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질문 - 제183회 제1차 정례회

[따뜻한 사람]

윤종섭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 보충질문에 앞서 동영상을 2분정도 보시겠습니다.

2. 이번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제자신이 많이 부끄러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모든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분당에서 이사 온 주민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ppt 2p -3p

‘ 분당에서 분리배출 하던 방법으로 쓰레기를 배출하였는데 수거하는 차량이 와서 그냥 한군데로 몰아 집어 던지며 실어 가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 말이 안 나왔다. 이후 몇 번 분리 배출하다가 상황은 똑 같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분리배출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공기 좋고 물 맑은 제천의 자연환경이 정말 걱정스러웠다며 분당에서는 분리배출을 하지 않으면 실어 가지도 않을 뿐더러 봉지를 팍 퍼트려 경각심을 을 일깨워 준다’ 면서 본 의원에게 한가지 교훈을 주었습니다……그것은 뚜껑과 유리병은 분리배출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 준 것이었습니다.

-PPT 4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생활폐기물 업무에 있어, 지금까지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고생 많이 하시며 애를 썼다고 본의원은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0년 기준으로 이전에는 ‘발생한 쓰레기 처리에 중점을 둔 시책’에서 이후부터 ‘발생 억제 저감 정책’으로 전환하여 실시하여 왔다고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최근 3년간 생활쓰레기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감량의무사업장 218개 업소에서 자체 처리하는 음식물 쓰레기량 약 12,000톤(추정)/년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질문1) 분리배출 및 수거 홍보, 포상금제도, 쓰레기 인센티브제 등 많은 대책들을 세워 실행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천시의 생활폐기물이 늘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ppt 5p

다음은 최근 7개월간 발생량에 대하여 21만의 충주시와 14만의 제천시의 비교보겠습니다. ppt 5p 보면서 설명

질문2) 충주시와 제천시의 직접 비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질문3) 최근 자원관리센터 운영조례에 매립에 대한 논란이 일 정도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생활폐기물 대책들 중에는 특별하게 진일보한 대책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ppt 6p]

첫째, 집행부에서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분리수거를 통한 감량화를 시켜야 하며, 폐기물도 활용하면 자원이라는 인식은 하지만 어떻게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 것인지 또 그것이 어떤 자원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해와 활용에 대한 대책, 즉 기본 메뉴얼이 부족한 것이며

둘째, 소각하지 못하는 생활폐기물을 그냥 매립하였을 때, 매립시설을 철저하게 대비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것과, 폐기물 관리법상으로도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무사안일주의와,

셋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행정만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후)

1. 답변서 붙임1의 발생 및 처리량의 기록에 의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 ppt 7p

* 2010년 기준 제천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총44,248톤입니다.

여기에서 처리량에 소각이 14,628톤입니다. 지난 5월 환경과장님 답변시 연 330일정도 소각한다고 하셨으니까 일일평균 44.32톤 소각하는 것입니다. 매립은 19,211톤이니까 365일로 매립을 나누면 일일평균 53.63톤 매립하는 것이 됩니다. 이 정도라면 쓰레기가 호빠에 가득차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벌써 6월에 호빠가 가득차서 매립량을 늘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제안) 감량화를 위한 방안

2. 생활폐기물은 어떻게 감량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ppt 8p

1. 생활폐기물 감량화에 대하여……

' 비닐류 분리수거를 통하여 '

2. 음식물류 쓰레기 감량화에 대하여……

' 스마트 종량제를 통하여.... '

3.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통한 감량화

4. 음식물 분쇄기를 통한 감량화

5. 일자리 창출을 겸한 환경지킴이 제도로 원천적 감량화를....

6. 시대에 맞는 홍보마케팅을 통한 의식변화

ppt 9p

급격한 산업화로 쓰레기를 양산하는 현 사회체제에서 가장 큰 변화는 포장산업에 따른 쓰레기들입니다. 포장쓰레기는 대부분 비닐류인데 전국적으로 포장쓰레기에 대한 처리가 잘 되는 도시와 그렇지 못한 도시는 발생량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제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원인과 대책으로 도화종합기술공사의 증언에서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증언에 의하며 ‘ 타 도시에서는 소각시설의 반입량 중에 비닐류가 20%인데 제천시는 40%를 차지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즉 제천시도 타 시도처럼 비닐류를 20%로 낮추면 2010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을 연 5,828톤 일일 약 16톤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질문1. 제천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비닐류에 대한 분리수거 대책만 세웠어도 상당한 감량화가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008.12 행정사무감사 증언시, 즉 2년 6개월 전에 나온 아주 효율적인 감량 대책인데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것입니다.

ppt 10p 보면서 설명.

2.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전주시가 선택한 방법은 RFID

종량제, 일명 ‘스마트 종량제’입니다.

1)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전자카드 또는 전자태그 등을 이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확인하고, 그 양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사진은 RFID 종량제 '차량용 계근방식 '로 .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에 음식점 정보가 저장된 RFID 용기태그를 부착한 후에 버리게 되면, 수집 운반 차량은 음식물쓰레기를 RFID 용기 태그로부터 음식점 정보를, 전자저울을 통해 음식물쓰레기의 무게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 결과 2008년과 비교해 발생량이 12% 정도 줄어들었으며 이것은 연간 11억 원의 처리비용과 770억 원의 음식물 쓰레기의 경제적 가치를 절약할 수 있는 수치라고 합니다.

PPT 11P

아무리 음식물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는 공동주택에 혜택을 준다고 해도 식구가 적은 가정에서는 1/n 로 나누어 내는 것이 불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별적으로 배출 할 수 있는 ‘영등포구의 RFID 종량제’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은 3ℓ로 표준화되어 있으며, 그 밑에 세대주 등의 개별정보가 담긴 RFID 태그가 붙어 있습니다. 이 통을 왼쪽의 수거장치에 넣으면 자동으로 쓰레기의 무게가 중앙시스템으로 전송되어 해당 요금을 알려줍니다, 버스카드 등을 이용해 바로 요금을 납부할 수도 있고 수도요금처럼 고지서를 받아 그 달에 사용한 요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영등포구의 경우 RFID, 즉 스마트 종량제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2010년 한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효과 또한 40% 정도로 높았다고 합니다.

RFID 종량제는 현재 ‘서울 금천, 경기 평택, 경기 양주, 경기 군포, 전북 익산, 전북 정읍, 광주 광산, 경북 김천, 경북 포항, 제주 제주’의 10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음식물쓰레기를 40% 줄일 수 있다면 [제천음식 물 : 10,500톤(감량의무사업장 제외) 발생] 제천시에서 연간 약 4,000톤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ppt 12p

3.-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통한 감량화 고가에 온풍방식만 있던 단점을 보완하여 온풍건조방식과 분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제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단시간에 건조와 동시에 분쇄기능으로 음식물 쓰레기 양을 10 분에 1로 줄여준다. 또한 냄새 걱정 없이 음식물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 할 수 있다.처리용량도 3.5 리터에 이르는 대용량이라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충분하고 처리시간은 10시간 정도이며 전기요금은 하루 10시간 사용했을 시 한 달에 약 1,500원 내외여서 가정경제에도 무리도 주지 않는다고 한다.

PPT 13P

4. 음식물 분쇄기를 이용한....

음식물류 쓰레기를 더욱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음식물 분쇄기를 이용한 방안도 있습니다.

서울영등포구 당산 푸르지오 아파트 주방 싱크대에 설치된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인데 잘게 부서진 음식물 쓰레기가 곧 바로 정화조를 거쳐 하수관거를 통해 배출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우선 하수도로 배출되는 오염농도가 분쇄기를 사용하기 전에 주방오수의 오염물질 농도는 BOD(생물학적오염농도) 기준으로 약 145ppm, 분뇨처리수는 190ppm인데 분쇄기 설치이후 68ppm으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물론 문제는 주방오수와 화장실 분뇨를 병합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화시설을 추가 설치한 덕분인데 이렇게 설치한 비용이 가구당 96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부 하수도의 막힘 같은 사유로 반대 의견도 있지만 제천시의 경우 BTL 하수관거 사업이 완료되면 노후 된 하수관거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3) 처리기나 분쇄기는 모두 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추후 보다 효율적인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ppt 14p

5. 일자리 창출도 겸하면 분리배출를 위한 원천적 감량화를 위해 환경지킴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효율적이라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일본의 경우, 마을마다 분리배출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이 철저하게 분리배출을 하도록 계도를 한다고 합니다.

질문4) 제천시도 분리배출을 하게 하기 위한 환경지킴이 같은 일자리를 겸해 분리배출을 철저하게 계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홍보에 대한 것입니다.

마침 답변서에 보면 환경과에서 뉴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최근 제천시는 뉴-새마을 운동을 성공경제를 위한 정신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정성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뉴 새마을 운동을 추진동력으로 삼아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본의원은 뉴 새마을 운동이, 어떤 형태의 마스터플랜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설명 받은 바도 없습니다. 최명현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더 깊고, 넓게 고민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를 생활화 하고자 홍보용으로 제작된 테이프를 마을마다 배포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골목골목 누비며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이 우리 귀에 익숙해지고 생활화 되었던 것처럼 생활폐기물도 에너지 자원이라는 것과 생활쓰레기를 반드시 분리 배출해야하며 무단배출과 무단투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인식이 생활화 되도록 홍보 하는 것이 획기적인 홍보 중 하나라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하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ppt 15p

답변 후

ppt 16p 보면서 - 생활폐기물 감량화 설명

* 2010년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기준으로 비닐 류에 대한 철저한 분리수거로 20% 약 5,828톤 감량, 음식물 쓰레기 스마트 종량제 및 처리기 실시로 약4,000톤 감량, 위의 두 가지만 실천하여도 일일 약 27톤 감량할 수 있는 것이며, 연간 약 10,000톤의 생활폐기물을 감량화 할 수 있음. 따라서 제천시자원관리센터 최초 계획대로 소각 50톤/일, 음식물자원화 20톤/일과 매립 64톤을 소화하는데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결국 생활폐기물의 가장 현명한 해결책은 제천시의 효율적인 감량 대책과 불법에 대한 제제와 홍보 그리고 제천시민들의 성숙된, 철저한 분리배출을 통한 감량화의 실천 여부에 달려있다.

3. 매립장에 대한 보충질문

질문 5) 매립장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시 매립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과연 그런지 ppt 17p 보아주십시오. 설명후

* 이미 초과 매립되었는데 매립이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PPT 18P

준공 된 이후부터 2011년 5월까지 자원관리센터 내에 부착되어 있던 홍보물입니다. 불연성 및 소각재만 매립한다고 되어있는데 과연 매립장에 어떤 것이 매립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19P 부터 - 21P

※ 매립되기 전,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진보며 설명)

- 특히 침대 매트리스 및 폐 타이어를 깔아놓은 이유에 대하여 질문.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재활용되어야 할 폐타이어나 강철 스프링 같은 소재를 묻어 두는 것이 좋은 것인지..... 생각해 볼 일

이렇게 무분별하게 혼합 매립되는 것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자원관리센터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ppt 22p

자원관리센터 추진 배경과 목적은

※ 고암쓰레기 매립장의 포화, 2차 환경오염방지, 음식물쓰레기 직 매립 금지에 따른 자원화계획, 소각처리로 무해화, 안정화, 감량화를 달성하고 친환경적 주민편의 공간 제공을 위해 제천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계 폐기물 종합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주민공모를 통하여 추진한 자원관리센터는 도화종합기술공사(1957. 8. 15 도화설계사무소로 설립, 1980년 도화종합기술공사로 상호가 변경된 회사이며 폐기물처리시설 경력은 당시 기준으로 25년으로 수도권 매립공사, 대구 대전 목포시 충북 여러 시, 군에서 계획과 설계 담당하고 있음)가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계획을 맡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검토하다보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인 소각시설 50톤과 음식물자원화시설 20톤이라는데 있으며, 이 문제의 원인이 다름 아닌 제천시 행정의 오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질문) 도화종합기술공사에 용역을 주기 전(2003년 이전)까지 제천시에서 환경부로 보고한 공식적인 가연성 폐기물의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답변후 ppt 23p

※ 제15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 감사 시 도화종합기술공사 강호정 상무이사의 증언에 의하면 “ 환경영향평가와 기본 계획 용역시 제천시에서 공식적으로 환경부로 보고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과 그것을 다시 한 번 검증하기 위해 고암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폐기물에 대한 성상을 살펴보았고 거기에서 미비하다고 생각해서 제천시 각 지역별로 쓰레기 성상조사를 해서 이 자료를 만들어 내어, (2004년 8월 16일부터 18일, 그리고 11월부터 12월까지 2회에 걸쳐 차 없는 거리와 하소 청구아파트에서 세명대에 폐기물 발생량 조사 용역을 줌) 그 결과를 토대로 소각시설 일일 50톤과 음식물자원화 시설 20톤 그리고 관계된 시설들이 계획되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 본의원이 자원관리센터 조성 및 후보지 공모 당시 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에 대한 것을 상기시키는 것은, 소각처리시설 용량 50톤과 음식물 처리용량 20톤을 산출을 하게 된 원인이 행정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 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는 제천시 폐기물 소각량을 산출한 결과 45.2톤, 음식물은 19.5톤으로 요율을 고려해 각 50톤과 20톤으로 계획을 하였는데 여기에는 가연성 쓰레기 발생량이-일일 30톤도 안된다고 하는 즉, 제천시가 환경부에 공식적으로 보고한 수치가 결정적이었다는 것을 본의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현재 소각 용량에 대한 문제로 매립량이 초과 매립되는 문제의 발단은 제천시 행정의 오류로 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ppt 24p 자원관리센터 주변마을의 민원에 대한 보충질문

질문) 1. = 16개 주변지역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에 타 지역보다 우선하여 일반회계에 별도 예산 편성하여 민원사업이 발생할 경우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해당 지역마을 지원한다. 라고 되어있는 답변을 보면서 집행부와 지역민들과의 거리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지역주민들께서는 자원관리센터가 들어서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로 인하여 보다 더 잘 살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자원관리센터가 들어서면서 주민들께서 바라는 그 희망은 실망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 답변바랍니다.

자원관리센터를 유치하였을 때 주민들께서는 30억의 인센티브와 폐기물수수료 10%와 숙원사업 특혜 등등 바라는 바를 얻을 수 있다는 느낌으로 희망에 부풀었지만 폐촉법에 의해 반경 2km 내 16개 마을로 늘어나면서 많은 갈등과 함께 불만이 누적되며 실질적으로 배분금은 가정 경제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길 요구합니다.

질문 1. 국장님 현재 자원관리센터 주변마을 주민에 대한 지원 금액이 2억 5천만 원 가량 되는데 이 배분금이 실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민간경상보조(소모성경비:마을회관운영비, 폐기물시설 견학 등), 민간자본보조(자산형성경비: 토지구입, 농기계구입, 컴퓨터 등)의 두 가지 형태로 보조된다]

※ 이 배당금이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실제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본의원 주장합니다. 할 수 만 있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가정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답변바랍니다.

질문 2. 많은 예산을 들인 망루대, 산성쌓기 눈썰매장 등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가운데 테니스장 등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 또한 문제가 없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3. 이전 매립장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 고명 매립장과 고암매립장 주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ppt 26p 폐기물과 관련된 산업의 정부지원 강화에 따라 제천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에 도움이 될까 해서 제안합니다.

혐오와 처리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폐기물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신종 도시사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폐기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폐기물의 절대량 증가, 도시화의 진전, 회수, 물류의 발달은 폐기물 사업에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 졌으며, 분류 과정 및 처리 과정에서 적용 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은 폐기물 사업의 수익성을 개선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환경 규제의 범위가 넓어지고, 규제의 정도가 강화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폐기물 사업의 시장 규모를 확대시키고, 폐기물 사업을 대기업형 사업으로 탈바꿈 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