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백우 정진철]

데이트 폭력

 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한다. 폭력에는 때리는 것 이외에도 스토킹, 모욕주기, 문자메시지 날리기, 전화 연속걸기등 방법도 다양하다. 또한 배우자에게 가하는 가정폭력도 같은 범위에 속한다. 상대방이 누구를 만나는지 인간관계를 간섭하고 생활반경을 통제하고 자기 취향을 강요하는 이기적이고 정신병적인 성격이 원인이다. 데이트 폭력이 이곳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남정네들 간에 전래 되어오는 나쁜 풍습도 요인이다.

 옛말에 마누라와 북어는 사흘이 멀다하고 패야한다는 말이 있다. 북어를 패면 부드러워지니까 그렇게 해야 마누라가 말 잘듣고 싹싹해진다는 말이다. 심지어는 옛날 노인들은 마누라 패는 것을 무슨 자랑인 것처럼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바뀐 탓인지 젊은 남자들이 여자 애인들에게 얻어터지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남자들이 아이돌처럼 예쁘고 연약해 보여서 우람한 여친들의 보호를 받고 싶어하는 성향이 생겨 같이 어울리다가 여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얻어 맞는다는 것이다. 아무튼 이러한 폭력의 원인은 지나친 소유욕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데이트 폭력의 유형중 하나는 스토킹 범죄다. 전에는 경범죄 처벌법 정도로 다루었지만 요즘에는 성폭력범죄처럼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것이 생겨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스토킹은 몰래 다가간다는 뜻이고 이렇게 상대방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미행하는 사람을 스토커라고 하는데 방법이 다양하다. 뒤를 따라다니는 것부터 길목지키기, SNS상에 계속 집적대기등 반복적으로 집착하는 범죄이다. 이것도 예전부터 열 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는 속담에서 유래된 범죄라는 생각이다.

 최근에 차마 글로 표현하기도 싫은 세상을 경악시킨 끔찍한 범죄가 위와같이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범죄다. 단순한 폭행이나 미행이 아니라 도를 넘어서 사람의 목숨까지도 해치는 범죄로 변형되었다. 어찌보면  전래되어 온 서민들의 삶과 풍속을 해학적으로 표현했던 말들이 씨가 되어 위와같은 범죄의 모태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니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폭력이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크게 나누면 폭행과 상해로 나눌수 있겠다.  우선 폭행이라고 하면 사람을 때리는 것이다. 그런데 욕설이나 때릴 것처럼 위협을 하는 행위도 폭행으로 본다. 그런데 세상이 혼탁해지니까 폭행죄만 해 도 행위를 세분하여 여러 가지 죄명으로 나누어 처벌하고 있다. 고조선 시대의 8조의 법금시대에는 사람을 죽이면 곧바로 사형이고  상해를 입히면 곡물로 배상하고 도둑

질하면 그 집의 종이 되도록 했다. 물론 관습법이었지만 이렇게 단순하던 규범이 현대에 이르면서 매우 복잡하게 늘어난 것이다. 단순히 옥신각신하면서 상처가 날 정도는 아닌 폭행은 단순 폭행이다. 물론 요즘에는 너도나도 의사의 상해진단서를 떼어서 고소를하는 세상이므로 단순 폭행은 주로 삿대질하며 욕설하는 정도나 어깨를 툭툭치면서 상대방을 미는 행위정도가 해당 된다고 하겠다.

 폭행도 둘이서 하면 특수폭행이 된다. 또 층간 소음으로 다툼이 있을 때 우산을 들고 올라가서 때릴 듯이 위협하는 것도 특수폭행이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는 보복운전 역시 특수폭행이다. 단순 폭행은 합의만 잘하면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특수폭행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그러나 일선 수사관들이 실무상에서는 야간에 일어나는 사건에 있어서는 단순 폭행이든 특수폭행이든 상해진단서만 발급 받아오면 처벌 수위가 높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관행이다.

 그리고 상해죄라는 것은 사람을 다치게 할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서로 옥신각산하다가 한 대 쳤더니 다치거나 죽었다고 하면 폭행치상이나 폭행치사죄가 되지만

흉기로 상해만 입히려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사망했다면 상해치사죄가 된다. 그런데 이 경우  살인의 고의가 없이 상해만 입혀서 겁만 주려고 했다는 진술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는 수사관의 능력에 따라서 살인죄가 되던지 상해치사죄가 되던지 가려지게 되는 것이다.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 하다보니 폭행이나 상해죄에 관하여 수사실무상 이해할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설명한 것 같다. 그런데 데이트 폭력의 특징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은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폭행이 지속된다는 점이다. 특히 일방적인 폭력행위에 대하여 연인간 또는 가정적인 관계로 인하여 당사자가 사과하고 빌게 되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지 하면서 마지못해 용서해주는 인정이 잘못된 것이다. 처음에는 우발적으로 단순한 폭행으로 시작되지만 이러한 습성이 독버섯처럼 자라서 상상할수 없는 끔찍하고 잔혹한 범행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얼마동안 참고 받아주다가 견디지 못하여 갈라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처신이 더욱 잔인한 보복을 초래하므로 아예 처음에 그런 성향이 보이면 다소 미련이 남더라도 과감하게 청산해버리는 것이 현명한 처신이라고 조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