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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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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Paperless 구현 |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저장된 전자문서의 불변경성을 보장함으로써 종이문서의 유통과 보관행위를 전자문 ....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범용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모든 문서 생명주기 프로세 ....스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완전한 Paperless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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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프로세스 간소화 |
...-공인전자문서보관소와 기업 및 기관 시스템을 연계하여 종이문서의 유통과 보관 행위 등을 보관소에 위임 ....시킴으로써 비용이 소요되고 불필요한 업무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산업 전반에 획기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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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전자문서보관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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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산업자원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를 보관 또는 증명하거나 그밖에 전자문서와 관련 ....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의8호)
...- 전자문서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전자문서의 내용 및 송수신 여부 등 ....을 증명해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TTP: Trusted Third Par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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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기관으로 이용자로부터 전자문서를 받아 진본성을 유지하며 보관하며, 이용자 요청 ....시 불변경 등 법적 효력이 적용된 전자문서와 증명서를 발급하여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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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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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의 생성에서 폐기까지 전자문서 생명주기 차원에서 안전성 보장을 확보, 전자문서의 범용적 활용이 . 가능하도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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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의 문서 생산, 관리, 보존 및 이용, 활용을 통해 전 산업의 e비즈니스화를 지원함으로써 비용절감에 . 따른 기업 경쟁력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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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를 통한 신산업 영역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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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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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의 확산으로 전자문서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종이문서 활용은 지속 |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문서에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으나, 전자문서는 위ㆍ변조 여부를 확 ....인하기 어려워 전자문서 활성화에 지연
...-이로 인해 기업 프로세스의 e-비즈니스화 지연 및 종이문서 생산ㆍ유통ㆍ보관에 많은 비용 발생
...⇒ 전자문서의 안전한 보관을 통해 전자문서의 불변경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경우 전자문서 활성화의 획기 ...... 적 전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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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각종 금융거래 서류의 전자문서화로 연간 5,000억원 이상 대폭적인 비용절감이 가능 |
...-일정양식의 금융거래 관련 문서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전자문서화를 통한 비용절감 효과가 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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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통하여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함으로써 완전한 Paperless . 실현하고, 이를 통한 업무관리, 문서관리의 질적 혁신이 가능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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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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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6 전자문서 이용 촉진방안(경제장관간담회 안건)
2005.3 개정된 전자거래기본법 통과
2005.04 보관소 업체협의회, 기술자문그룹 구성
2005.07-09 공인전자문서보관소 ISP 수행
2005.11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통과
2005.11 기본법 관련 4개 고시 초안 작성
2005.12 고시 초안 관련 간담회 개최
2006.01 전자문서이용활성화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
2006.04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고시 제정을 위한 공청회
2006.05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규정, 전자문서보관 등 표준업무준칙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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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주요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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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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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보관 서비스 |
...- 전자문서의 보관을 대행 ...- 보관소에서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보관의 법적 효력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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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증명 서비스 |
...-보관소에서 보관한 전자문서의 보관사실, 작성자,수신자 및 송신ㆍ수신 일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 ....를 발급하며 그 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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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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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가 서비스 |
...- 기업 내부 시스템이 공인전자문서보관소와 직접 연계하여 기업 내부의 업무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다양 .... 한 부가 서비스 제공
...- 예: 신용카드 전표 보관 증명 서비스, 금융권 서류 보관 증명 서비스, 가입자 신청서 보관 증명 서비스 등
...- (그림 설명):가입자 신청 시 가입자 관리 시스템과 보관소와 연계되어 보관소 기본업무와 기업 업무 프로세 ......................스를 접목한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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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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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인 효과 ⇒ 비용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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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문서 생산, 보관, 유통 비용 감소 |
...- 업계 전자문서관리(원본문서 파기)를 통한 비용절감효과는 약 900억 ~ 1,300억원으로 추정 ...ㆍ전체보관비용은 450억원, 인건비 및 물류비용 포함 시 약 2~3배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 창출 예상 ...- 은행업종(1,500억원 이상), 카드사(1,200억원 이상), 제조업(1조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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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효과 ⇒ 신산업 창출 및 기업의 IT 활용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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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공간적 장벽극복에 따른 신규 비즈니스 기회 창출 |
...- ‘공인전자문서보관소’라는 신규 비즈니스 등장 및 전자문서 관련 IT 신규시장 창출 ...- ‘공인전자문서보관소’와 기업 시스템과 연계한 새로운 부가 서비스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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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활용기반 조성으로 e-비즈니스 발전 및 기업 경쟁력 제고 |
...- 기업 프로세스 전반의 전자화를 촉진, 기업 업무 프로세스 혁신 및 거래?비즈니스 전산화를 통해 산업전반 ..... 의 IT화 촉진 ...- 산업 업종 간 통합, 네트워킹 및 이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정보축적, 재활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기 .....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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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효과 관련 참고 그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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