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이야기
독점(Monopoly)이란 한 기업이 권리나 이익을 독차지할 때를 말하고, 복수 이상이 지배할 때 과점이라고 부르지만 전부 독점의 범위에 포함하여 사용하며, 자유경쟁의 기본정신을 흔드는 현상이다. 우선 재미있는 전래 동화로 시작하겠다.
망부석 재판
옛날
어떤 비단 장수가 명판관으로 소문난 고을 원님을 찾아가 비단 봇짐을 짊어지고 고개를 넘어가다가 다리가 아파, 망부석 앞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봇짐이 통째로 없어져 버렸다고 하소연하였다.
원님은
사령에게 즉시 그 망부석을 체포하여 오라고 하여 돌덩어리 망부석은 오랏줄로 꽁꽁 묶여 포도청 마당에 압송되었다. 망부석 재판이 시작된다는 소문이 퍼지자 백성들이
모여들고 원님은
좋은
옷 입은 사람만 들여 보내라고 했다. 재판이 시작되고 원님은 눈을 부릅뜨고 망부석에게 “범인을 보았을 테니 말하라. 훔친 자가 누구냐? “ 망부석이 말할 리 없었다. “말 할 때까지 매우 쳐라.” 그래서 포졸들은 있는 힘을 다해 돌덩이에 몽둥이질을 해댔다. 여러 개의 몽둥이가 부러지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백성들은 배꼽을 쥐고 깔깔대며 웃었다. 갑자기 원님은 구경꾼들을 향하여 “ 신성한 법정에서 웃고 시시덕거린 이 자들을 모조리 옥에 가두라.” 그들은 한번만 용서해 달라고 빌었고 원님은 하루 안에 비단 한 필씩 구해 오면 풀어주겠다고 하였다. 그들은 수소문하여 비단 한 필씩 구해왔다. 어디서 구했는가 물으니 전부들 산 너머 비단장수라고 했다. 마을에는 비단이 한 필도 없었다고 했다. 그 비단들은 비단장수가 잃어버린 비단과 똑 같은 것이었다. 결국, 원님은 특별한 구매 수요를 창출하여 범인을 찾는 수사기법을 유감없이 발휘한 명판관이었다.
이 전래를 통하여 우리는 이 작은 고을에서 비단을 사려는 수요자에 대한 공급이 한 비단장수의 독점으로 막혀 그로 인하여 자유시장 경제질서가 무너졌음을 알 수 있다.
왜
이런 독점이 생기나?
자연독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울타리 안에 형성되는 학교 구내식당, 영화관내 팝콘가게 등은 자연발생적 독점 상점이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값이 비싸도 사 먹든지 아니면 굶든지 하는 두 길밖에 없다.
또
프린터의 잉크 카트리지도 생산자에 의하여 독점적 상품을 사용토록 제작하는 경우와, 면도기에 사용 면도날도
특정한
상품만 사용토록 제작하는 경우에도 자연적 독점이 일어난다.
정부독점
국민생활보호
목적의 특수사업은 정부에서 독점한다. 상하수도사업, 전력사업등은 막대한 투자자본이 소요되나 수익성이 불확실하다. 전력공급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전력공사나 수송을 담당하는 철도공사가 부도, 파업 등으로 전력수급, 화물수송이 마비된다고 상상해보라. 국가전체 산업이 마비될 것이다. 캐나다의
복권공사(O.L.G.)의 복권사업도 국민생활의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여 정부독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본 기술적
독점
시장지배력이
커 규모의 경제를 꾀할 수 있는 기업은 많이 생산하여 싼 가격에
공급하여
시장을 지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있는 다른 기업들은 자본의 열세와 기술의 진부화로 시장에서 쫓겨나 독점시장이 만들어진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기술적 우위와 대량생산으로 저렴한 생산원가를
가능케
하여 경쟁사 맥켄토시를 밀어냄으로써 윈도우 운영체제의 독점적 시장지배로 이익을 향유해 왔다.
독점의 결과
1. 수요와 공급법칙에 의한 완전 자유경쟁을 배제함으로써 소비자 가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2. 품질이 저하된다. 공급자는 독점으로 인하여 잘 팔리기 때문에 품질개선에 등한시 하게 된다.
3. 아래와 같은 불공정 거래를 유발한다
:
-
거래강매 : 예식장에서 사진촬영, 식당이용 시 지정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
가격담합 : 정유회사 가격담합이 대표적임
-
차별거래 : 가격 차별, 거래지역 차별, 거래조건 차별, 계열사 차별 등 .
결국, 피해가 최종 소비자에게 귀속되고,
자유경쟁을 침해하여 건전한 시장질서가 무너진다. 끝.
소스
원 : D:\KING>18 2013 부캐칼럼>07 부캐, 07-05-2013 독점 이야기-Word
첫댓글 독점이야기 도입부의 [망부석 재판] 무척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독점 monopoly 라면 학부 경제학과 재학 중 CPA 시험 준비하며(1차 과목에 경제학원론이 있어서. 1982년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낙방했지만 1차 경제학원론은 63점으로 과목 전국수석했었는데)에서 엄청 공부했었는데..
망부석 재판 글 말미에
비단을 사려는 수요자들의 공급을 한 비단장수의 독점으로 → 비단을 사려는 수요자들에 대한 공급이 한 비단장수의 독점으로 막혀... 라고 해야 문맥이 스므스하게 독자들이 읽을 수 있을 듯. 좋은글 잘 봤어요.
작가는 독자의 느낌을 전달 받으면 이상한 채찍질의 원동력이 생기네. 여하튼 그 조언대로 몇 시간 내로 수정하리다.
단순히 생각하여 나의 안드로이드 갤럭시 노트 3에서 직접 수정하려 했지만, 수정 단어 지정까지는 했으나, 그 이후의 내용변경으로 메뉴를 찾아 수정 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 했으나 실패하여 컴퓨터 켜서 수정 간단히 했네. 이렇게 웹사이트가 기능이 모두 틀려 만만치 않네. 제일 큰 장애가 글 속에 넣은 도표나 그림 파일을 그대로 전송하면 항상 공란으로 표시되어 다시 그림파일을 만들어 수정으로 삽입하는데 작업이 번거롭네. 다음과 구글의 중간에 어도비 플레쉬 인지 활성화 하라고 에러가 떠서 그림 가공작업이 원하는 대로 맘에 쏙 들진 않지만, 그래도 절뚝발이라도 삽입되니 다행이네.
특출한 예로 독점과 자유경쟁을 설명하니 특출한 칼럼니스트이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