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번복, 동의철회 등,불신임결의 효력발생에 지장 없다!

[절세가인]

의사번복, 동의철회 등,불신임결의 효력발생에 지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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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문제

2008.04.13 23:44

백작(bzt231)

카페 매니저

 

의사번복, 동의철회 등,불신임결의 효력발생에 지장 없다!

서울북부지법

지난달 26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서울시 도봉구 소재 H아파트의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N씨가 이 아파트의 입대의를 상대로 낸 회장 및 동대표 지위확인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원고 N씨는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입주민 등과 갈등을 빚어 불신임됐다. 총 170가구 중 127가구의 불신임 서면동의를 받아 결의됐다.
그러나 N씨는 “이 중 가구원이 아닌 자의 서명, 서명사실 부인 및 미성년자 가구 등 총 18가구가 포함돼 있고 이전 서명과 비교할 때 서명자나 필체 등이 다른 경우도 있다”며 “이 사건 불신임결의는 입주자 등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불신임결의가 유효하더라도 이후 89가구가 불신임동의 의사를 철회하거나 재신임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미성년자가 서명한 경우 1가구, 서명사실을 부인한 1가구, 이중서명 5가구 등은 인정하나 재신임결의안의 서명자가 다르거나 필체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그 서명들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가구 중 가구원이 아닌 자가 서명한 경우가 11가구에 달하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가사 미성년자 서명, 서명사실 부인, 이중서명 및 가구원이 아닌 자가 서명한 경우를 반영하더라도 이 사건 불신임결의에 동의한 입주자 등은 122가구로서 입주자 등의 3분의 2인 114가구를 초과한다”며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불신임결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한편 불신임결의 동의의 철회 여부에 대해서는 “89가구가 불신임결의안 동의를 철회하고 재신임결의안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89가구 중 31가구는 이 사건 불신임결의에 동의하지 않은 가구들이어서 그 철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했다. 이어 “게다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서명결의 이후에 비로소 이뤄진 일부 동의자의 의사 번복이나 동의 철회 등의 사정은 그 결의의 효력발생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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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해임은 적법해야

대구지법, 입주민 40명의 소송 기각

관리규약 등 관련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적법하게 해임되지 않는 이상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장의 지위 또는 권한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김태경)는 대구시 북구 B아파트 입주민 40명이 관리사무소장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 제55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59조 등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정지 규정 또는 관리규약 등 관련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임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의 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40명의 입주민은 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인 김씨가 입주민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지 않은 점, 입주민의 서류열람신청에 불응한 점과 함께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K모씨가 입주민들과의 적절한 협의도 없이 하자보수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결·집행 한 것에 대해 방치하는 등 아파트 관리주체로서 관리상의 주의 의무를 해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리소장이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며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아파트 입주민 과반수이상이 추천하는 자가 관리사무소장의 직무를 대행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입주민들의 신청은 피보전권에 관한 소명이 없다는 이유를 들고 이들의 소송을 기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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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is]

1번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을 취소하고 동대표 임기가 만료되고 3회이상 출마금지 규약 규정으로 소이익이 없어 항소 각하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N씨는 입주민들의 불신임동의가 허위사실 및 기망에 의한 동의이므로 무효로 소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인정하고 기각이나 각하를 하지 1심판결을 취소하고 각하되는 다른 사례가 있나요?

[koris]

불신임 동의 ‘해임효과 발생 전’ 철회 가능 대구지법 판결이 있었나봅니다. 참조:http://www.hapt.co.kr/sub_read.html?uid=17173§ion=section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