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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기간제,계약직 일당제, 도급제 ...... 이들의 한결같은 바램은 정직원이다. 그러면 회사는 이들이 그렇게 되고싶어하는 정직원의 길을 그토록 기를 쓰면서 막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비용이다, 우선 최고로 문제가되는 부분은 퇴직급여일것이다. 건설부분 : 지금 건설회사의 형태로보면 어떠한 큰 공사를 수주 받더라도 그 현장에서 일하는 정직원은 데스크 요원 몇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한다 이는 건설업의 특성상 계속되는 작업이 아니고 한시적 작업이기때문에 그러하다는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상시 종업원이 그 공사를 수주에서 완공까지 할수있는 능력이 있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상시 고용인원 이들은 말 그대로 데스크 요원이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업공정에는 거의 손가락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그럼 공사는 누가 하는가? 잠시 글을 하나 인용하고자한다.
..................................................................................................................................................................................... *현제 우리나라 건설업 구조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발주처에서 공사 발주하면 종건에서 입찰 (전문건설업도 참여하겠지만...) 그래서 공사 시공하면 현장 대리인 한사람 그밑에 공사과장 주임이나 기사(측량) 그다음은 누가 합니까 아무리 대형프로잭트라도 건설면허 보유한 회사 직원 숫자는 제가 기술한 인원에 몇명더 추가할수 있는 인원은 공무 담당 실험분석담당 정도.... 그러면 시공은 누가하나요 ...? *목수 절근쟁이 미쟁이 콩구리쟁이 장비운전수 ....그러면 이들은 건설현장에서 어떤일 할까요... *아무리 대형공사라도 시공은 후자에 기술한 사람들 손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사람들 건설회사 직원 맞습니까? ...허긴 맞네요..일당쟁이...몇십년 누구하나 체계적인 기술전수없이 어깨너머 눈설미로배우면서 빌딩도 만들고 다리도놓게되죠...손에 물집생기고 굳은살에 망치질한번 잘못하여 손톱빠지는건 산재처리감도 안되죠...요사이 산재보험 잘되어 있습니다..저도 잘알고요... 그런데 조금 다쳐 산재처리하고나면 고마 그회사 목아지입니다...왜냐구요..사고건수 올라가면 관급공사 입찰에 페널티먹는데... 내몸 다치고 욕먹고 보험금 몇푼 그다음은 목아지 댕겅 ..이들은 어디 가야하나요..?. 2. 물론 산업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 지식인력의 데이터베이스 참 중요합니다..그분들이 새로운 공법도 만들고요..과학적인 이론도 정립하고 눈부신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설계도면 잘 그리면 그 피조물이 잘 만들어 집니까..? 물론 이론은 과학적인 뒷받침과함께 훌륭하죠...그런데 문제는 그 설계도면대로 누가 만들어야되죠...현장 시공 기술...망치질도 설계도에 포함되던가요 못 몇개박으라는 설계도 그리나요...안그려줘도 지끔까지 만들어 냈었는데...누가 만들었는지 만든 사람의 기능 숙련도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지요... 3. 현제의 건설인력 (기능공) 나이가 평균 몇살쯤 될까요...이글을 올리는 제가 올해 쉰 입니다... 시쳇말로 영계이죠.... 그다음은 누가 만들어야 합니까...못산다는 나라라고 설움받으며 한푼벌어보겠다는 코리안드림의 외국 근로자인가요 ? 그래요 아낌없이 물려줍시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잖아요... *향후 10년후에는 양복입은 우리가 작업복 차림의 외국인 근로자밑에 넥타이메고 설움받게될겁니다. 우짜면 좋은지 참 암담하네요.... 이 글을 쓰는 저는요 목수 망치질 하면서도 건설 자재 특허도 출원 등록 했구요 구조물 시공기술 어느나라 누구와 경합하더라도 지지않는다는 자신감 자존심 대단한놈입니다... 그런데요 제 아들놈 이 기술 배우려 할까요... 아마 십리밖에 도망갈겁니다, 우짜면되죠... *체계적인 기술서적도 만들고요 시험도 제대로 치게하구요 건설회사 소위 정직원이되어야 합니다.저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책 내면 누가 살까요 ..ㅎㅎㅎ 아마 그저줘도 안가져 갈겁니다. 삽들고 땅파고 망치질하고 질통지고 등짐 나르고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렇게 소같이 일하는 사람이 정식 직원이 아니라면 누가 건설회사 정식직원입니까... * 건설회사 간판걸고 면허하나 가지고 직원 몇명으로 절대 공사못합니다...
소원입니다..건설면허 허가시에 기능인력 의무화제도좀 정착시켜 주십시요.. 진심으로 머리숙여 당부드립니다. ................................................................................................................................(인용)...........
이러한 내용이 작금의 우리나라 건설회사의 풍토이다. 위에서 인용한 일용직 노가다 일꾼들 이들이 거대한 토목공사이던 거대한 빌딩이던 만들어 내고있으면서도 이들은 건설회사 소속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수 있는가....
건설회사 면허부여시 상시 기능공 숫자를 명시하고 그들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 숫자에 맞는 공사에 입찰에 응할수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한다 물론 이들의 급여에서 소득세원천 징수도 이루어져 눈가림의 채용방식을 없애야한다. 이 제도만 정착되어도 우리나라 실업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드는것은 자명한일일것이다
운수업 : 우리나라 육운진흥법을 다시 손 보아야한다.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운수업을 하려는자의 허가시에 명시된 주차장(차고지)의 확보가 강화되어야하며 실제 이를 어긴 운수회사는 실제 조사를 거쳐 도태시켜야한다 위수탁 관리법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형화물차는 (4.5톤이하)는 개별화물 신고제로 풀어주었지 아니한가 만약 사고책임 배상제도가 문제가된다면 지금의 화물공제조합이 아닌 개인화물 공제조합의 설립과 공제업무의 다양한 적용으로 개인 화물의 배상책임상의 단점을 보안하고 주차공간의 확보는 대형화물차의 시내 진입을 억제하기위하여 물류단지및 시 군 자치의 공영주차장을 확대하여 이들의 주차공간을 임대형식으로 개인 화물차주에게 유도하면 쉽게 풀어진다 이미 공차 운행을 줄이기위한 전자 시스템은 확보가된걸로 알고있다 바로 이 시스템을 조금만 발전 지키면 앞에 열거한 보험이나 주차문제등이 해결된다.
바로 농업협동조합 형태를 말하는것이다 농협의 업무 가운데 생산자가 농협을 거쳐 생산과 출하까지 이루어지는 이른바 계통출하인것이다.
다시 풀어서 이야기 하자면 개인화물차가 생겨나면 이 차는 자동으로 협동조합에 가입되게하고 자동차의 검사 보험 화물의 알선 및 운송의 전반과 함께 운송비의 결재까지 협동조합의 온라인 시스템에 맞기는것이다 이렇게한다면 자동차의 정기 검사나 보험납입 문제가있는 차량에게는 화물적재의 길이 원천봉쇄가되며 과적또한 막을수있기때문이다 물론 화주 역시 이 협회에 연락을 취하면 상차화물의 종류 및 특기사항 등이 협회 전산망에 기록되고 화물차와의 실시간 온라인 정보를 공유케하여 자동 경매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한다 (현제의 기술로 무리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운송대금결재 역시 협회를 통하여 집행되어야하며 화주는 협회에 예납, 차주는 신용카드등 기타의 방법으로 상시 출금이 가능하도록 하여주어야한다 이러한것이 제도화되면 세금의 탈루 및 과적의 위험 무보험차량의 운행위험등이 한번에 해소될수있다 물론 공제업무에는 노후보장제도까지 포함시켜야하며 정부의 국민연금제도와의 직접연계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또한 운송비의 약속어음 지급으로인한 할인등 제 비용의 절감은 운송비 코스트의 절감을 가져온다.
너무 방대한 분량이라 간략히 정리하다보니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읽힐수 있으나 분명한것은 책상 몇개 놓고 여직원 한둘의 페이퍼 컴퍼니는 우리 경제에 결코 이득이될수없다는 생각에 이글을 적는다 .다음기회에 이 두 직종의 글을 다시 세분화하여 기술할수 있는 지면을 만들것이다. |
출처: 파아란 하늘로 살고파하는 짐승 원문보기 글쓴이: 장수하늘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