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정비 우수사례 발표자료 요약
지자체 발표주제 주 요 내 용
서울특별시
불법현수막
시민 수거보상제
◦ 정비 단속이 어려운 주말∙공휴일∙야간 집중 단속
◦ 수거 현장에 자치구 공무원 지정∙입회 후 실시
▶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함.
- 수거 현장에 자치구 공무원 지정∙입회 후 실시한다면 굳이 시민에게 철거를 시키는 이유가 뭘까!
일손이 부족해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 어려움이 있다며 호소하는 담당공직자가, 불법광고물 게첩된 현장에 출두했으면 그냥 수거하면 될 일을 연세 많으시고 건강도 공직자 보다는 대체로 약한 어르신에게 (담당공무원에 비해) 수거를 시키는 일을 올비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함.
전라남도
불법 현수막
합동 교차 단속 실시
◦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불법 현수막 관리
취약지를 중심으로 교차단속 실시(11개반 편성)
▶ 모법 사례 맞습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지역주택조합
고액 과태료 부과
◦ 상습적,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는
지역주택조합에 과태료 9억 폭탄 부과 조치
▶ 모법 사례 맞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불법현수막
月별 테마 정비
◦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을 月별 테마를
수립 집중 단속하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불법광고업자들이 테마별로 역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모범사례라고 할 수 없지요!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 현수막 정비방안
◦ 매월 4째주를 현수막 없는 주간으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정비 체계와 청결한 도시환경을 구축
▶ 지켜만 진다면 좋으련만 지켜질까요! 도둑을 잡은데 기간을 정해놓는다, 아니죠!
부산광역시
연제구
불법현수막 365일
릴레이 단속
◦ 평일에는 현장 기동 순찰반을 상시 운영하고 야간
단속반 및 주말, 공휴일 정비반 운영
▶ 모법 사례 맞습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불법현수막 분리작업을
통한 자원재활용 추진
◦ 폐 현수막을 지역 재활용업체와 협약하여 노끈으로
재생산하여 사용
▶ 모법 사례 맞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민간단체와 MOU 체결
불법현수막 정비
◦ 자율방범연합회 등 6개 민간단체와 주요도로변 및
상가주변 등에 대한 불법현수막 정비 MOU 체결
▶ 모법 사례 맞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교육이 사전에 이루어졌는지 궁금!
인천광역시
인천경제
자유구역청
불광모와 함께하는
불법 현수막 정비
◦ 자체 모니터단을 모집하여 SNS를 통한 업무 담당자와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현수막을 정비
▶ 모법 사례 맞습니다.
강원도
정선군
공공용 세로 현수막
게시대 설치
◦ 가로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 공유지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용 세로형 현수막 신설
(정선읍에 4개소 시범운영)
▶ 모법 사례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불법현수막과의
100일 전쟁 추진
◦ 경찰서 및 옥외광고협회, 사회단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현수막 일제 점검 실시
▶ 모법 사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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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른광고문화국민운동본부 입장에서 바라본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