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도 경쟁이다] "아주머니, 몸 불편한 아드님 외출도 도와드려요"

[아톰정]

[복지도 경쟁이다] "아주머니, 몸 불편한 아드님 외출도 도와드려요"

기사입력 2009-01-09 03:14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중계동에 있는‘굿잡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 보조 인 성운창(사진 왼쪽)씨가 지체장애 1급 윤종철씨가 휠체어에 앉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 바우처 사업이 도입되면서 복지기관도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 로 경쟁하고 있다.오종찬 기자 ojc1979@chosun.com

[1] 복지 서비스업체, 치열한 경쟁… 달라진 서비스

경로당 돌며 고객 확보 전쟁 직원에 마사지 교육도 시켜

담당지역 경계까지 무너져

복지도 경쟁인 시대가 왔다. 바우처 제도 도입 이후 복지혜택을 받을 사람들의 선택권이 넓어지면서 목소리가 커지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기업들은 '고객'을 찾아다녀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바우처제도를 도입한 첫해인 2007년 관련 예산을 1540억원 배정했으나 올해는 3538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조선일보사와 보건복지가족부 공동기획으로 이처럼 급격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복지현장을 찾아갔다.

"우리 센터 회원이 되면 몸이 불편한 아드님 방 청소도 해드리고 외출도 도와드려요. 한 달에 바우처(voucher)로 4만원만 내시면 90시간씩 직원이 출장 나가요."

"그런 게 어딨어요. 별 사기꾼을 다 봤네."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노인복지센터 권영만 소장은 2007년 5월부터 '사기꾼' 소리까지 들으며 군내 노인가정과 경로당을 휘젓고 다니고 있다. 장애인, 노인 '고객'을 모집하기 위해서다. 덕분에 1년 만에 노인 132명, 장애인 21명을 고객으로 확보했다. 고객들이 내는 바우처를 정부에 제시하고 벌어들이는 돈이 한 해 1억원을 넘는다. 그는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 달에 2번씩 방문 도우미 직원 96명에게 친절 교육, 스포츠 마사지, 약물 관리 교육을 하고 있다. 김영학(74·청송군 진보면)씨는 지난해 3월부터 매달 2만원을 내고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김씨는 "청송센터에서 온 아주머니들은 알아서 청소·빨래도 해주고, 반찬도 만들어 준다"며 "예전에 지역 병원에서 나온 사람들과는 천지차이"라고 말했다.

청송노인복지센터는 '경쟁업체'와 선의의 경쟁도 벌였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007년 '바우처' 사업으로 도입한 '노인 돌보미 사업'과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에 뛰어든 청송지역 장애인 단체가 상대였다. 이 단체는 청송센터와 경쟁하다 1년 만에 사업을 접었다. 바우처 사업의 경쟁 시스템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

앞서 노인요양원을 운영했던 권 소장은 "뛰어다니는 만큼 수입이 나오고, 고객 만족이 우선시되는 바우처 시스템을 일찍 이해했던 것이 성공의 요인"이라고 말했다.

◆'복지 고객'이 있으면 어디라도 간다

2007년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복지기관들은 복지 서비스 이용자가 낸 바우처의 20%가량을 수입으로 운영비를 마련한다.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장호연 과장은 "복지 수요자(노인·장애인 등)가 복지기관을 선택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이제 '고객'이 되고, 고객이 없으면 기관의 수입도 사라진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지역에서는 장애인활동보조 사업분야에서 17개 기관이 경쟁하고 있다. 이 중 굿잡센터와 하상장애인복지관이 49:37(서비스 시간 기준)로 시장을 양분했다.

바우처 사업이 도입돼 과거 복지기관들 사이에 있던 '담당 구역'도 무너졌다. 굿잡센터의 경우 초기에는 사무실이 있는 강남구 장애인 80명이 고객 전부였다. 하지만 1년8개월 만에 강남구 장애인 고객이 250여 명으로 늘었고, 송파구·노원구·강서구에도 70여 명의 고객을 확보했다. 굿잡센터 이순희 사무처장은 "강남구 외 다른 지역에서도 활동보조인을 미리 확보해 놓고 미리 예약만 하면 다른 지역에도 활동보조인을 파견해 준다"고 말했다.

◆교육기업 생존경쟁 벌이는 바우처 시장

2~6세 아동에게 독서교육을 시켜주는 바우처 사업인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에서는 교육 전문 기업 8개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처음 사업이 시작된 2007년 8월에는 웅진씽크빅과 아이북랜드 2개 업체만 참가했다. 당시 예상 고객 수가 3만 명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2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후 2008년 사업자 공모를 하자 대교·구몬·교원 등 6개 업체가 몰려들었다.

복지부 사회서비스기반과 이경수 과장은 "당장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미래의 고객을 선점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교육 전문 기업들이 뒤늦게 뛰어들어 정부에서도 예상치 못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 첫해에는 선발 주자인 웅진씽크빅의 독주 체제였지만, 지금은 대교·웅진·구몬 3사가 이 시장의 90%를 나누고 있다.

현재 일부 업체의 경우 기본서비스인 독서 지도 외에 어린이 한글 교육과 독서노트를 공짜로 제공하며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이 돈으로 보여"… 부작용도 있어

바우처 제도 도입과 복지 서비스 이용자의 목소리도 커졌다. 뇌성마비 1급 장애인 강현욱(36)씨는 "예전에는 도움만 받고 사는 처지라는 생각에 이래도 저래도 무조건 '고맙습니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청소는 이렇게, 빨래는 이렇게 해 달라'며 할 말은 하고 산다"고 말했다.

반면 지나친 경쟁에 대한 비판도 있다.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사 김모(41)씨는 "복지관 실무자들 사이에선 '요즘은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돈으로 보인다'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복지 서비스 기관에서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저임금(시간당 6000~7000원) 문제도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진영곤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복지서비스의 양적·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우처 제도가 최적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바우처(voucher)

증명서, 상품권이라는 뜻의 단어.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전표로, 이용자가 특정한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지원의 한 형태다. 일종의 '복지상품권'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에 이 사업을 시작했지만,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는 1960~ 1970년대부터 바우처 제도를 도입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70%가량이 바우처 시스템으로 이뤄지는 미국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에 식품 구입권, 교육, 의료 서비스 이용권 등을 주고 있다.[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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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도 경쟁이다] 장애인·노인 "서비스업체 선택할 수 있어 행복"

기사입력 2009-01-09 03:14

● 이용자에 선택권 줬더니 확 바뀌어

공동기획:보건복지가족부·조선일보

바우처 제도는 복지서비스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이용권을 주고, 직접 서비스 기관을 선택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기존 복지서비스와 크게 다르다. 또 이용자들이 바우처 서비스를 본인부담금을 내고 사야 한다는 점도 색다르다.

기존 복지시스템에선 복지기관이 정부의 예산을 받아 자체적으로 복지 수요를 파악해 서비스를 하지만, 바우처 제도에서는 서비스 이용자가 어떤 서비스를 누구로부터 받을지를 결정한다. 복지서비스의 주도권이 공급자로부터 소비자로 넘어가고, 복지기관들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서로 경쟁해야 한다. 누구나 이 서비스 사업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저소득층이라 해도 정부로부터 사업별로 본인부담금을 일부 차등 지원받을 수 있어 이 제도를 이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

바우처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보건소 등에 '바우처 이용'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바우처 카드가 발급된다. 이어 서비스 대상자는 서비스를 받을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현재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바우처 사업은 크게 다섯 가지다. 노인돌보미사업은 가구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4인 가족 기준 586만7000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식사와 세면 보조 등 사소한 일상생활부터 외출 시 동행, 목욕 보조 서비스, 청소·세탁 같은 가사 활동 서비스까지 포함한다.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4인 가족 기준 195만6000원) 이하 가정의 산모가 대상이다. 유방관리 같은 산후 조리 프로그램부터 방 청소나 신생아 돌보기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 계층을 위해 복지 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해 목욕·용변·식사를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지역사회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특성과 주민 요구에 따라 프로그램을 만들면 중앙정부가 재원을 보조해 주는 형식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311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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