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살상 무기 집속탄, 한국은 생산과 수출을 중단해야 합니다

[김은순(프란치스카)]

제목

무차별 살상 무기 집속탄,  한국은 생산과 수출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름

송승호 (나눔문화 연구원)

2010-07-30 00:26:18

죽음의 비(Rain), 집속탄을 아시나요?
지금까지 인류가 봐온 것 중 가장 끔찍한 무기,
이라크, 레바논, 팔레스타인 등 전쟁터의 현지 주민들이
가장 악랄하게 느끼고 분개를 금치 못하는 폭탄입니다.



7월 29일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 외교통상부 앞에서 무기제로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를 비롯한 평화단체 회원들이 한국정부의
집속탄금지협약(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 CCM) 참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였습니다.
나눔문화도 죄없는 민간인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집속탄 사용이 즉각 중단되기를 바라며 기자회견에 함께하고 왔습니다.


집속탄이란?

모(母)폭탄 안에 자(子)폭탄 수 백개가 들어있는 죽음의 비 집속탄(확산탄, Cluster Bombs).
철저하게 인명을 대량으로 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무기는
공중에서 한번 터지면 축구장 면적 3 배에서 많게는 50 배에 해당하는 지역에 연쇄폭발이 일어나고,
헤아릴 수 없는 파편이 사방팔방 무차별로 날리도록 제조되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 파편이 금속이 아니라 플라스틱이라는 사실입니다.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몸에 박히면 그 파편의 위치를
엑스레이로 판독할 수 없어 제거 수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 파편이 뇌에 들어가면 정신이상을 일으키고
간에 박히면 간암이나 간경변을 유발시키는 특수한 독성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2009년 이스라엘은 백린탄 소형폭탄을 넣은 집속탄을 팔레스타인 베이트 라히타의 UNRWA학교에 떨어뜨렸다

이 집속탄에 죽는 사람의 95%가 죄없는 민간인입니다.
주로 미국이 이라크를, 이스라엘이 레바논, 팔레스타인을 침공할 때 대량으로
뿌려놓아 현지 주민들은 남겨진 수백만 발의 불발탄이 언제 터질지 몰라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집속탄의 내부모습(왼쪽)과 실제크기(오른쪽). 
자(子)폭탄들은 마치 작은 건전지나 테니스공처럼 생겨
호기심이 왕성한 아이들이 불발탄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다가,
폭발사고로 죽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인류의 양심을 지키는 일, 집속탄금지협약 가입

이번 8월 1일에 발효되는 집속탄금지협약은 현재 프랑스, 독일, 일본 등
107개국 정부가 서명했고 37개 국가가 의회동의를 거쳐 비준한 상태입니다.
이 협약은 각국의 집속탄의 사용, 생산, 비축 및 이전을 금지하고
잔여분의 제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은 8년 안에 기존의 비축분을 폐기해야 하며,
10년 이내에 오염지역을 정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집속탄의 주요 생산, 비축, 수출입 국가들인
미국,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인도 등의
주요 군사 강대국들이 협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집속탄을 한국에서도 대량으로
생산, 사용,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한국이 세계 2위 집속탄 생산국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정부는 지금 당장, 집속탄금지협약에 가입해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107개국이 국제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협약에 가입했음에도,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안보상황에 있다고 주장하며 가입을 피하고 있습니다.
'G20을 개최하는 나라'라며 글로벌 코리아의 국격을 외쳐왔던 한국정부는
인간성을 저버리고 불행한 부자나라를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전쟁범죄자의 오명을 쓴 채 세계사에 기록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거짓 국익을 명분으로 죄없는 민간인을 학살하는
무기생산과 수출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집속탄금지협약에 즉시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