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음)
저는 혼인한 지 10년 만에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쌍방 모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났는데, 위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과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 답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서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등본은 3개월이 경과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할 것이고 만약 계속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에 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 2항에서 “가정법원은 이혼의사의 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인 자(子)가 있는지의 여부와 그자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미성년인 자(子)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남편과 협의하여 친권자를 정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친권행사자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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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협의상 이혼의 확인)
①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가정법원의 확인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8.1.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 2항
제74조 (이혼의사 등의 확인)
① 제73조의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날부터 「민법」 제836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다음부터 이 장에서 "이혼의사 등"이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시행일 2009.8.9]
②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워 다른 한쪽이 출석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이혼의사 등의 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 기재로써 그 당사자의 출석·진술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부 중 한쪽인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민법」 제836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한 사람을 출석시켜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시행일 2009.8.9]
③ 제1항의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이 공개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④ 제1항의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참여한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
[전문개정 2008.6.5] [시행일 2008.6.22]
[본조제목개정 2009.6.26] [시행일 200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