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 J

[right1]

1. 사드배치 지연

Korea Passing으로 발전

2. 고리원전 겅설중단으로 1,000억원 손실발생

&& 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문제점

(1) 이명박 죽이기(1)

4대강에 문제 있다고 감사지시(이번이 4번째 감사이다.)

(2) 이명박죽이기(2)

국정원댓글부대문제 다시 부각.. 이미 원세훈이 재판받은 바 있음

(3) 탈원전 정책의 합리화를 위해 꼼수 동원

(가) 탈원전해도 전기 안 모자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업에 절전지시

(나) 발전단가가 원전이 비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미국의 예를 샘플로 삼음. OECD에서 각국별 발전단가 분석이 있음.

(4) 국정운영 100대지표는 재원마련이 어려워 국채발행 불가피

이로인하여 국가채무 증가 불가피.. 결국 후세에 빚 물려주는 꼴

(5) 소득분배주도 성장론 등 경제정책

소득 분배주도 성장론은 세계 어느나라도 실시해본 경험이 없는 정책으로 성공여부 불투명

[참고]

1.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

누가 뭐래도 4대강사업은 MB의 치적이다.

(1) 낙동강 수질 나아지고 있고 비용도 줄어들고 있다!!!

(2) 4대강사업은 과연 세금만 낭비했나?

아직도 우리나라 좌파들은 4대강사업이 22억 원의 세금만 낭비한 쓰잘떼기 없는 사업이었다고 비판의 소리를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문정부는 공약이행하는 데 178억이라는 천문학적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에 내리는 비가 점점 더 독해지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기상청 조사 결과 폭우(시간당 30㎜ 이상)가 쏟아지는 날이 30년 만에 두배로 늘어났다. 물폭탄이 자연의 공격이라면 배수(排水)는 인간의 응전이다.

중·남부에 예전보다 비가 2~3배 많이 내린다고 한다. 그런데도 4대 강 유역엔 침수가 별로 없었다. 많은 전문가와 주민은 바닥을 파내는 준설공사로 ‘물그릇’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밀려드는 빗물이 쉽고 빠르게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신문에 보도된 상습 침수지역 주민들은 물난리가 없었던 건 4대강 공사 덕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동안 4대강에서는 남산 서너 배에 해당하는 퇴적물을 파냈다. 평균 2m 정도씩 강바닥이 깊어진 것이다.

이제 한반도 중·남부에는 거대한 배수구 4개가 있다.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이다. 매년 여름 하늘에 구멍이 뚫려도 배수구는 빗물을 신속하게 바다로 빼낼 것이다. 본류가 넉넉하니 지천도 잘 빠질 것이다.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발 뻗고 잘 수 있는 주민이 늘어날 것이다.

4대강 공사는 홍수를 막을 수 있다는 건 증명되었으나 남은 것은 수자원 확보다. 내년 봄 갈수기(渴水期)에 16개 보(湺)가 물을 제대로 담아내면 되는것이나 그렇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지천이 빠르게 침식되거나 오염되는 걸 막아야 한다. 4대강 주변 환경보존도 중요하다. 이런 과제가 달성되면 4대강은 한국인에게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3) 4대강 비판할 때 좌좀들이 빨던 독일 엘베강 홍수 범람!!!!

가. 유럽이 대홍수라는데 엘베강유역이 대표적인 범람지역이란다. "엘베강" 하면 4대강 반대하는 때 아이들이 줄창 흡입하던 곳 아니노? 무슨 자연유지니 늪지역 보존이니 하면서 홍수방지에 효과가 높다고 목소릴 높이던 곳

"...독일 하천 전문가 헨리히프라이제(Henrichfreise) 박사의 말이다. 지난 4일 방한해 낙동강과, 남한강 일대를 조사한 헨 박사는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했다. 헨 박사는 33년 동안 독일연방 자연보호청에서 일하며 라인, 도나우, 엘베, 잘레 등 독일의 강을 연구해 온 하천 전문가다. ....이어 그는 "독일 엘베 강은 한국과 정 반대의 작업을 하고 있다"며 "엘베 강은 댐 건설 대신 양쪽 옆 제방 폭을 넓혀서 범람지를 넓히며, 범람지 고도를 낮추어 물이 넘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blog.daum.net/forart1/7102387

나. 그런데 이번 홍수(주로 엘베강 유역)로 독일의 홍수피해액은 11조원 추정

" 산업 피해도 확산하고 있다. 유리병 주입 기계 분야의 세계 1위 기업인 독일 크로네스는 홍수로 바이에른주에 있는 생산공장 2곳의 가동을 중단했다. 자동차 회사 폴크스바겐도 츠비카우 공장의 생산라인을 일시 멈췄다. 독일 의회는 이번 홍수 피해액이 2002년 대홍수 때의 110억유로(16조원)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11/2013061100264.html"

(5) 녹조라떼 생기는게 강보때문인가?

녹조(water-bloom)란 부영양화된 호소나 유속이 느린 하천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인 녹조류나 남조류가 크게 늘어나 물빛을 녹색으로 변화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팔당호의 경안천 등 일부 호소나 하천에서는 규조류가 많아지면서 물이 황갈색으로 변하기도 한다. 호소의 표면에 녹조가 덮이면 수중으로 햇빛이 차단되고 용존산소가 추가로 유입되지 않으면서 물의 용존산소량이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물고기와 수중생물이 죽고 악취가 나며, 그 수역의 생태계가 파괴되어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생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유독 조류가 생산하는 독소이다. 1878년 호주에서 처음으로 녹조로 인해 동물이 폐사한 사건이 보고되었다. 이후 미국·캐나다·영국·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 조류 독소 때문에 가축이나 야생동물의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다. 국내에서는 동물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최근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호수에서의 녹조가 자주 일어난다. 따라서 앞으로 일어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성물질을 생산하는 녹조를 제거하고 방지해야 한다.

한번 물에 유입된 영양염류는 제거하지 않으면 수중 생태계에 계속 남아 있으므로 녹조가 되풀이된다. 녹조를 막기 위하여 생활하수와 축산오폐수를 충분히 정화하고 영양염류가 바다나 호수로 흘러들어가지 않게 해야 한다. 또 강이나 호숫가에 식물을 심어 이미 유입된 영양염류를 흡수·제거해야 한다.

장마와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대청호에 녹조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25일 금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대청호 회남 수역의 남조류 세포 수는 4천402cells/㎖다.

아직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24일 측정한 회남 수역의 남조류세포 수 역시 4천402cells/㎖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보이면서 26일 이 지역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될 것으로 보인다. 조류경보 관심 단계는 남조류세포 수가 2주 연속 1천cells/㎖ 이상일 때 발효된다.

지난 17일 측정된 추동 수역과 문의 수역의 남조류세포 수는 각각 68cells/㎖과 '0'이었지만, 장맛비로 비점오염 물질이 많이 유입되고 불볕더위로 수온까지 높아지면서 추동·문의 수역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

앞서 20일 부산시의 해수욕장에도 심한 녹조가 발생해 피서객 입욕이 통제되는 일도 있었다. 낙동강 하류 부근에 있는 다대포해수욕장에서는 지난 17일부터 나흘째 녹조현상이 생겼다.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녹조가 발생한 다대포 앞바다에서 시료를 채취해 성분 분석을 하고 있다.

4대강 녹조를 방지하는 방법은 환경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강보의 폭파가 아니라 생활하수나 축산 오폐수를 제거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4대강의 수중보를 100% 없애드라도 녹조는 생긴다. 강지류에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생활하수나 축산 오폐수를 정화하면 녹조로 인한 피해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4대강 사업 이전에도 낙동강에는 여름철이면 녹조가 파랬다. 어릴 때부터 낙동강변에 살아서 잘 안다”며 “오히려 4대강 사업이후 수량이 풍부해져 녹조가 줄어 들었다”고 했다.

이어 “녹조의 발생 원인도 모르는 얼치기 환경론자들이 4대강 사업 탓을 하고 있다”며 “이는 박정희 정권시절에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면서 건설현장에 드러눕던 어느 야당지도자를 연상 시킨다”고 지적했다.

홍 전 지사는 “4대강 사업은 치산치수의 전형으로 훌륭한 업적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에는 홍수와 한해가 없어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좌파언론과 문대통령이 합작해 네번째 감사 지시를 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외 아무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장마가 왔으나 그래도 녹조라떼는 셩겼다. 이는 4대강유역의 녹조라떼 발생이 강보와 관련 없음을 말해준다.)

2. 댓글로 선거판세에 얼마나 영향 줄까? 토론이 필요하다.

댓글부데 3,500명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음

3. 탈원전 관계 자료

(1)

(2)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최근 “사회적 비용 등을 반영하면 원전은 값싼 연료가 아닐 수 있다”고 말했지만 원자력산업계는 외부비용을 감안해도 원전의 경제성이 가장 뛰어나다고 했다.

탈원자력발전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면서 ‘균등화 발전원가’(LCOE)가 주목받고 있다. 이는 발전단가에 사회적 및 환경 비용까지 더한 개념인데 원전이 가장 값싼 전원(電原)이라는 야당 및 원자력산업계의 반론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 및 여당이 도입하였다.

8월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한국형 균등화 발전원가를 산정·공개할 예정이다. 균등화 발전원가는 투자, 운영, 연료, 사후처리 등 비용을 총발전량으로 나눈 원가다. 연료비와 운영비만 고려하는 현재의 발전단가와 달리 외부효과 비용을 반영한 점이 특징이다. 발전설비 운영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수치화하기 때문에 전원간 비용 비교가 쉬워 국제기구, 연구기관 등에서 활용하고 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발전원별 전력구입단가는 △원전 1㎾h당 68원 △유연탄 73원 △유류 110원 △액화천연가스(LNG)복합 101원 △신재생에너지(평균) 156원 순이다. 그러나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분석한 2022년 균등화 발전원가는 1㎿h당 △풍력 64달러 △태양광 85달러 △원전 99달러로 원전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온다.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도 2025년 균등화 발전원가를 1㎿h당 △풍력 61파운드 △태양광 63파운드 △원전 95파운드 순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에너지전문가들은 균등화 발전원가가 오히려 논란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국가마다 처한 에너지 수급 상황이 다르고 사회적 비용 추산방법도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크다는 설명이다.

한 에너지전문가는 “추산하는 과정에 사용된 데이터의 적정성을 따지기 어려운 맹점이 있다”며 “예를 들어 미국의 풍력 및 태양광 이용률은 우리나라 평균의 2배가 넘는데 이를 인용하면 비용은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소재 대학 경제학 교수는 “균등화 발전원가를 추산하는데 전원별로 계상항목이 차이가 있다”며 “신재생에너지의 경우에도 주민 수용성이 떨어지거나 건설과정에서 환경파괴가 불가피한 점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균등화 발전원가를 고려해도 원전이 가장 저렴한 전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비용이 천문학적이라고 추정하는데 기술발전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낮아지는 것처럼 관리비용도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우리나라 원전 건설비용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최대 3.1배 저렴한 것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다. 실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원전 균등화 발전원가는 1㎿h당 40.42달러로, 미국(77.71달러)이나 영국(100.75달러), 일본(87.57달러)보다 낮다.

이미 OECD에서 각국별 발전단가를 발표 한 바 있는데 굳이 미국, 영국의 예를 들고 나오는 건 꼼수이다. 왜? 양국의 경우는 원전의 발전단가가 비싼 것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원자력기구(NEA)와 IEA(국제에너지기구)가 공동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국 풍력·태양광 발전 비용은 원전보다 4배가량 비싸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미국은 태양광이 싸고 원전이 비싸지만 한국은 반대다"면서 "나라마다 구조가 다른데 미국 사례를 짜깁기해 한국도 그런 것처럼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나라마다 발전 단가가 차이 나는 이유는 발전 설비 건설에 필요한 기술 수준이 다르고 경제·지리적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2015년 발간됐으며 2020년 운영에 들어가는 전 세계 181개 발전소 발전 단가를 분석했다.

정부는 미국 자료를 인용, 원전이 더 이상 싼 발전원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OECD 보고서에는 우리나라 원전 발전 단가가 ㎿h당 28.6달러로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저렴하다고 나와 있다. 미국(54.3달러)은 우리보다 2배 비싸다. 발전 단가에는 설비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 발전 운전·유지 보수비, 연료비, 해체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

반면에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한국이 비싸다. 태양광 발전 단가는 일본이 180.5달러로 가장 비싸고, 우리는 101.9달러다. 반면 미국(53.5달러)은 우리 절반 수준이다. 육상 풍력도 미국(32.7달러)은 우리나라(111.6달러) 3분의 1 수준이다.

원전 발전 단가는 건설과 운전·유지 보수 비용에 좌우된다. 우리나라 원전 건설비는 ㎿h당 평균 10.4달러로 미국(30.8달러) 3분의 1 정도다. 발전 용량 2.8GW인 신고리 5·6호기 건설비는 8조원인 반면, 2.4GW인 미 보글 원전 3·4호기는 32조원을 웃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매년 1기꼴로 원전을 지어온 노하우가 있어 건설 비용을 낮추고 있다"면서 "미국은 1979년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30년 가까이 원전을 짓지 않다 보니 산업 생태계가 무너져 비용이 비싸진 것"이라고 말했다.

육상 풍력과 태양광 발전 단가도 설비 건설비가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우리나라는 토지 비용 등을 포함한 건설비가 미국보다 2~4배 비싸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태양광 패널 자체는 가격이 비슷하지만, 일조(日照)량이나 일조 시간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은 차이가 크고, 미국은 발전용 부지가 싸다 보니 발전 단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탈원전을 해도 신재생에너지나 LNG 발전으로 부족한 전력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기요금도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OECD 보고서에서 나온 2020년 우리나라 LNG 발전 단가를 보면 낙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나라 LNG 발전 단가는 115달러로 미국 2배에 달한다. 원전과 비교하면 4배다. 우리 LNG 발전 시설 건설이나 운전·유지 보수비가 주요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인데도 발전 단가가 미국보다 비싼 건 원료비 때문이다. 우리나라 LNG 발전 원료비는 ㎿h당 95달러로 전체 발전 단가의 82%를 차지한다. 반면 미국 LNG 연료비는 우리나라 절반도 안 된다. 우리는 LNG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 원료비가 비싸다. 발전 단가도 LNG 국제 가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원전·석탄 발전 단가는 떨어지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LNG 발전 단가는 2배 올랐다. LNG를 전량 수입하는 일본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OECD보고서는 "2010년 조사 때와 비교하면 원전 발전 단가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원전 발전 단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놀라운 것은 도덕성을 중시하는 진보정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면 되나? 관련 당사자를 처벌해야 마땅하다.

4. 국정운영 100대지표를 위한 재원마련의 문제점

정부는 이번 증세(增稅)가 고소득자의 세금을 올려 서민을 지원하는 소득 재분배 정책이라고 밝혔다.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려는 시도 같다. 그러나 증세 대상이 한정되다 보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마련해야 할 178조 원의 조달에는 역부족일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득세 면세(免稅)자 비율(2015년 기준 46.5%) 축소는 세법 개정안에 담지 않아 반쪽짜리 세제 개편이라는 평가도 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따라 세금이 연 5조5000억 원 더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서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로 줄어드는 세수(8200억 원)까지 감안한 수치다. 부자증세로 세금을 더 걷어도 정부 목표치의 3분의 1에 불과한 규모다.

그러므로 정부가 증세 대상을 넓히는 정공법을 택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올 6월 발표에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을 10%포인트 줄이면 추가로 1조2000억 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점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대신 논의를 뒤로 미뤘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상위 10%와 하위 10%가 내는 세금을 비교했을 때 영국은 44배, 한국은 750배 차이가 난다. 그런데 소득 재분배 효과는 영국이 더 크다. 중요한 이유가 영국은 국민의 90%가 세금을 낸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증세 대상을 고소득층에 한정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고육지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경유세 인상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지 않고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경유세를 올려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는 작다는 게 겉으로 내세우는 이유지만 경유세 인상에 따른 국민적 반발을 피하려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종교인 과세 역시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종교인 과세는 유예기간이 끝나 내년 1월부터 시행돼야 하나 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결국 모자라는 세수는 국채발행으로 메우는 수밖에 없는데 이러다가 나라 거덜 나는 거 아닌가? 몹시 걱정된다.

5. 문정부 경제정책방향과 문제점

6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1) 소득분배주도 성장 (2) 일자리 중심의 경제 (3) 공정경제 (4) 혁신성장 등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분배주도 성장’을 경제정책 최우선 순위로 제시했다. 지난 보수정부가 수출 대기업의 성장에 힘을 실은 반면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은 부족했다는 판단에서다.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이다. 현행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목표다. 1차로 내년 최저임금은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인 취약계층의 소득향상을 위해 기초연금을 내년 25만원에서 2021년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였던 것을 내년부터 60%로 올리고 지급기간도 3~8개월에서 4~9개월로 연장한다. 청년 실업자는 3개월 동안 매달 3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게 된다.

또한 가계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해 정부는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낮추는 대책을 내놨다. 연간 17만개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15세 이하 자녀의 입원비 본인부담률을 5%로 내린다.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육아지원금 인상도 시행된다.

민간기업도 정부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고용을 늘리는 비율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대기업이 협력회사와 이익을 공유하면 세제혜택을 주고 중소기업 자금난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약속어음을 폐지하는 등 중소기업을 배려한 정책을 추진한다. 이런 중소기업 육성책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 3%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정부의 계획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재정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2018~2022년 178조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세수가 부족할 것을 우려해 적자국채 발행을 검토 중이다. 다만 적자국채는 국가재정을 악화시켜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울 가능성이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정과제 이행 과정에서 세수 부족 시 차환용 국채 대신 신규로 발행하는 순증국채로 전환, 국채 발행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헌법과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정부는 국회 승인을 받아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올해 국채 발행한도는 103조7000억 원이고 이 중 순증국채는 37조6000억 원이다. 만약 세수 부족이 발생하면 정부는 한도 안에서 순증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법 개정 작업이 필요한 만큼 일부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국가의 순재정수지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10조~40조원 적자고 올해도 30조원가량의 적자가 예상된다.

더구나 정부의 계획은 문 대통령의 임기 내내 경기가 좋다는 가정에 따라 세수를 늘려 재원의 절반가량인 약 82조6000억 원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경기가 악화되면 비과세 폐지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가 3%대 성장을 내세우는 반면 한국은행은 최근 잠재성장률을 2%대로 전망한 바 있다.

일부 정책을 두고 ‘반시장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경제정책방향에는 기업의 상시·지속업무 등에 대해 비정규직 고용을 제한하는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제도’의 도입이 담겼다. 지난해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고장으로 발생한 비정규직 직원의 사망사고 같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다는 데는 기업들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업무 특성이나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비정규직마저 가로막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업의 고용부담이 커지면 정규직 채용을 줄여 결과적으로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50.3%는 근로조건에 만족한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을 선택했다.

정부는 또 국민소비 증진을 위해 신용카드·체크카드 포인트의 캐시백(현금전환)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5년경과 후 유효기간 종료와 함께 소멸되는 포인트가 연간 1300억 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멸 포인트는 1390억 원을 기록했다. 카드고객이 사용하지 않은 누적 카드 포인트는 2조1869억 원으로 집계됐다. 8개 전업카드사의 순이익(1조8134억 원)보다 많은 규모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정부의 정책이 사실상 반강제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포인트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성격이라 사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한국경제가 구조적 저성장을 겪는 가운데 재정 투입만으로 이를 극복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대기업의 일자리 마련과 세금부담이 커질 경우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면 문정부 경제정책방향의 문제점은 없나? 있다.

(1) 소득분배주도 성장론은 경제성장의 기본 엔진으로 삼을 수 있느냐이다. 소득분배주도 성장론은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채택한 바가 없는 정책이다. 그러므로 이 정책이 성공할 것인지의 여부는 미지수이다. 이 정책의 기본 틀은 분수효과인데 국가가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키면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증가는 생산증가를 불러와 결국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소비가 증가하지 않고 저축으로 흘러들어 가면 소기의 목적을 달설 할 수 없다. 실제로 노인층은 소득이 증가하면 저축을 늘린다는 실증분석이 있다. 그들은 장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보다는 저축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2) 일자리창출은 정부가 지원을 하고 독려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다.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 경제성장이 정부가 지원을 하고 독려한다고 성장되는 게 아니다. 경제성장은 기술혁신과 노동생산성 제고로서만 가능하다.

(3) 공정경제 한다고 경제가 성장하겠나? 공정경제는 경제 정의의 문제이지 성장론이 아니다. 대기업의 횡포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는 시정되어야 하지만 경제성장의 엔진이 될 수는 없다.

(4) 경제혁신은 R&D비용이 많이 들어가 중소기업이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대기업이 주도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중소기업을 주도세력으로 삼겠다는 것인데 그거 잘 되겠나?

(5) 100조원이 넘게 드는 사업을 실행하려면 증세나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증세는 부자 증세하겠다는 것인데 이로 조성되는 게 고작 연 4조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국채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미래 세대에게 빚을 넘겨주는 일이고 국가채무를 증가시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3) 미국은 예방전쟁 운운하는데 문대통령은 한가하게 휴가 즐겼다.

홍 한국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예방타격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복수를 준비하는 등 북핵 문제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비현실적인 베를린선언이나 하고 대북전단살포 금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화는 구걸하는 게 아니고 힘의 균형을 이룰 때 오는 것”이라며 “한미 간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할 때다. 한반도가 평화를 되찾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중국 설득에 적극 나서달라고 제안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점은 환영한다”면서도 “결의안 통과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찾기 어려운건 유감”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협상하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 중이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조차 결의안이 통과된 후에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거룩한 진보들은 보수들이 늘 하는 상투적인 수법으로 치부하는 것 같다. 그러니 문대통령도 휴가를 즐길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 선거철도 이닌데 보수가 전쟁위기설을 유포할 필요가 있겠나?

그러니 Korea passing 운운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는가?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상의해보았자 뭐 나올게 없다고 판단하는 건 자연스러운 것일 것이다. 문대통령! 우리의 일을 남의 일 보듯 하지 마시오. 국민은 정말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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