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가스 부당이득 반환 집단 청구소송

[짱구박사]

대구도시가스 부당이득 반환 집단 청구소송

            -중앙집중식 난방 APT단지-

               ( 11개단지 5,539세대 21,038주민 )

    쓰지도 않는 도시가스요금 뻥튀기 더 이상 물지 않겠다!

■ 최근 계속되는 언론보도 및 국회대정부질문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지난 10년 동안 쓰지도 않은 도시가스요금을 시민(소비자)들이 계속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사실들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하며, 아파트사랑 시민연대는 그 반대급부로 생긴 부당이득은 반드시 소비자에게 반환 되어야 마땅함을 법률적(소송)방법으로 중앙집중식 난방 아파트 단지가 시민 단체와 힘을 합해 전국최초 단체행동에 돌입하게 되었다.

  온압보정기 설치후 실재 절감금액 엄청남이 입증 되다.

■ 도시가스측이 제공한 온압보정 되지 않는 가스계량기와 아파트단지에서 온압보정이 되는 가스계량기 즉, 실재 두 개 계량기를 동시에 설치한 후 운영해 본 결과 온압보정이 되는 계량기와 되지 않는 계량기의 가스사용량과 그 금액의 차이가 평균 약 8.1% 이상 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재 2개 계량기가 동시에 가동되고 있음) 이는 그 동안 그 만큼 부당이득을 취해왔다는 사실로 입증되어 우리는 그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아파트단지에서 온압보정기를 설치한 이후 도시가스사용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사실 또한 자료로 증명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기관에서도 인정하는 부당이득이다.

■ 그 동안 감사원 및 산자부등 정부기관에서도 마지못해 인정하여 개선을 촉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뤄도 손해 볼 것 없는 도시가스공급회사들의 무성의한 왜곡된 대처방법으로 인하여 지금 이 순간도 쓰지도 않는 도시가스요금을 계속적으로 시민들은 물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전국30개가 넘는 도시가스공급회사들이 자체보고서로 지난 10여 년 동안 자신들이 팔지도 않은 가스요금이 저절로 상당부분 굴려왔다고 고백하였고 그 자료는(참고자료) 구구절절 숨길 수 없는 사실들이다.

   검침계량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만 책임져라?

■ 소비자 입장에서 도시가스 검침계량기의 온압보정 불량으로 인한 피해를 시민들(소비자)에게만 전가 시키는 것은 기술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도시가스공급회사들의 어물쩡한 태도는 온압보정기의 개발로 외부의 기온, 압력차이 변화를 보정해서 정확한 가스사용금액을 계측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압차이로 인한 가스 팽창 분의 차단과는 상관없는 엉뚱한 논리 즉, 정확한 계량만 하면 미검침재고량을 파악하여 가스요금을 정확히 부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원격검침기를 달겠다고 호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도시가스 측에서도 온압보정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 도시가스를 대량으로 소비하고 있는(월 1억에서 4억원가량) 중앙집중식 난방APT단지를 대상으로 부피패창을 막아주고 2년 안으로 본전을 뽑을 수 있다는 외국산 온압보정기 설치를 권장하는 사설업체가 활동하여 대부분 APT단지에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상당의 예산을 들여 쓰지도 않는 가스요금의 불합리한 부과를 막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대구도시가스 측에서 문제를 심각히 제기하고 있는 APT단지의 경우엔 비밀리에 무료로 설치 해주고 문제 삼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으며 임대라는 형식으로 변칙적인 무마책을 제공한 바도 있다.

   중앙집중식 난방 APT단지 전국최초 집단소송 돌입하다.

■ APT사랑 시민연대는 이러한 도시가스공급회사들의 부당이득에 관하여 시민(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특히 대량으로 소비되고 있는 중앙집중식 난방 APT단지 주민들의 피해를 조속히 막기 위하여 주민대표기구인 입주대표회장들의 뜻을 뭉쳐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법의 엄중하고 현명한 판단에 호소하게 되었다.

이는 전국최초 APT단지 주민대표들에 의한 집단소송이 될 것이며, 반드시 불합리한 요금부과를 입증기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패막이가 될 것임을 결의하였다.

※대책위원장지산청산맨션대표회장이성태793-8675(관리실)                     HP:010-7227-4005

중앙집중식난방이 몰려있는 지산범물 APT회장단회의에서는 대구도시가스측의 부당이득에 관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하여 10여개 중앙집중식APT단지 대표들이 집단소송을 결의하였다.

※ 범물 서한화성대표회장(관리실:783-4622) 윤강(HP:017-332-0024)은 쌀을 팔러 가는데 못 믿어서 소비자가 됫박을 구입해서 가는 꼴이다. 정확한 됫박은 쌀을 파는 가게주인이 준비해야할 일이다.

※ 사무처장의 辯

쓰지도 않은 도시가스요금을 계량기 탓만하며 소비자에게 계속적으로 부담 시키는 것은 기업윤리에 맞지 않는 횡포이며 전국적으로 APT단체들이 연대하여 1차적으로 소비량이 많은 중앙집중식 난방 단지부터 투쟁에 돌입하겠다.

※ 11개단지 5,539세대 21038주민

아파트 단지명	세대수	주민수
범물 보성	443	1668
범물 영남	442	1668
범물 청아	680	2771
서한화성	612	2353
지산동서	465	1674
지산청구	455	1656
지산보성	526	1984
지산녹원	542	2029
지산청산	468	1738
지산우방	460	1739
지산영남	446	1758

 계속 접수 활동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