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배 관련 성명서 - 의정지기단

[사무국]

속초시는 속초시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08년 연말 속초시는 자체 분석하여 강원도와 행정안전부에 보고한 재정진단 결과 16개 항목 중 ‘행사축제경비비율’ 등 8개 항목이 ‘미흡’판정을 받아 도내에서 재정운영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와 관련하여 속초시의회는 2008년 12월 18일 개최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총 32억 4,427만 2천원을 삭감하였다. 당시 의회에서는 속초시의 재정분석 결과에 대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이와 관련하여 속초시의회 의원들의 해외여행 경비와 의장·부의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20% 삭감하는 등 솔선수범하며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하였다.

 특히, 집행부가 편성해서 제출한 사업 중 각종 축제와 민간행사 보조사업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요청하며 32억여 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고육책을 선택하였다.

 속초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하며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한 사업 중에 ‘스포츠토토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2억 5천만 원의 예산도 포함되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된 지 불과 40여일만인 2009년 1월 29일 속초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2009 스포츠토토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개최‘를 위하여 오는 2월 4일 KBO와 조인식을 갖기로 했다고 보도 자료를 냈다. 재정진단결과에 대하여 각성을 촉구하며 사업 재검토를 위하여 예산을 삭감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추가경정예산을 새로 세우기도 전에 속초시는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속초시민 또한 무시하는 처사를 자행하려 하고 있다.

 속초시의 보도 자료를 보면 스포츠토토배의 행사는 올해 8월 17일부터 개최된다.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의회와 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할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절차와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통행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의회에서 새벽 2시가 넘는 고민 끝에 삭감시켰던 사업이 이렇게 쉽게, 절차도 없이 시행된다면 삭감된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집행부는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지난번 ‘애향장학기금’과 관련하여 교육당사자들에게 ‘선약’을 하는 바람에 조례까지 고쳐가면서까지 이자수입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였듯이, KBO와 조인식을 갖고 사업을 미리 확정해 놓고 의회를 압박해서 ‘지역경제’ 운운하며 추가경정예산을 세울 것을 요구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집행부의 이런 사업방식은 의회의 역할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며, 동시에 의원을 선출한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자치를 위한 속초의정지기단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 속초시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KBO와의 조인식을 중단하라!!!

- 속초시는 시민에게 사과하고, 사업이 필요하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시행하라!!!

- 속초시의회는 속초시의 부당한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2009. 2. 3.

          참여자치를 위한 속초의정지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