 탄압
ㅇ 통일정부는 종교에 대해 법률?제도적으로는 유화적이었으나, 실제로는 주민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매우 강력한 탄압정책을 실시
ㅇ 따라서 베트남 통일정부하에서 종교는 사회주의 이념에 반할 수 없는 하위개념에 위치해 있었으며, 정부에 의해 행해진 종교탄압은 주민의 사회재교육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이념교육의 일환으로 간주
- 대중에 대한 종교의 권위가 정부의 권위와 경쟁적 관계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은 철저히 봉쇄되었으며, 종교가 갖는 이데올로기적 역할은 통일정부의 사회주의 이념에 배치되지 않는 부분에 국한하여 인정
Ⅲ. 통일베트남의 국민통합과정상의 부작용과 문제점
1. 통합정책의 문제점
가. 권위획득과정상의 문제점
ㅇ 통일베트남 정부가 추진한 정치적 권위획득정책 수행과정에서는 상당한 부작용이 야기되었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거나 장기간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 발생
- 첫째, 정통사회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권위의 정당성을 추구하였던 베트남 통일정부가 개혁을 전제로 하는 과학적 사회주의를 추진하게 됨으로써 체제 정당성의 위기 직면
- 둘째, 통일정부가 남부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사회주의 이념에 동조하는 북부지역의 군인과 관료들로 충원함으로써, 대중과 지도자 계층간의 괴리가 확대
- 셋째, 통일정부가 등용시킨 관료들이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결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부패와 부조리에 쉽게 영합
- 넷째, 전문성을 갖지 못한 정치지도자들이 권력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통일후의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
- 다섯째, 통일베트남의 정치조직이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하였으므로 조직의 분화와 전문화를 이루기 어려웠으며, 이러한 사실은 베트남 사회의 불안정에 대해 장기적 대응책 마련이 불가능
- 여섯째,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에 대해 통일정부가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함.
ㅇ 결국 통일베트남 정부의 통합정책 추진과정은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제도적 통합에서는 성공하고 있으나, 남부주민들의 정신적 및 내면적인 통합을 달성한다는 실질적인 목표에 있어서는 실패하였다는 평가가 가능
나. 경제통합과정상의 문제점
ㅇ 통일베트남 정부가 제2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의 실패 이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경제자유화로의 개혁을 추진
- 첫째, 베트남 정책결정자들이 남베트남 경제상황에 대해 필요한 인식과 이해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였음.
- 둘째, 관료들의 무능력과 무경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엄격한 관료주의가 원인이 되어 남부지역의 경제현실과 동떨어진 정책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졌음.
- 셋째,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갖는 구조적 약점인 생산수단의 국가소유, 인센티브제도의 결여, 유통질서의 통제 등으로 말미암아 생산의 효율성이 낮을 수밖에 없었음.
- 넷째, 사회주의 체제로의 진행과정에서 보여진 베트남 사회의 열악한 경제기반으로 말미암아 통일베트남 사회의 경제력이 경제발전계획을 뒷받침할 수 없었음.
- 다섯째, 경제체제 개혁의 내용과 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점으로, 베트남의 경제개혁은 내용적으로는 혁명적이었던 반면 통일정부가 개혁에 필요한 소요시간으로 불과 10년을 설정함.
ㅇ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통일베트남 사회는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정책결정자의 성향과 주민의 자본주의 선호성향 사이에 나타나는 괴리를 수용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구축하는데 실패
다. 가치통합과정의 문제점
ㅇ 가치통합을 위한 수단의 운영상에서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나타남.
- 첫째, 가치통합의 주체가 당과 정부로 제한되었다는 점, 주민들은 정부가 주도하여 가치통합과정을 정치체제의 안정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해하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임.
- 둘째, 통일정부의 급진적인 가치통합정책 추진은 남부주민들에게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평가기회를 박탈하였을 뿐 아니라, 적응의 어려움에 따른 저항적 태도를 야기
- 셋째, 남부지역 관리자를 북부지역 혹은 남부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부터 충원함으로써 남부지역 사회에 신지배계층을 발생시킴.
- 넷째, 사회주의 이념과 종교생활이 상호 배치됨으로써 사회가치의 통합을 어렵게 만듬.
ㅇ 위에서와 같은 문제들로 인하여 통일베트남 사회에서 사회 가치통합 과정은 일차적으로 실패하였다고 평가
2. 베트남 통합정책 평가
ㅇ 이질화되어 있던 남북 베트남 사회를 전쟁을 통해 단기간 내에 통일하게 된 북베트남 정부의 통합정책은 두가지 상반된 평가가 가능
- 남부지역에 대해 사회주의 이념과 체제를 일방적으로 적용하게 됨에 따라 정치?제도적으로 주민을 통제하고, 통일정부의 무경쟁적 권위를 획득하는데는 성공
- 그러나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주민들에게 사회주의 체제와 가치를 수용시키려던 노력은 단기간에 이에 적응할 수 없었던 주민들의 비협조로 실패
ㅇ 이러한 베트남 통합정책의 결과는 통일정부가 선택한 통합명제의 오류로부터 연유된 것인 바, 그것은 남부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사회변혁의 내용이 북부사회의 사회주의 혁명내용과 일치할 것이라는 믿음, 남부에 대한 사회주의 적용이 단기간에 가능할 것이라는 사고, 남부에 적용할 사회주의 이념의 무오류성에 대한 신뢰 등임
ㅇ 결국 통합정책의 합리성을 뒷받침해야 할 통합명제의 이와 같은 오류로 말미암아 통일베트남 사회는 통일 이후 지속된 통합정책 추진과정에서 수구적 태도와 변화의 자세를 동시에 경험
- 수구적 측면은 베트남 통일정부가 북부지역의 사회주의 이념과 체제에 대한 정당성을 확신하고, 정치적으로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공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던 점
- 변화의 양상은 사회주의 이념의 적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통일정부가 인정한데서 출발하였으며, 그 결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통일베트남 사회는 시장경제체제의 수용으로 대표되는 개혁?개방 정책을 선택
Ⅳ. 베트남의 통합정책이 우리의 통일추진에 주는 교훈
1. 통일정부 권위획득과정
ㅇ 베트남 통일정부의 권위획득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성공과 실패의 경험은 한반도에서의 남북한간 정치적 통합을 위한 교훈이 될 수 있음.
- 첫째, 통일후 정치체제를 유지?운영하기 위한 보편적 통치이념이 필요하다는 점으로, 한국의 경우 남북한 주민모두에게 자유 및 평등을 보장하는 민족주의가 바람직함.
- 둘째, 정치제도의 정비 및 개편에 있어서 통일한국의 정치체제는 남북간 분야별?지역별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제 확대와 균형잡힌 정치제도의 분화 및 전문화 달성이 필요
- 셋째, 지도자 교체과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통일과 통합과정에서 지도자들간의 역할 분담 정도를 높이는 한편, 민주적인 지도자 선출과정이 필요
- 넷째, 통합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전문화되고 높은 도덕성을 갖춘 인력이 다수 필요
- 다섯째, 정치조직의 구조분화를 통한 대중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에서 남북한 통합과정에서는 민간의 역할을 넓히기 위한 다원적 사회구조의 육성과 발전이 필요
2. 경제통합 추진과정
ㅇ 베트남 통합과정에서는 사회주의로의 경제개혁 추진을 통한 국민통합이 시도 되었는 바,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한반도 통일에의 시사점은 아래와 같음.
- 첫째, 남북한의 통일에 소요되는 비용확보를 위해서 경제발전을 통해 경제적 부를 축적하는 것은 물론, 사전에 통일 이후 소요될 비용과 사용처에 대한 계산과 계획이 필요
- 둘째, 남북한 경제구조의 상호보완성을 고려한 경제정책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책의 내용에는 경제적 통합의 기본원칙을 포함시켜 통일후 양지역 주민들의 경제활동 혼란 발생 사전 방지
- 셋째, 통일에 대비하여 경제개혁 및 발전에 필요한 유능한 전문인력의 사전확보 필요(남북한간 통합을 위해서는 양지역의 동질성을 회복, 증대시키는데 필요한 체계적인 정책의 개발과 집행도 중요)
3. 가치통합과정
ㅇ 통일베트남 정부의 가치통합과정에서 도출되는 시사점은 아래와 같음
- 첫째, 한국으로서는 통일 이후 발생하게 될 지역간 차이와 분열현상을 하나의 다윈적 사회현상으로 보아, 장기적인 해결을 목표로 통합 추진
- 둘째, 통합과정에서 정부만이 가치통합의 주체가 되는 것을 피하여 사회의 개방화와 함께 민간의 역할 증대
- 셋째, 다원주의 사회구조를 발전시킴으로써 통합과정에서 남북 지역간은 물론 남북 각 지역내의 계층간 또는 사회분야간 발생할 수 있는 대립과 갈등에 대비(남북한 주민 모두가 통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다원적 사회구조의 육성과 발전 필요)
< 분단국들의 분단과 통일과정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