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사법시험 기출문제 해설

[이상구]

국 제 법(2012년 사법시험)

문 1.국제관습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사법시험]

ㄱ.국제법상 성문화된 법원이 불문법원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지므로, 조약이 국제관습법보다 우월한 효력을 갖는다.

ㄴ.조약과 국제관습법 간의 충돌 시 신법우선원칙 등 일반적인 규범충돌 해결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ㄷ.일반관습법 규범이 지역관습법 규범보다 우월한 효력을 갖는다.

ㄹ.조약과 국제관습법 중에 강행규범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강행규범이 우월한 효력을 갖는다.

ㅁ.특정 국제관습법의 성립에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반대하여 온 국가에게는 해당 국제관습법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①ㄱ, ㄴ, ㄹ

②ㄱ, ㄷ, ㅁ

③ㄴ, ㄷ, ㄹ

④ㄴ, ㄹ, ㅁ

⑤ㄷ, ㄹ, ㅁ

정답: ④

해설: ㉠㉡국내법과 달리 국제법에서 성문법인 조약과 불문법인 관습은 대등한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양법의 상충시 원칙적으로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일반관습과 지역관습 역시 대등한 지위에 있으므로 지역관습이 특별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신법우선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강행규범과 임의규범은 모두 조약과 관습의 형식을 취할 수 있다. 또한 강행규범은 임의규범보다 상위법이므로 양법의 상충시 임의규범이 무효화된다. ㉤그러한 국가를 ‘집요한 불복국가(persistent objector)’라 한다.

문 2.국가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12년 사법시험]

①다른 국가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이론적 대립이 존재한다.

②국민의 수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없다.

③영토의 크기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영토는 서로 접속해 있어야 한다.

④실효성 있고 독립적인 정부가 있어야 한다.

⑤국가 간의 조약에 따른 제약은 그 국가를 타국가의 법적 권한 하에 두지 않는 한, 독립된 정부의 요건 충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③

해설: ③영토의 접속에 대한 요건은 없다. 인도내에 존재한 포르투갈의 영토와 같이 반드시 영토가 접속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창설적 효력설은 승인을 요건으로 보나, 선언적 효력설은 이를 부인한다. ⑤조약체결을 통해 주권의 일부가 제한된다고 해서 국가의 독립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WTO에 가입하여 관세주권이 제약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제한에 해당하므로 독립성에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다.

문 3.국가의 국제법상 지위를 유형별로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2012년 사법시험]

①단일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에 대하여 국제법상 책임을 진다.

②연방국가는 대외적으로 하나의 국가로 취급된다.

③연방국가에서 외교, 국방 등의 주요한 대외적 문제들은 원칙적으로 연방정부가 처리한다.

④연방국가는 그 구성국들의 행위에 대하여 국제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국가연합의 구성국들은 대외적으로 각각 하나의 독립국가로 취급된다.

정답: ④

해설: ④구성국의 행위는 연방국가에 귀속되어 연방이 책임을 진다. ⑤연방국가와 달리 국가연합은 구성국이 ‘국가성’을 가지므로 구성국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성국이 책임을 진다.

문 4.2001년 국제법위원회(ILC)에서 채택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규정초안상의 국가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12년 사법시험]

①국가기관인 행위자가 그 권한을 넘어서 하는 행위는 외견상 권한 내의 행위로 보여야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②사인의 행위일지라도 국가에 의하여 지시되거나 통제되는 행위 또는 공적기관의 부재 시 정부권한의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한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

③국제위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다.

④ILC의 작업초기에는 피해국 이외의 국가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제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많은 비판이 있어, 2001년 채택된 초안에서는 직접 피해를 입은 국가만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정하였다.

⑤국가의 국제위법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피해에 대한 배상의 범위에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②

해설: ②‘사실상의 정부(de facto state organ)’에 대한 설명이다. ①모든 월권행위의 국가귀속성을 인정한다. 따라서 외견상 권한 내의 행위인가는 귀속성 판단기준이 아니다. ③국가귀속성과 위법성만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국제범죄라는 용어가 삭제된 것은 사실이나 직접피해를 입지 않은 국가도 위반된 의무가 대세적의무인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입증가능한 모든 피해가 배상범위에 포함되며, 여기에는 정신적 손해가 포함된다.

문 5.외국인 손해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12년 사법시험]

①외국인에 대한 국가의 위법한 침해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국가는 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②사인의 국제위법행위도 국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부작위가 인정되는 경우, 국가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③폭동이나 반란으로 외국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일반적으로 체류국 정부의 반란진압노력 태만 등의 입증 여부에 관계없이 상당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간주된다.

④국가가 외교적 보호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가해국의 국내구제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사법부의 재판거절(denial of justice)에 의해서도 국가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예로 외국인의 소송을 거부하는 것, 명백히 불공평한 재판 등을 들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③폭동이나 반란에 의한 외국인에 대한 피해는 사인의 행위와 국가책임의 법리와 유사하게 국가측의 부작위가 존재하는지를 중요하게 따진다. 즉, 국가가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해국은 상당한 주의의무 태만여부에 대해 입증해야 한다.

문 6.UN헌장 제51조상의 자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12년 사법시험]

①UN헌장상의 자위권 규정은 무력사용금지원칙의 예외 중 하나이다.

②UN헌장은 자위권을 국가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③개별적 자위권 행사뿐만 아니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도 가능하다.

④자위권은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행사될 수 있다.

⑤UN헌장은 무력공격이 발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급박한 위협이 있는 경우에도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

정답: ⑤

해설: ⑤무력공격이 급박한 상황에서 취하는 무력사용권을 ‘예방적 자위권’이라 한다. 그러나, UN헌장에서는 이에 대한 명시적 조항을 두지 않았다. 헌장 제51조의 문언은 “if an armed attack occurs..”라고 표현하여 무력공격의 ‘현존성’을 요한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문 7.UN 회원국의 지위를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2012년 사법시험]

①신규 회원국의 가입 승인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②안전보장이사회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회원국에 대해서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회원국으로서 갖는 권리 및 특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이 아닌 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가 토의 중인 문제에 이해관계를 가지더라도 그 토의에 참가할 수 없다.

④모든 회원국은 국제적 마찰로 이어지거나 분쟁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여하한 사태에 대해서도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총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⑤UN헌장의 원칙을 집요하게(persistently) 위반하는 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른 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제명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③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이 아닌 어떠한 국제연합회원국도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회원국의 이해에 특히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된 어떠한 문제의 토의에도 투표권없이 참가할 수 있다(헌장 제31조).

문 8.다음은 UN 기관들의 표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사법시험]

ㄱ.총회는 전체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권고,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의 선출, 회원국의 권리 및 특권행사의 정지 등을 결정한다.

ㄴ.분담금의 납부를 연체한 회원국일지라도 총회에서 투표권이 인정될 수 있다.

ㄷ.안전보장이사회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 이사국 이상의 찬성투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ㄹ.안전보장이사회가 UN헌장 제6장의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관련하여 결정하는 경우 그 분쟁의 당사국은 투표를 기권해야 한다.

ㅁ.경제사회이사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이사국의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

①ㄱ, ㄷ

②ㄴ, ㅁ

③ㄱ, ㄴ, ㄷ

④ㄱ, ㄷ, ㄹ

⑤ㄴ, ㄹ, ㅁ

정답: ①

해설: ㉠총회에서 중요문제에 대한 결정은 출석·투표 2/3 다수결로 의결한다. ㉢안보리에서의 의결사항은 절차사항과 비절차사항(실질문제)으로 대별된다. 전자에 대한 의사결정은 9개 이상 이사국 찬성으로 하나, 비절차사항의 경우 상임이사국 전체를 포함한 9개국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문 9.UN 총회의 권한과 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사법시험]

①국제법의 점진적 발전 및 법전화를 장려한다.

②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사태에 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③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떠한 분쟁 또는 사태와 관련하여 UN헌장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요청이 없는 한 이와 관련하여 여하한 권고도 할 수 없다.

④총회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모든 회원국을 구속한다.

⑤총회는 UN헌장의 범위 내에 있는 여하한 문제에 대해서도 토의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④강제조치권한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사항이다. 안보리의 강제조치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문 10.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사법시험]

①국제법상 국가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 일반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②국가는 외국인의 체류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③국가는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이라도 일정한 경우에 강제로 출국시킬 수 있다.

④외국인을 추방시키는 경우 사전에 엄격한 사법심사를 거쳐야 한다.

⑤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체약국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그 영역에 있는 난민을 추방해서는 안 된다.

정답: ④

해설: ④추방은 국가의 재량사항이므로 엄격한 사전심사의 국제법상 의무는 없다. 다만 추방에는 상당한 이유를 요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문 11.외교적 보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사법시험]

①외교적 보호권은 전통적으로 외국에서 권리를 침해당한 자국민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달하였다.

②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한국정부가 외교적 보호권과 개인청구권을 포기한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③국내구제완료의 원칙은 당사국 간 사전 또는 사후의 합의에 의하여 배제될 수 있다.

④2006년 국제법위원회(ILC)의 외교적 보호권 초안에 의하면, 개인은 피해를 입은 당시부터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 청구 시까지 청구국의 국적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⑤2006년 국제법위원회(ILC)의 외교적 보호권 초안에 의하면, 이중국적을 가진 개인이 제3국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이중국적국 중의 어느 한 국가가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하면 다른 국적국도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⑤

해설: ⑤이중국적자가 제3국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국적국은 모두 제3국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발동할 수 있다. 따라서 일국의 포기가 타국의 보호권의 발동에 장애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문 12.1982년 UN해양법협약에서 처음 명시적으로 도입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2년 사법시험]

ㄱ.배타적 경제수역

ㄴ.통과통항제도

ㄷ.군도수역

ㄹ.역사적 만

ㅁ.접속수역

ㅂ.직선기선

①ㄱ, ㄴ, ㄷ②ㄱ, ㄹ, ㅁ

③ㄴ, ㅁ, ㅂ④ㄷ, ㄹ, ㅂ

⑤ㄹ, ㅁ, ㅂ

정답: ①

해설: 1982년 UN해양법협약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 국제해협의 통과통항제도, 군도수역, 심해저의 4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역사적 만이란 해양법협약 체결 이전에도 관행으로 인정되던 만(Bay)을 의미하며, 접속수역과 직선기선제도는 1958년 제네바협약에서 규정되었다.

문 13.1982년 UN해양법협약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2012년 사법시험]

①연안국이든 내륙국이든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선박은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②국가의 주권은 영해를 넘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까지 미치며, 군도국가의 경우 군도수역에도 그 주권이 미친다.

③영해 기선의 육지쪽 수역은 그 연안국의 내수를 구성한다.

④군함 및 군용항공기는 공해상에서 해적선을 나포할 수 있다.

⑤연안국은 자국 법령을 위반한 외국선박을 공해까지도 추적할 권리를 갖지만, 이러한 권리는 추적당하는 선박이 그 국적국 또는 제3국의 영해로 진입함과 동시에 소멸한다.

정답: ②

해설: ②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s)’로 표현하고 있다. 한편,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해서는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가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며, 국가의 선포행위를 매개한다.

문 14.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사법시험]

①이 협약은 문서로 체결된 국가 간의 조약에만 적용된다.

②조약에 서명한 국가는 조약의 발효 전에도 그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③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의 양립성 여부가 유보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④외무부장관은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자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⑤조약은 비준에 의해서만 기속적 동의가 부여된다.

정답: ⑤

해설: ⑤기속적 동의를 표시하는 방법에는 비준이외에도 서명, 수락, 승인, 가입,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는 문서의 교환 등의 방법이 있다.

문 15.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무효사유만으로 묶은 것은?[2012년 사법시험]

ㄱ.국가대표에 대한 강박

ㄴ.착오

ㄷ.조약의 실질적 위반

ㄹ.강행규범의 위반

ㅁ.후발적 이행불능

ㅂ.근본적 사정변경

①ㄱ, ㄴ, ㄹ

②ㄱ, ㄷ, ㄹ

③ㄴ, ㄷ, ㄹ

④ㄷ, ㅁ, ㅂ

⑤ㄹ, ㅁ, ㅂ

정답: ①

해설: 비엔나협약에서는 무효사유로 총 8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중요한 국내법 규정의 위반, 전권대표의 권한 남용, 착오, 사기, 부패,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 국가에 대한 강박, 강행규범 위반이 협약상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조약 종료사유에는 국가간 사전적 또는 사후적 합의, 조약의 중대한 위반, 후발적 이행불능, 사정변경, 강행규범 위반 등이 열거되어 있다.

문 16.A국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B국, C국, D국을 상대로 하여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안에서 전원재판부(full court)를 구성하는 경우, 재판관의 수는 최대한 몇 명까지 가능한가?[2012년 사법시험]

①11 ②15 ③16 ④17 ⑤19

정답: ④

해설: 전원재판정은 재판관 전원(15인)으로 구성된다. 한편, 분쟁당사국 출신 재판관도 당해 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국가는 임시재판관을 선임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는 국가들은 재판절차에서 하나의 분쟁당사국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결국 전원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는 최대 인원수는 총 17명이 된다. A국과 B,C,D국 출신 재판관이 모두 없다면, A국에서 1인, B,C,D국에서 공동으로 1인을 임시재판관으로 선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17.국제사법재판소(ICJ)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사법시험]

①재판소규정에 달리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소는 전원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②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한 분쟁당사국 간의 합의는 동시에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국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없다.

④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분쟁당사국 간, 그 특정 사건에 관해서만 구속력을 갖는다.

⑤국제사법재판소가 관할권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동 재판소가 결정한다.

정답: ②

해설: ②ICJ에서 재판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물적관할권은 총 네 유형이 있다. 사후명시적 합의에 기초한 임의관할, 사전적 명시적 합의에 기초한, 약정관할, 선택조항 수락국 상호간에 적용되는 강제관할 및 사후·묵시적·연속적 합의에 기초한 확대관할이 그것이다.

문 18.국가 간의 중재재판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한 사법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12년 사법시험]

①중재재판은 분쟁당사국들이 합의하여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반면, 사법재판의 경우에는 재판소가 사전에 설립되어 있다.

②중재판정부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도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③중재재판에서 분쟁당사국은 중재절차, 적용법규 등을 합의할 수 있다.

④사법재판의 경우 분쟁당사국의 합의에 의해 형평과 선에 따라 재판할 수 있다.

⑤중재재판은 항소가 불가능하나, 사법재판은 항소가 가능하다.

정답: ⑤

해설: ⑤중재재판과 사법재판은 모두 항소제도가 없다.

문 19.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절차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의 패널절차 간의 공통성이 있는 것을 모두 묶은 것은?[2012년 사법시험]

ㄱ.제소 또는 패널설치의 전제조건으로서의 협의절차

ㄴ.판결 또는 판정에 대한 항소 가능성

ㄷ.분쟁해결절차 진행 중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사건 종료 가능성

ㄹ.판결 평의 또는 판정 심의(deliberations)의 비공개성

ㅁ.서면 신청에 의한 절차 개시

①ㄱ, ㄴ, ㄷ②ㄱ, ㄴ, ㅁ

③ㄱ, ㄹ, ㅁ④ㄴ, ㄷ, ㄹ

⑤ㄷ, ㄹ, ㅁ

정답: ⑤

해설: ㄱ:ICJ는 협의절차를 전제조건으로하지 않는다. 그러나 WTO패널설치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ㄴ:ICJ는 단심제이며 항소절차가 없다. 그러나, 패널판정에 이의가 있는 국가는 상설항소기구에 항소할 수 있다.

문 20.WTO설립협정 및 그 부속문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사법시험]

①WTO설립협정의 규정과 다자간 무역협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 상충의 범위 내에서 WTO설립협정이 우선한다.

②GATT 규정과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 상충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 우선한다.

③WTO설립협정 및 다자간 무역협정은 유보가 허용되지 않는다.

④각국의 시장개방 협상으로 도출된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약속은 WTO설립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⑤1947년 GATT는 1994년 GATT의 구성요소이며, 1994년 GATT와 법적으로 구별된다.

정답: ③

해설: ③WTO설립협정에 대해서는 유보가 전면금지되어 있으나, 다자간 무역협정에 대해서는 당해 협정에 따라 유보가 인정될 수 있다.

문 21.세계무역기구(WTO)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12년 사법시험]

①WTO는 1947년 GATT에서 지켜졌던 총의(consensus)에 의한 의사결정의 관행을 계속 유지한다.

②WTO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독자적 관세영역도 가입할 수 있다.

③국가가 WTO에 가입할 때 다른 특정 회원국에 대하여 WTO설립협정과 동 협정 부속서 1, 2의 다자간 무역협정의 비적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④WTO 회원국이 WTO에서 탈퇴하기 위해서는 각료회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⑤WTO설립협정은 회원국의 지방정부나 비정부기관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정답: ④

해설: ④탈퇴는 일방행위이며 WTO사무총장에게 탈퇴의사를 통보하고 6개월이 경과한 날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

문 22.WTO 분쟁해결양해(DSU)상의 당사자 적격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사법시험]

①WTO 회원국(Members)만이 분쟁해결기구(DSB)에 분쟁을 회부할 수 있다.

②원칙적으로 비회원국과 사인은 당사자 적격성이 없지만, 회원국들의 동의가 있으면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유럽연합(EU)은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당사자 적격성을 갖는다.

④WTO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WTO 협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조치의 적용에 대해서도 제소할 수 있다.

⑤분쟁해결절차에 참가하는 제3국은 당해 분쟁에 대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정답: ②

해설: ②WTO분쟁해결절차는 오로지 WTO회원국 상호간에만 적용된다. ③유럽연합은 WTO에서 하나의 단일한 법적실체로 인정된다. ④WTO분쟁해결절차에서는 위반제소(violation complaint)뿐 아니라 비위반제소(non violation complaint)도 허용된다.

문 23.WTO 분쟁해결제도상 상소기구(Appellate Body)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12년 사법시험]

①상소할 수 있는 사항은 패널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률문제와 패널이 행한 법률해석에 국한된다.

②7인의 상소기구위원 중 5인의 위원을 무작위로 선출한다.

③상소절차는 상소통보일로부터 최종보고서 회람까지 90일, 최대한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3자의 참여가 허용되지 않는다.

⑤상소기구위원의 국적국이 분쟁당사자인 경우, 그 상소기구 위원은 당해 사건을 맡을 수 없다.

정답: ①

해설: ②3인이 부(division)을 구성하여 심리한다. ③상소절차는 상소제기일로부터 최종 보고서 제출까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부패물 등 긴급성을 요하는 분쟁시 기한을 단축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최대 90일을 넘을 수 없다. ④패널절차에 참가한 제3국은 상소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패널절차와 달리 상소절차에서는 분쟁당사국 출신의 상소기구위원도 당해 심리에 참여할 수 있다.

문 24.WTO 분쟁해결양해상의 무역보복조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12년 사법시험]

①보상 및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는 권고 및 판정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잠정적인 조치이다.

②분쟁해결기구가 승인하는 보복조치의 수준은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에 상응해야 한다.

③분쟁해결기구는 대상협정이 양허 또는 기타 의무의 정지를 금지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없다.

④보복조치의 허용 여부에 관한 결정은 역총의제(reverse consensus)에 의한다.

⑤보복조치의 수준에 불복하는 당사국은 중재에 회부할 수 있으나, 타방당사국의 동의를 얻어야 중재절차가 개시된다.

정답: ⑤

해설: ⑤보복조치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는 중재절차에 회부된다. 중재절차는 일방적 요청에 의해 개시되며 중재판정은 최종적이며 당사국은 무조건 수락해야 한다.

문 25.UN에 의한 분쟁해결 및 WTO 분쟁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사법시험]

①국제사법재판소(ICJ) 사건의 당사국이 ICJ 판결에 따라 자국이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타방당사국은 안전보장이사회에 호소할 수 있다.

②UN헌장은 안전보장이사회에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일차적 책임을 지우고 있다.

③UN 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ICJ에 제소할 수 없다.

④WTO 분쟁해결제도는 GATT 시절보다 사법적(司法的) 방식에 의한 해결기능이 강화되었다.

⑤비정부기구(NGO), 지방정부 또는 개인은 직접 WTO에 분쟁의 해결을 요청할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③ICJ는 국가간 소송에 대해 재판한다. ICJ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가는 UN회원국인 ICJ규정당사국, UN회원국은 아니나 안보리의 권고에 기초한 총회결정으로 ICJ규정에 가입한 국가, UN비회원국으로서 ICJ규정당사국도 아니지만 특정 사건에서 안보리의 허가에 따라 제소한 국가이다. 따라서 UN회원국이 아닌 국가도 ICJ에 제소할 수 있다.

2012년사법시험(제54회)해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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