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0만원으로 인상

[포항시지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0만원으로 인상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6월 30일 / (총 5 매)		담당부서	장애인자립기반과
과 장	임 숙 영		전 화	044-202-3320
담 당 자	임 아 람			044-202-3321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0만원으로 인상

- 7월부터 중증장애인 중 70%에 장애인연금 지급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의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초급여액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은 7월부터 중증장애인 중 63%(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68만원 이하)에서 70%(소득인정액 87만원 이하)로 확대되며,

※ 장애인연금 대상자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기초급여액은 월 99,100원에서 200,000원으로 인상된다.

○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을 포함하여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받는 총 급여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12만원~18만원에서 22만원~28만원까지 오르게 된다.

▷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 및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지급일 : 매월 20일)

▷ 단독·부부가구별 기초급여액

구 분	’14.3~’14.6	’14.7월 이후
단독가구 /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99,100원	200,000원
부부가구 중 2인 수급	158,600원	320,000원

▷ 소득 수준·연령별 부가급여액

구 분	18세∼64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재가)	8만원	28만원
차상위계층(일반)	7만원	7만원
차상위초과(일반)	2만원	4만원

▷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구 분	2014.상반기	2014.하반기
단독가구	680,000원	870,000원
부부가구	1,088,000원	1,392,000원
대상자 범위	63%	70%

□ 또한 복지부는 7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 중 3급 중복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되는 한편,

○ 장애인연금 수급자 및 수급희망자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도 일부 변경된다고 밝혔다.

※ (종전) 3급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와 다른 종류의 장애가 중복된 경우만 중복 장애로 인정 → (개정) 3급에 해당하는 장애와 같은 종류의 장애가 중복되어도 중복 장애로 인정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주요 변경내용은 <붙임 2> 참조

□ 장애인연금의 신청은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 장애인연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에서 상담할 수 있다.

- 또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및 장애인연금 홈페이지(www.bokjiro.go.kr/pension)를 통해서도 장애인연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장애인연금 홈페이지에서 장애인연금 대상자 여부 모의 확인 가능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의 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되기 때문에, 새로이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 분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붙임 1> 장애인연금 제도 개요

<붙임 2>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변경사항

붙임1

장애인연금 제도 개요

□ 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

□ 법적 근거 : 「장애인연금법」 (제정 2010. 4. 12, 시행 2010. 7. 1)

□ 대상자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100분의 70 수준

○ (중증장애인)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장애인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87만원, 부부 139.2만원) 이하

*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등)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제외

□ 장애인연금 급여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지급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급여액) ’14년 20만원, 이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

- (감액) 가구유형(부부2인 수급 시 20% 감액) 및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 (최하 월 2만원)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

구 분	18세∼64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재가)	8만원	28만원
차상위계층(일반)	7만원	7만원
차상위초과(일반)	2만원	4만원

□ 예산 : 2014년 6,956억 원(국비 4,660/지방비 2,296)

붙임2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주요변경사항

구 분	현 행	개 선 방 안
고급자동차 ․ 각종회원권	∙고급자동차·각종회원권에도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소득환산율 연 5% 적용	∙고급자동차 및 각종회원권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 가액 월 100% 적용 * 고급자동차 -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승용차·승합차·이륜차(차령 10년 이상, 화물차·특수차, 생업용차량 등 제외) ** 각종회원권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1촌 직계 존·비속 명의 주택 거주	∙3억원 이상의 1촌 직계 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 시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0.39~0.78% 적용	∙6억원 이상의 1촌 직계 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 시 주택가액의 연 0.78%를 소득에 포함 * 공동 소유의 경우 지분율만큼 반영
증여재산	∙증여 후 3년간 재산에 반영	∙증여 후 잔존가치 소진 시까지 재산에 반영
근로소득 공제	∙45만원 기본공제	∙48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