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기자 질의응답 -------------------------------------------- 주거권기독연대 관계자
7. 마침 기도 --------------------------------- 허준영 목사(주거권기독연대 공동대표)
첨부 1. <세입자 서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기독인 서명 운동> 2차 기자회견문
2. <세입자 서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기독인 서명 운동> 동참 교회 명단
3.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키지 않은 의로운 집주인 기독인 사례
첨부 1. <세입자 서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기독인 서명 운동> 2차 기자회견문
한국 교회여, 고통 받는 세입자 서민의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국회여, 올해 안에 세입자 보호 입법을 반드시 해 주십시오!
올해에도 전월세 가격의 폭등으로 많은 세입자 서민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주거권을 주셨습니다(창세기 1장 26-28절).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전월세 가격의 폭등 때문에 세입자 서민의 주거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은, 하나님의 창조섭리에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습니다. 그런데 대속에는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 받은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독교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창조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고백으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세입자 서민이 주거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세입자 서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기독교인 서명 운동>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오늘 발표합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의 제1차 서명 운동 기자회견에 이은 제2차 서명 운동 기자회견입니다.
이 서명 운동에 동참한 기독교인들은 모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저는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 서명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세입자 주거권 보호를 위한 법을 만들고 정책을 실행하도록 거룩한 여론이 형성되고, 동시에 한국 교회가 고통 받는 세입자 서민의 이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 사회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회복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세입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집주인인 기독교인들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 서명하였습니다. “저는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키지 않겠습니다. 3년에 10%를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겠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더라도 전세보증금의 월세 전환이율을 연 5%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집주인이 아닌 기독교인들도 앞으로 만약 집주인이 될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서명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한국 교회가 세입자 서민의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올해를 넘기지 말고 12월 국회에서, 전월세 인상률을 3년에 최대 10%로 제한하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그리고 세입자에게 자동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부여하는 제도를 비롯하여, 세입자 서민의 주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충실한 내용들을 담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반드시 개정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