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중단은 국가적으로도 큰 불행
- 정치적 혼란 불보듯...경제.사회적 측면서도 손실
- 원상복귀 기술적으로 불가능
국회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새만금사업이 중단되면 전북도민들의 반발은 불론, 많은 경제적 손실과 이에 대한 책임 문제 등으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를 비롯, 부산가덕도 신항만 공사, 서해안 고속도로 등 환경과 경제성 측면에서 일각의 문제 제기가 있는 국가사업 마다 매년 사회 경제적 여건 변동에 따라 전면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선례를 만드는 불행한 사태가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사업 중단시 이미 10년간 투자된 사업비 1조 1천3백85억원을 수장시킨 꼴이 돼 그동안 사업 시행에 관련됐던 전·현직 대통령은 물론, 여야 정치지도자와 관련 공무원의 책임론도 강하게 제기될 전망이다. 실제 농림부·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강현욱의원(군산시)은 새만금사업이 중단될 경우 자신부터 감옥에 가야 할 것이라는 말로 사업 중단에 따른 정치적 책임론을 역설했다.
새만금사업과 관련, 현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 총재시절 당시 노태우 대통령에게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했으며,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도 전북 방문때마다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회의원들의 경우도 이같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바닷속에 수장시킬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 매년 예산을 준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2만여 어업인들에게 이미 지급된 4천3백여억원의 어업보상금을 어떻게 처리하며, 회수시 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 발생에 따른 혼란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또 60% 이상 진행된 방조제 처리도 문제다. 방조제를 철거하려면 이에 필요한 사업비가 축조시의 5배 이상 소요돼 원상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방치시 엄청난 환경파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전북도민들의 반발 또한 거세 지방의원 전원이 사퇴서 제출을 결의했으며, 21일께는 2천여 도민들이 상경 투쟁 반대 집회까지 계획하고 있다. 실제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경우 지역 불균형 개발에 따른 소외감까지 겹쳐 도민들의 저항과 반발이 더욱 확산돼 국론 분열 사태로까지 걷잡을 수 없게 치닫을 우려를 경계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도민들은 “그동안 소수의 반대 목소리만 커 정치권이나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소리 없는 다수 도민들의 좌절감과 소외 의식이 어떻게 폭발할지에 대해 정치권이 유의하고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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