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정신질환자가 입소한 정신보건시설의 장이 정신보건법 제21조의 보호의무자로서 동법 제24조에 의한 입원동의를 할 수 있는지?

[영혼의 자유]

 

✤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관련하여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정신보건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정신보건법의 관련 조항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정신보건시설에 입소한 입소자중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정신질환자의 법정 보호의무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당해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보건법 제21조의 보호의무자로서 동법 제24조에 의한 동의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