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농어촌을 Upgrade 시켜주는 농지연금을 파헤쳐보자!!!

[오리골]

농어촌을 Upgrade 시켜주는 농지연금을 파헤쳐보자!!!

 평균 수명의 연장과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현재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농어촌에서는 어떠한 노후를 대비하고 있을까요?

 농어촌의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 고령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업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농지은행사업'인데요.

 농지은행제도는 농지의 매입, 비축 및 수탁관리와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지원하는 등 농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작된 농어촌공사의 농지관리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농지은행사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Ⅰ. 영농규모화사업        

Ⅱ. 과원규모화사업        

Ⅲ. 농지수탁사업

Ⅳ.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Ⅴ. 농지매입비축사업      

Ⅵ. 농지연금사업

Ⅶ.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Ⅷ. 쌀소득등 보전 직불사업   

 이렇게 다양하면서도 고령농업인을 위한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번 기사를 통해서는 그 중에서도 2011년부터 시행된 '농지연금'에 대해 하나하나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이라고하면 국민연금, 주택연금등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다른연금은 돈을 미리 지불하고 노후가 되어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것과 달리

농지연금은 '보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에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비슷한것 같으면서도 다르죠?

 농지연금

 6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보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

연금을 지급받으면서 농지를 활용(자경 및 임대)할 수 있으며, 부부 모두 종신지급(사망시까지) 보장

농지연금의 신청대상으로는 신청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의 농업인이면 신청대상에 해당된답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을 갖고 있어야하며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총 소유농지가 3만㎡ 이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신청인의 농지를 담보로 대상농지의 가격, 가입 연령 등에 따라 월지급금이 주어 집니다.

다음으로는 농지연금에 대한 주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농지은행팀의 송재환 계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농지은행 사업에 대해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농업은 오랜 기간 인구문제, 고령화, 농산물의 경쟁력 약화 등 어려운 시기를 겪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시장 개방이 확대되는 경제 흐름 속에서 더욱 어려움이 늘어나고 있다. 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농지의 활용을 극대화시키고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탄생한 한국농어촌공사의 핵심사업이 바로 ‘농지은행’사업 입니다.

 농지은행제도는 농지의 매입, 비축 및 수탁관리와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지원하는 등 농지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작된 농어촌공사의 농지관리 사업으로 돈 대신 농지를 맡아 관리와 중개를 함으로써 농지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지 소유주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 부터 시행되는 농지연금은 그 반응과 가입자 현황은 어느정도인가요?

 사업시행전 농지연금에 대한 수요조사(2008년) 결과 65세 이상 농가 중 참여의향이 있는 농가가 30.9%로 나타났으며, 농지연금 인지도 조사(2010년) 결과 47.4%가 농지연금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농업인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업시행 후에도 영농규모가 작아 별도의 소득원이 없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고령 농업인에게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앞으로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연금에 가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농지연금이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농지연금 제1호 가입자인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에 거주하는 김화숙씨(66세)와 배우자 김대수씨(69세)는 1억 5천만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508천원의 연금을 부부가 평생동안 받게 됩니다.

 1990년부터 20년간 농사를 지어온 김화숙씨 부부는 농지연금에 가입한 후에도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도 평생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직접 농지연금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신뢰를 가지고 가입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되었으며, 이웃들에게도 제도의 장점을 홍보하고 가입을 권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농지연금제도는 농가주택의 가치가 낮아 기존의 주택연금으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농촌의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진실적 : 81건, 연간 지급액 15억원(1인 월평균 지급액 1,500천원)

 농지연금 도입 전 농어촌에서 대비할 수 있는 연금과 노후 대책은 대채로 어떠한가요?

 현재 우리 농촌은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09년 통계청 농업조사 자료에 의하면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전체인구 고령화율 10.6%에 비해 23.6%나 높은 34.2%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이다. 미 FTA 등의 농업개방 정책으로 농 고령화에 따른 생산력 저하 및 한촌의 경쟁력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농가의 경우 호당 평균 규모가 0.8ha정도의 소규모 경영으로 농업 생산력이 취약하며, 연간 농축산물 판매수익 1천만원 이하인 고령농가가 77.5%로 대부분의 농가가 농업소득만으로는 노후생활이 불안정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듯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농업인의 경우 수입이 적고 사회안정망에서 소외되어 있으며, 국민연금 및 주택연금제도의 사각지대로 사회복지가 미흡합니다.

 또한 고령농가의 46%가 연금 미수급 상태에 있으며, 농가 고정자산중 농지 비중이 72%를 차지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농지 연금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이 함께 지급되는데 배우자가 없을 시 연금제도가 종료되는 것인가요?

농지연금 가입자격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입니다.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는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아야 하며,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니어야 한다.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계속하여 연금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승계절차를 거쳐 이어서 받을 수 있다.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그동안 가입자가 받은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저당권을 해지하거나, 담보농지를 처분하여 회수하게 된다.

이 경우 농지연금 상환액은 담보농지 처분가격 범위내로 한정되므로 담보농지를 처분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금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농지연금포털'이 개설되어 온라인 상으로도 쉽게 정보 습득이 가능한데, 홈페이지의 주요한 기능은?

 농지은행에서는 농지연금 포탈사이트를 운영하여 농지연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농지연금 신청시 예상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연금신청절차 및 궁금사항을 해결해 주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를 마련하여 누구든지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상담 예약 신청을 하면 담당직원으로부터 자세한 사항을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나의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생년월일, 농지시세(공시지가),를 입력하면 월지급금 산출결과를 통해 예상연금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지연금 고객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1577-7770(경기지역본부 250-3028)

농지연금 포탈 http://www.fplove.or.kr

 

농지연금 포털  

 농지 연금 가입 절차는?

농지연금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지원됩니다.

연금가입 신청은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접수를 하면 됩니다.

지원 상담
↓
신청서 접수
↓
신청서류 검토	신청요건 부적격	접수서류 반송
↓	담보농지 부적격
현지조사
↓
지원여부 결정?통지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원약정 및 근저당권설정 계약 체결	(지원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월지급금 지급

농지연금 가입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농지연금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지원부 등이며,

* 인터넷 발급 가능서류(등기부등본 등)는 공사에서 열람 및 발급 대행

추후 약정체결 시 근저당권설정 등기에 필요한 것으로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의 서류를 갖추면 됩니다.

 농지연금의 도입으로 인해 농어촌 노후의 미래는 어떠할까요?

 앞으로 농지연금제도는 농가주택의 가치가 낮아 기존의 주택연금으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농촌의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며, 농지연금사업이 고령농업인을 위한 대표적인 농촌복지 정책사업으로 정착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현재 세계금융위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특히, 우리 농업과 농촌은 쌀 가격의 하락, 농촌인력의 공동화 등으로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잘 대처해 주신 농업인 여러분들의 확고한 의지 덕분에 우리 농촌과 농업인의 미래는 아주 밝을 것이라 보며, 이에 우리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 여러분의 곁에서 농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본부를 항상 지켜봐주시고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지은행사업에 관한 주요한 7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잘 들으셨나요?

 인터뷰에 응해주신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송재환 계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올해부터 새로이 시행된 농지연금을 알리기 위해 경기지역본부에서는 민족 고유명절인 설 연휴기간동안 귀성객을 대상으로 농지은행사업에 대한 특별 홍보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또한『찾아가는 고객서비스』의 일환으로 경기지역본부 및 관내 10개 지사에서 귀성객이 오가는 고속도로 나들목 및 주요도로 등에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고, 기차역, 버스터미널, 설날 차례 상을 준비하기 위해 재래시장을 찾는 고객을 대상으로 일제히 가두 홍보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전광판 광고, 주요 일간지 보도 등으로 고객밀착형 현장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기지역본부에서는 앞으로도 농지연금을 경기도 명품 브랜드로 육성토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농어촌을 Upgrade시켜주는 농지연금.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우리의 농어촌이 더욱 풍요롭길 바랍니다~!^^

위의 내용 뿐만 아니라  http://www.fplove.or.kr 농지연금포털에 접속하시면 농지연금에 대한 소개와 함께 나의 연금이 얼마나 될지 공시지가와 연금도 조회가 가능하답니다.

더불어 연금상담예약 및 신청, Q&A, 나의 연금일기 등의 메뉴를 활용할 수 있으니 농지연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궁금증을 농지연금포탈에서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3기 블로그 기자

정다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