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문정림 대변인 논평 정개특위의 무책임

[정면돌파]

오늘 나온 논평입니다.

D-55, 정개특위의 무책임

- 정개특위의 무책임과 무능, 거대 여야간 밀실 협상에 입후보자와 유권자는 운다.-

보도에 의하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16일 오전, 양당 원내대표와 정개특위 간사가 4인 회동을 열고 지역구 조정안 타협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한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경재 새누리당 의원은

‘총선까지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아직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해 국민께 송구스럽다. 지금 여야가 치열하게 협상하고 있는 만큼 17일까지 결론을 내겠다.’라고 하였다.

그렇다. 총선이 두 달도 남지 않았다. 아니, 총선이 55일 남은 지금, 선거구의 분구와 합구가 논의되는 지역의 입후보자와 유권자의 혼란과 어려움은 극에 달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엊그제 모방송 토론회에 출연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주승용, 박기춘 두 간사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물밑에서 열심히 조정 중이다. 곧, 잘 될 것이다.’라고만 반복하였다.

즉, 여야 간사 모두,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정수를 가능한 한, 현 수준, 일정범위 내로 유지하면서, 분구가 되는 파주, 원주와 독립선거구가 될 세종시를 포함, 모두 3군데의 지역 증설이, 두 당 모두 합의하는 수준이며, 3곳의 증설 의석 수 만큼, 조정, 감소시켜야 할 부분은 여야간에 잘 협의하여 곧 결정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답하였다.

그대로라면, 통폐합 지역만이 논점의 대상인데, 민주통합당은 금일, 기존의 영남 3곳, 호남 1곳에서, 영남 2곳, 호남 1곳으로 합구지역의 조정안을 들고 나왔다 한다. 이에 새누리당은 ‘영ㆍ호남 같은 수의 지역구 삭감’을 들고 나오며, 반대했다 하니, 그야 말로 나눠 먹기식의 야합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일 오후 현재,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간 선거구 합구 대상이 조정이 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요, 합구 대상지역인 남해-하동지역 소속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과 새누리당 주승용 간사 사이에 있었던 어제 낮의 육박전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두 당의 기득권 지키기의 극치를 보여 주는 것이다.

그것을 알기에, 엊그제 모방송 토론회에서 우리 자유선진당 소속 정개특위 류근찬 위원은 “선거구 획정과 같이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을 왜 정개특위나 공직자선거법 소위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느냐?”고 공개 질의하였고, 이 질문에 두 당의 간사는 ‘공개적으로 논의하여 타협이 안된다’는 말로 답하였다.

그야말로, 두 당간의 ‘밀실야합’만이 ‘타협’인 양 이야기하면서,

정개특위 1년에,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선관위 안이 나온지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 선거구 획정조차 확정하지 못함은 결국 ‘밀실야합’이 대세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정개특위 위원장은, 19대 때에는, 선거구 획정 같은 미시적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선거제도 전반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국민은 말한다, 선거구 획정같은 미시적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무슨 정치 개혁, 그리고 선거제도 전반에 관한 거시적 해결을 할 수 있겠느냐고?

총선을 55일 앞둔 지금, 정개특위는 더 이상 선거구 획정의 지연으로, 입후보자를 그리고 유권자를 울리지 말라, 애타게 하지 말라.

우롱하지 말라.

2012. 2. 16.

자유선진당 대변인 문정림

문정림 대변인 약력 및 프로필

1961년 서울 출생

1987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1989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원 박사

1987년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전공의

1990년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임상강사

1991년 가톨릭대학교 재활의학교실 전임강사 및 성모병원 전문의

1996년 가톨릭대학교 재활의학교실 조교수

1998년 하바드의대 부속 재활병원 및 소아병원 연구강사(소아재활 연수)

1999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조교수 및 성모병원 재활의학과장

2001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부교수

2003년 가톨릭대학교 의학교육학과 겸직교수

2003년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교육위원회 위원

2007년 대선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 공동 지지선언 참가

2008년 뉴라이트 의사연합 여성위원회

2010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2011년 전국의사총연합 대변인

2011년 자유선진당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