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스트레스와 뇌심혈괄계질환

[진인사대천명]

직무스트레스와 뇌심혈관계 질환

한국노동안전보건부산연구소

I. 직무스트레스

가. 직무 스트레스란?

스트레스는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에 대해 몸과 마음이 반응하는 현상이다. 이 중 직무 스트레스라 함은, 노동자가 노동과정이나 노동 환경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뜻한다.

스트레스는 신체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뇌혈관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이 대표적이며, 당뇨병 등의 각종 성인병을 악화시킨다. 뿐만 아니라 직업 수행 능력이나 행동 방식에도 변화를 유발한다. 이 때문에 직장을 잃거나 산재 사고 등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

또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장애, 심신증(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증상, 신경을 많이 쓸 때 생기는 소화불량이나 설사 등의 위장장애 증상이 대표적임), 디스트레스(distress, 몸이 아픈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통증 혹은 고통을 의미함)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나.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은 노동 조건에 있으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꼽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작업 요구량과 통제 - 작업이 너무 많거나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업무 과중에 의한 스트레스 발생.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업무과중을 줄여주기도 하지만, 새로운 기술과 정보에 대처하는 것 또한 스트레스가 된다.

• 작업유형 - 교대근무, 장시간 근무, 위험한 직업 등. 잠재적으로 위험과 죽음을 동반할 수 있는 직업(경찰관, 군인, 소방관, 앰블란스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도 스트레스가 된다.

• 작업환경 및 인간공학적 인자 -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하거나, 변동이 심하거나, 작업하기 부적절할 때. 장비가 너무 열악하거나, 작업장의 공간 배치가 불합리할 때, 노동자의 기술과 장비․시설이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 직장 내 역할 - 직장 내에서 자신의 역할이 모호하거나 불확실한 경우 스트레스가 발생. 자신이 하기 원하는 일과 실제 하는 일이 서로 상충될 때도 위험.

• 직업 안정성 - 조직의 변화로 인한 실직, 재배치, 감원, 퇴직과 조직의 합병 등이 스트레스를 유발. 승진이 좌절되거나 좌천되었을 경우, 여성이라서 진급이 차단될 경우, 급여와 보상이 부족할 경우에도 스트레스 발생. 특히 직업 안정성의 부족 또는 해고나 감원에 대한 두려움 등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

• 인간관계 - 공정하지 못하다거나 무시되고 있다고 느끼거나 또는 희생당하고 있다고 인식되었을 때 상사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발생. 동료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경쟁, 의사고통의 어려움 및 인격갈등으로부터 발생.

다. 직무 스트레스 문제를 바라보는 두가지 관점

(1)

첫 번째로 노동자 개인이 환경에 얼마만큼 적응하고 적합한 가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런 관점에서는 노동자들 개개인에 대한 스트레스 평가에 집중될 것이다.

두 번째는 노동환경이 개개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것은 회사에서의 직무 요구도 등의 평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관심을 기울인다.

(2)

라. Karasek의 직업성 긴장모델

직무스트레스를 파악하는 모델은 다양하다. 이번 교실에서는 Karasek(1979)의 직업성 긴장모델을 사용한다. 직업성 긴장 모델은 직무 요구도와 직무 자율성이 어떻게 조합되어지느냐에 따라 스트레스 수준이 달리 나타난다고 본다. 직무 요구도란 일에 영향을 주는 모든 스트레스 인자를 포함하는데, 예를 들면 직무과중, 시간을 다투는 단순공정작업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부담을 말하며, 직무 자율성이란 숙련기술의 사용여부, 시간분배조절 능력, 조직 정책결정에의 참여 등과 같은 직무내용을 뜻한다. 이 모델에서는 직무 요구도와 직무 자율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차원의 직무특성의 수준에 따라 긴장수준이 달라진다고 하였으며, 각 차원을 두 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Karasek, 1979)

첫 번째 집단은 저긴장 집단(low strain group)으로 직무요구도가 낮고 직무자율성이 높은 직업적 특성을 갖는다. 저긴장 집단의 예로는 사서, 치과의사, 수선공 등이 이 부류에 속한다. 두 번째는 수동적 집단(passive group)으로 직무요구도와 직무자율성 모두가 낮은 집단이다. 대표적 직업으로는 경비원을 들 수 있다. 세 번째 집단은 직무요구도와 직무자율성이 모두 높은 집단인 능동적 집단(active group)으로 지배인이나 관리인 등이 이 집단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고긴장 집단(high strain group)으로 높은 직무요구도와 낮은 직무자율성을 갖는 직종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고긴장 집단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람은 조립공, 호텔, 음식점 등에서 일하는 종업원, 창구업무 노동자, 자료입력요원 등이다(Karasek 등, 1988). Karasek과 Theell(1990)은 높은 직무요구도와 낮은 직무자율성을 갖고 있는 고긴장 집단은 다른 세 집단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심혈관질환 등의 위험도가 높음을 보고하였다.

마. 관련 법규내용

♠ 자세한 내용은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예방추진계획) 참조

제25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 정밀기계의 조작 및 감시작업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단축, 장․단기순환작업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명확히 직무요구도, 직무자율성, 사회적 지지로 명시하고, 각각을 노동강도, 노동통제권, 상사나 노동통제방식의 문제 등으로 파악 한다. 노동강도는 또한 노동시간, 육체적 및 정신적 작업 부하 등 구체적인 항목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해 조사와 투쟁을 조직화 한다. 노동통제권은 작업방법의 결정, 작업속도와 작업물량의 결정을 노동자가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사회적 지지(상사의 지지)는 전자감시, 노동통제의 강화 방식에 대한 점을 구체화하고 조사와 투쟁을 조직화한다. 따라서 연맹과 총연맹 차원에서 먼저 직무스트레스 모델을 노동자적 입장에서 명확히 하고 알기쉬운 형태로 다양한 선전물을 작성하며, 교육하고 전국적 차원에서 조사하며 전술지침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단위에서는 이 점을 전국적으로 문제제기하며 단협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의 노동보건관련 협의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2.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수립시 당해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 직무스트레스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으로 이 문안을 작성한 담당자도 순진한 관점에서 작성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인 노동자들의 노동과정 통제의 문제로 정교화되고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항목은 직무자율성의 측면으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노동과정의 통제권 확보의 측면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3. 작업과 휴식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 이 항목은 노동강도의 측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4.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결과․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정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공기의 체적에 따른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바. 경계해야 할 내용

첫째, 직무스트레스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부재한 상태에서 현행 법규가 너무 성급한 측면이 있다는 정부내 시각이 있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보다는 권고안으로 진행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둘째, 직무스트레스의 평가를 특정 직업군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 정밀기계 조작 및 감시작업 등 서구에서 고위험군으로 알려진 직업군으로 제한할 수 있다.

셋째, 직무스트레스의 원인을 노동자 개인에게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 이는 관리방안으로 사업장 건강증진이라는 내용으로 금연, 절주, 긴장해소, 이완, 운동 및 영양개선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넷째, 직무스트레스와 건강과의 관계를 뇌심혈관계 질환에 국한시킬 가능성이 있다.

사. 직무스트레스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직무스트레스를 개인적인 적응장애 또는 심리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직무스트레스의 원인을 노동자 관점에서 밝히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자본의 대응은 사업장 건강증진 운동의 외피를 둘러쓰고,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노동강도 기전을 희석시킬 우려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먼저 구조적이고 조직적 측면에서 직무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원인을 찾아야 한다. 노동과정에서의 구조적 변화, 업무결정에 노동자의 참여 여부 등이 조사되어야 한다. 예컨대 분사, 구조조정, 적기화(Just-in-time), 팀 노동, 변형노동제, 성과급 등은 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가중시키는 대표적 요인임을 바로 알아야 한다. 또한 직무요구도와 업무자율성 등 직업적 특성을 직무스트레스와 연관지어 인식하여야 한다. 과도한 업무 부담, 노동강도, 휴식 시간의 감소, 장시간 노동, 교대근무, 의미가 거의 없는 소모적이며 일상적 업무, 재량권 없는 업무 등 구체적 스트레스 요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 이는 근골격계 직업병 조사과정에서 견지했던 입장과 동일선상에서 노동강도 평가를 수행하여 노동자 건강의 파괴의 기전(직무스트레스의 원인)이 노동강도 강화에 있음을 밝히고 노동자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야 한다.

둘째, 직무 스트레스와 노동자의 건강을 연관지어 검토해 보아야 한다.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질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이은 사망사고 및 산업재해 등은 고용불안정과 구조조정으로 일관된 지난 수년간의 노동정책 및 직업적 특성이 그 원인이었다. 이는 직무스트레스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것으로,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는 기전으로서 직무스트레스를 평가하여야 한다.

=> 우리는 그동안 근골격계 직업병과 직무스트레스를 조사해 왔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 질병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특히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급성 질병으로서 평가받는데 안주하거나, 질병의 발생여부에만 초점을 맞추는 시각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셋째, 직무 스트레스가 감소하여야 노동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강화된 노동강도를 완화하고, 노동강도가 더 이상 강화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요구를 조직하고 노동조합의 참여를 확대하여 건강한 노동조건을 쟁취하는 것이다. 유해물질의 노출 및 위험작업에 대해 노동자가 참여하여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노동자의 권리라면, 스트레스 관리 대책 역시 노동자가 대안을 찾고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스트레스 관리는 노동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한다. 따라서 조사사업부터 근골격게 직업병에서 보여 주었듯이 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현장투쟁을 위한 조직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현장노동자의 참여 속에 노동자의 대안을 찾고, 결과적으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투쟁이 되어야 한다.

II. 직업성 뇌심혈관계 질환

가. 뇌심혈관계 질환의 실태

뇌ㆍ심혈관계 질환은 1996년 이후 한국인의 사망원인 제1위로 가장 중요한 질병일 뿐 아니라(그림 1),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도 심각한 합병증으로 개인의 건강은 물론 가족의 생활까지 파탄에 이르게 하며 사회적으로도 많은 자원을 소모하게 하는 질병이다. 미국에서도 중요한 사망원인 질병으로 전체 사망의 41%를 차지하며, 최근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주요한 보건문제이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물결 속에 뇌심혈관계 질병에 걸리는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2020년에 전체 사망의 36%를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율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자본측은 생산량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노동시간 및 노동자의 수를 신축적으로 조정하고 있어, 여기에서 발생하는 노동강도 강화가 뇌심혈관계 질환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구조조정, 정리해고를 통해 야기되는 실업, 불안정 노동자의 확대, 고용불안은 노동자의 작업량과 노동강도를 한층 강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다양한 기능 습득과 작업량의 증대 및 작업의 복잡성으로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 여유시간의 감소, 작업속도의 증가 및 노동강도의 강화가 노동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다 못해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강도의 강화 경향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전 사업장에 급속도로 전개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노동보건의 주요 문제를 새로운 차원으로 제기하고 있다. 그것은 근골격계 직업병과 함께 직업성 뇌심혈관계 질환 등 노동강도 관련성 직업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자료에 따르면, 직업성 뇌심혈관계 질환이 95년에 비해 2000년에 5배나 증가하였다. 하루에 4명 정도의 노동자가 매일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지고 있으며, 이중 1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강도의 강화 경향은 뇌혈관질환이나 심혈관계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주며, 탈진이나 과로사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그 원인을 노동자 관점에서 밝히고 대처하는 노력이 절실한 것이다.

나. 직업성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에 대한 원인론적 관점

1) 개인적 요인론

직업성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에 대한 생물학적 요인을 강조하는 개인적 요인론은 그 동안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해왔던 관점이다. 특히 의학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으로 연구의 흐름을 주도해 왔고, 뇌심혈관계 발병원인으로 유전성과 불건강 행동(흡연, 과식, 운동부족 등)을 근본 원인으로 생각하는 접근방법이다(표 1). 이와 관련하여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을 뇌심혈관계 질환의 높은 유병율의 위험인자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밝혀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할 때, 현재 뇌심혈관계 질환의 관리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고지혈증관련 위험인자를 관리한다(최근 지방과의 전쟁 및 금연운동 등이 이를 대변한다). 둘째 위험인자 관리를 위한 의학적 치료의 활용을 강조하고 치료기술의 발전과 과학화를 꾀한다. 셋째 동맥경화 형성 및 뇌심혈관계 질환의 질병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분자생물학 등 추가연구에 매진한다.

발생원인		주요 인접된 위험인자		질병 발생
유전적 소인 (유전, 성별, 나이 등) 흡연 과식 운동부족	→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이러한 접근방법은 서구에서 국가 보건전략으로 채택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끊었으며, 건강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였고, 운동을 장려하게 되었다. 그 결과 서구에서 뇌심혈관계 질환의 질병 발생율이 감소 추세 등 많은 성과를 남겼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아직까지 뇌심혈관계 질환이 전체 사망의 41%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인구 집단에 비해 노동자 집단에서 더 높은 질병 발생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내를 비롯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경험하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최근 가파른 질병 발생율과 젊은 연령층으로의 질병 확대 경향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물학적 요인에 입각한 전통적인 위험요인은 뇌심혈관계 질환의 한 측면만을 설명할 뿐이며, 최근 구조조정, 직무스트레스 및 노동강도 강화로 인해 급증하는 새로운 형태의 뇌심혈관계 질환을 예측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뇌심혈관계 질환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인 고혈압의 경우를 보더라도 질병에 의해 이차적으로 생기는 이차성 고혈압은 매우 드물며, 그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전통적 위험인자는 뇌심혈관계 질환의 인접된 원인(proximate causes)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환경적 요인과 질병의 관련성을 연결하여 직업성 뇌심혈관계 질환을 근원적으로 보려는 시각이 필요하다.

2) 개별적 작업환경 요인론

뇌심혈관계 질환이 작업 관련성 질병이라는 점은 대개 개별적 작업환경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경우 인정된다. 개별적 작업환경 요인론은 노동자 개인이 노동과정 중에 돌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작업환경에의 노출, 최근 업무의 급격한 변화, 교대근무, 과로 등이 유발인자로 작용하여 직업성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한다는 접근방식이다. 이 접근방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질병 인정기준으로 채택하는 관점이기도 하다.

이는 1960년대 말 작업현장에서 일하는 건강해 보이던 노동자가 아무런 사전 증상 없이 갑자기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여, 일본 노동성 보상국에서 심한 과로와 교대제 근무 등으로 증가한 작업부하를 직업적 원인으로 인정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를 객관적 인정 기준으로 마련하기까지는 거의 20년이 소요되었다. 이를 객관적 소견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진행한 방법은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뇌심혈관계 질환의 사례를 모으고 각 사례의 개별상황에 대한 인과성의 증거를 모으는 것이었다. 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뇌심혈관계 질환은 장시간 노동, 교대제근무, 불규칙한 작업일정 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1.

2.

이 관점은 생물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작업관련 요인 또는 유발요인이 작용하여 직업성 뇌심혈관질환의 발생에 관여한다고 본다(그림 4). 즉, 질병 발생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서로 중첩되어 영향을 미치며, 직업적인 요인이 비직업성 요인에 상승작용을 일으킨다고 본다. 따라서 개인적 요인론에 비해 작업관련성 평가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또한 질병 발생 후 사후관리를 위한 단초를 마련할 수 있으나, 질병 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데는 그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적 작업환경 요인론은 작업장의 특성이 신자유주의 노동과정 변화 이전의 경우에는 보다 적절하였으나, 최근의 변화된 노동과정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3) 집단적 작업환경 요인론

개별적 작업환경 요인론이 개별 노동자의 작업과정에 주목하는 것이라면, 집단적 작업환경 요인론은 개별 노동자가 아닌 사업장 전체의 노동환경을 규정하는 보편적인 조건을 주요한 원인으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뇌심혈관계 질환이 근골격계 직업병과 같이 기본적 원천은 노동과정의 구조적 변화와 노동강도의 증가에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최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노동시간이 연장되고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있다. 주5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소리는 요란하지만, 실제 개별 작업장 수준에서는 경제위기 이후 늘어난 노동시간에 숨이 가쁘다. 상용노동자의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48시간이 넘고, 불안정 노동자층의 노동시간은 주당 60-80시간에 이른다. 또한 이러한 절대적 노동시간의 변화 없이도, 상대적인 노동시간이 크게 강화되어 결과적으로 노동강도를 강화시키고 있다. 즉, 인력의 감축 후에도 동일 생산량 추구, 작업조직의 개편을 통한 경쟁적 작업, 시설과 라인의 변경을 통한 다기능화, 임금 체계 개편 등 그 경로와 방식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대부분의 업종에서 소위 신경영과 신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노동력 절감과 노동강도 강화 방식을 통해 공정의 통폐합과 팀제 강화, 감원으로 인원을 줄이고 인원보충 없이 기존의 노동을 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상대적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노동 강도를 강화시켰다.

더욱 문제인 것은 불안정 고용 노동층이 증가하면서 심각해지고 있는 건강과 삶의 악화이다. 특히 불안정 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강요되는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노동보건의 실태가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특히 불안정 노동자들에게는 다양한 형태로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있는데, 장시간 노동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시간의 변형(야간노동, 교대근무, 변형근로시간)이 확대되고 있으며, 물리적, 화학적 유해요인도 하청과 간접고용을 통해 하향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작업조직의 변화와 노동강도 강화 경향은 직업성 뇌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예컨대 뇌심혈관질환의 원인인 고혈압의 경우 농경사회나 산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매우 낮은 유병율을 보이는 질병이나, 산업화된 사회로 진행할수록 고혈압 유병율이 매우 높은 것은 이를 말하는 것이다. 특히 작업조직의 변화가 직무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노동강도를(작업량의 증가, 작업밀도의 증가 등) 증가시켜 혈압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리가 이해하는 바는 휴식시간 보다 업무 중에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데, 장시간 노동의 경우 혈압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시간이 연장되면서 고혈압이나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발전할 기회를 더 많이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집단적 작업 환경 요인론은 앞의 두 관점이 미처 해명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 정확한 분석의 틀을 제공해준다. 특히 전국적인 차원의 구조조정을 겪은 이후 급증하고 있는 과로사나 근골격계 직업병의 대유행이 무엇 때문인가에 대한 설명은 이 관점을 통해 명확해진다.

다. 직업성 뇌심혈관계 질병의 인정기준?

노동자가 재해성 사고가 아니면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갑작스럽게’ 사망할 수 있는 질병으로는 주로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환이다. 이를 흔히 노동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과중한 노동부담이 원인이 되어 고혈압과 동맥경화증 등 기초질병이 악화되어 급성으로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여 사망과 노동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하여 “과로사(過勞死)”라는 용어로 널리 알려져 있다.

처음에는 대부분 연령 증가에 따른 단순한 노화의 과정으로 이해되거나 혹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개인적인 질병이 악화되어 발생하는 것으로만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뇌심혈관계 질환의 사례를 검토하고 그 인과성의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뇌심혈관계 질환은 장시간 노동, 교대제근무, 불규칙한 작업일정 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결과 뇌심혈관계 질환이 업무와 관련 있으면 직업성 뇌심혈관게 질환으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연도	법적근거	개정차수	특기사항
1982	노동부 예규 제71호	최초제정	재해성 두 개내 출혈 및 심장질환 업무기인성 명백한 뇌졸중. 급성심장사
1983	노동부 예규 제92호	제1차 개정
1989	노동부 예규 제167호	제2차 개정	중추신경 및 순환기계질환 업무수행성 개념
1991	노동부 예규 제205호	제3차 개정
1993	노동부 예규 제234호	제4차 개정	뇌실질내출혈, 거미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압성뇌증, 1차성심정지, 협심증, 심근경색증
1994	노동부 예규 제247호	제5차 개정	1차성심정지 인정대상에서 제외 만성적 과로의 게량적 표현
1994	산재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6차 개정	노동부 측의 반증 책임
1995	산재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7차 개정	업무수행성 더욱 강조
1999	산재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8차 개정	해리성 동맥류 추가

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 실질내 출혈, 지주막하 출혈, 뇌 경색, 고혈압성뇌증, 협심증, 해리성 대동맥류, 심근경색증이 발병 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 수행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 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같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2) 업무상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수행중 외 실질내 출혈, 지주막하 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가 목(1)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한다.

다. 가 목(2)에서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라. 질병 발생 상황에 따른 특성 분류와 문제점

일반적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직업성 뇌심혈관계 질환은 대부분 과중한 업무와 관련되어 있으나, 발생하는 상황은 모두 똑같다고 볼 수는 없으며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표 4).

노출 기간	질병 발생 상황	질병의 성격
24시간 이내	급작스러운 과부하 및 돌발적이고 예측하지 못한 사건에 노출 후 발생	재해
1주일 이내	축적된 업무과중에 의한 자율신경 기능 및 생리기능 파탄	급성 질병
수개월 이상	노동강도가 강화된 일상적인 업무특성으로 심혈관계에 만성적인 영향을 주는 업무에 종사	만성 질병

이 중에서 세 번째 유형이 최근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강화 속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는 업무의 변화가 업무상 과로로 인정되려면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 전 3일 동안 연속적으로 일상업무 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발병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환경의 변화가 일반인이 적응하기 힘든 정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과학적 근거도 없고, 매우 막연한 규정으로 최근의 노동강도 강화로 인해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외면하는 기준이다. 아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더라도 형평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