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건물담보 VS 임차자배상책임담보

[신파람]

건물담보 VS 임차자배상책임담보

 건물담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으로 주거, 작업, 집회, 오락, 저장

 등의 용도를 위하여 인공적으로 축조된 건조물

(본건물 이외에 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를 포함함.)

- 부속물 : 간막이, 대문, 담 등

- 부착물 :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탐 등

- 부속설비 : 전기설비, 통신설비, 소화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또는 가스설비 냉방, 난방,

                 통풍, 또는 보일러 설비, 승강기 설비, 제어설비 등

 

 임차자배상책임

임차한 부동산에 화재로 인해 그 정당한 권리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할 시에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험금 지급

à 건물에 대한 보통약관(화재손해)와는 동시에 가입이 불가능함.

 

-각 담보의 차이점 

내용	건물담보	임차자배상담보
성격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법률상배상책임과 상관없이 화재손해를보상	법률상배상책임이 있는 경우만보상이됨
보상 범위	1) 임차공간에서 화재발생시 à 보상 됨 2)연소로 화재피해시 à 보상 됨	1) 임차공간에서 화재발생시 à 보상 됨 2) 연소로 화재피해시 à 면책 (법률상 배상책임 없음)
보험료	상대적으로 비쌈	저렴함
지급 보험금 산정 방식	손해액 X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의80%]	손해액X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사례별 보상의 차이

화재장소	구분	보험가입자 및 가입금액		건물가액	손해액	지급보험금	임차인구상
		건물주	임차인
임차공간	사례1	건물1억	미가입	1 억	1 억	1 억	1억 전액구상
임차공간	사례2	건물5천만	미가입	1 억	1 억	5천만	5천만원  전액구상 +5천만원건물주배상
임차공간	사례3	건물5천만	건물 5천만	1 억	1 억	5천만/5천만	50%가입으로 5천 만원구상
임차공간	사례4	미가입	건물담보 5천만	1 억	5천만원	건물: 3.125천만	추가 1.875천만에 대하여 건물주배상필요
임차공간	사례5	미가입	임차자배상 5천만	1 억	5천만원	임차자배상: 2.5천만	추가 2.5천만원에 대하여 건물주 배상필요
연소피해	사례6	미가입	임차자배상 1 억	1 억	1 억	면  책	배상책임발생하지 않아 면책
연소피해	사례7	미가입	건물5천만 임차자배상 5천만	1 억	1 억	건물:5천만 임차자배상: 면 책	추가5천만에 대하여 건물주배상 필요
임차/연소	사례8	미가입	건물담보 1 억	1 억	1 억	건물:1억	가입권장사항 --> 구상없이 보상

결국은 건물주, 임차인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 하여야 하며, 가입시 임차자배상책임보다는 건물담보로 가입을 하여야

보험금 지급 범위가 넓다는 소리겠죠^^

 

   장기보험 VS 일반화재의 차이

	장기환급형 재물보험	일반 소멸성 화재보험
종합보장	* 화재보험, 각 종 배상책임, 상해보험까지     종합적으로 하나의 증권에 가입이 가능   * 계약관리가 편리함.	* 화재보험과는 별도로 배상책임 등      기타 특약은 따로 가입해야 함.
보험기간	* 기본적으로 3년 이상 가입하므로 공백     기간이 없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   * 3~15년까지 가입자 편의대로 선택가능	* 통상 1년으로 매년 갱신해야함   * 자칫 갱신시기를 놓치면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을 못 받을 위험 등 계약관리상에     불편함이 존재
보험금 지급후 보장금액	* 80%미만 사고시 보험가입금액 자동복원   * 80%이상 사고시 보험금 + 적립된 책임     준비금을 지급	* 총 가입금액-지급보험금     = 잔여 가입금액(만기시까지)
보험료	* 최초 계약 당시 산정된 보험료로 만기시     까지 동일한 보장 혜택 지속   * 월납, 3월납, 6월납, 연납, 일시납 등     다양한 납입방법 선택 가능	* 위험성 높은 업종일 경우 해마다 보험료     상승에 대한 부담이 가중됨
인수여부	* 최초 계약 당시 인수승인을 받은 경우     중도에 손해율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만기시까지 유지 가능	* 위험성이 높은 업종일수록 매년 가입의     여부가 불투명   * 인수가능하더라도 가입금액이 조정됨
대출여부	* 해지환급금 기준 90% 한도내 약관대출     가능	* 대출 불가능
만기환급	있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