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춘천시내버스 완전 공영화제를 위한 시민 토론회 (자료집 첨부)

[조경옥]

버스준공영제의_개념과_춘천시_버스공영제_추진방향이영수.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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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내버스_토론회_김훈배발제문최종확정본_210515.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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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춘천시내버스 완전 공영화제를 위한 시민 토론회

- 김훈배 정책위원

작년 하반기에 공공교통네트워크에선 춘천시내버스 문제점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당시 춘천시 국회의원실과 협력하여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이 맞물려 시행을 못했는데, 어쩌면 춘천시장과의 관계를 의식하여 거부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이로 인하여 예정된 토론회가 무산되었다가, 올해 3월경 춘천시 중앙로 상인들 450여명이 힘을 합쳐 시내버스 노선조정과 관련한 주민감사를 강원도에 접수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으로 시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감소하여 피해가 크다는 이유에서인데, 사유가 무엇인지를 떠나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시민들이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건 전례가 없었기에 무산되었던 토론회를 재추진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했다.

 하여 한 달간 ‘춘천시내버스 완전공영제를 위한 시민대책위’와 함께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 05월25일 화요일 오후 14시에 춘천시 청소년수련관 1층 대강당에서 ‘춘천시내버스 완전공영제를 위한 시민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좌장으론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오동철 운영위원장이 담당하여 토론자는 춘천시의원, 종사자,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함께했다. 먼저 기조발제는 공공교통네트워크 김훈배 정책위원과 사회공공연구원 이영수 연구실장이 참여했다.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김훈배 정책위원은 ‘춘천시내버스를 이용자와 종사자의 곁으로’라는 제목으로 이용자 및 종사자 시선에서의 춘천시내버스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9년에 진행된 춘천시내버스 노선개편은 단순 읍면, 시내노선 분리에 초점이 맞춰져 시민의 이동권이 박탈되었음과 동시에 버스업체의 수익구조 개선에만 집중하였음을 비판했다. 더불어 노선조정의 실패 원인으로 교통카드 접촉 후 1시간 초과이동 시 하차태그 및 환승이 불가함에 따라 노선조정 과정에서 가장 기본인 ‘교통카드 데이터 수집’에서 오류를 범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마을버스는 시내로 운행하는 회수가 하루에 2~3회에 불과하여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없다는 점. 통학시간과 전혀 맞지 않아 학생들의 불편함이 크다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교통카드 데이터 수집을 통한 현실적인 재조정 및 마을버스 운행계통 일부 통합으로 외면했던 시민들이 다시 버스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발제했다.

 두 번째로 담당한 사회공공연구원 이영수 연구실장은 춘천시 및 버스업체 일부 노조가 주장하는 수익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내용으로 발제했다. 특히 서울을 시작으로 실시된 준공영제가 올해로 17년째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재정지원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이 투명하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춘천시의 경우 이미 버스업체 및 비수익 노선에 대해 90% 이상의 지원을 하는 상황에서 준공영제를 적용할 이유가 없으며, 차라리 현재 예산으로 공영제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다는 점. 더불어 공영제 방식으로 시행중인 지역들 대부분이 산하 공기업(도시공사)이 운영하고 있기에 춘천시도 비슷한 사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후 토론회에선 완전공영제에 대한 의견이 대체로 비슷했는데, 특히 종사자 자격으로 참여했던 춘천시민버스 황선재 지회장은 다른 국가들의 법정 근로시간을 언급하면서 버스분야의 경우 우리나라가 비현실적으로 근로시간이 많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2017년 7월에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사고를 예시로 들면서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근무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완전공영제 도입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버스이용자 자격으로 참여한 청년은 완전공영제를 찬성하면서 신안군 사례를 언급했다. 신안군에서 일부 버스노선이 공영제로 전환되면서, 장날의 구분이 없어져 사람들이 수시로 오가게 되어 경제적인 효과가 많다는 점을 언급했다. 즉 춘천시 역시 공영제를 도입하면 신안군 사례처럼 이동권 보장에 앞장설 수 있다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참여한 김은석 춘천시의원(민주당) 역시 앞의 토론자들과 완전공영제 시행에는 큰 이견은 없었다. 다만, 춘천시 재정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이용이 상대적으로 불편한 소외지역 노선 및 마을버스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하자는 의견이었다. 자칫 완전공영제를 반대하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었지만, 춘천시가 경영 능력이 없는 협동조합에 특혜를 부여한 점에 있어선 모든 참여자들이 동의했다. 결국 완전공영제 실시는 춘천시의 빠른 결단과 여러 노조로 나뉘어져 있는 종사자들의 의견통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비록 한 번의 토론만으로 4년 가까이 이어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순 없겠지만, 2시간 넘게 진행한 이번 토론회가 종사자와 이용자가 함께 같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춘천시내버스의 완전공영제가 실현되기 위해선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이 만나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공공교통네트워크 역시 춘천시 상황을 계속 살피면서 대응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