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남편이 회사 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트럭에 의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남편은 나이가 많아 트럭의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산재보상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데 이럴 경우 보상처리는 어디에서 받아야 하며, 또 산재보상과 보험보상 모두를 받으면 안 되나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보험처리되지 않는다고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에 해당되므로 보험처리 되지 않는 것은 회사 차에 그 회사 직원이 교통사고 당한 경우를 말하고, 자기 회사와 관련없는 다른 차량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는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회사에 대한 측면에서는 통근차를 타고 출근하던 중의 사고이기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어 산재 대상이 되고, 화물차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화물차의 일방 과실에 의한 사고이기에 트럭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동차보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족들은 산재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교통사고로 처리할 것인지 택일을 해야 하는데, 만일 피해자의 나이가 많고 월급이 많을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장례비 또한 보험회사의 보상기준보다 높습니다. 참고로 산재보상을 받을 경우 위자료는 지급받지 못 합니다.
그러나, 산재는 산재대로 받고 보험은 보험대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 산재보상을 받게되면 장례비와 유족급여 즉 상실수익액은 더 이상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없고 그 부분은 유족에게 산재보상을 해 준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부분이며 피해자의 유족은 이미 손해가 정리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