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트 자격증 제도 추진을 위한 자료집

[고동철[회장/군포]]

덕트 자격증 제도

자격증 제도 도입의 필요성

국가자격증이 만들어진 이유는

정부나 기업이 그 산업에 필요한 고급기능인력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민간기술을 자격증으로 인정받으려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정부나 기업은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려할 때 그에 상응한 기능인력을 키워내거나 유학까지 국비나 사비를 들여 각자가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투자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재가 바로 생산력이자 돈이기 때문입니다.

건설사나 설비업체가 돈을 들여가며 자기 직원들 교육연수를 보내고, 관련 학과 개설을 정부에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자신들의 공사에 필요한 고급 인재들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사업 성공에 있어 사활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능과 경력에 대해 제대로 평가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정부나 기업이 자격증 제도를 실시한다고 해도 정작 자격증을 따려는 사람이 없다면 그 자격증은 무용지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격증 습득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고, 참여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 인센티브라는 것은 적어도 현재보다 나아질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마련이고,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해당 직종의 자격증 제도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 만큼 하나의 직종이 기능으로 인정받는 과정이고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신규인력과 외국인력의 진입을 조절하여 임금하락을 막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현재 건설산업 배관, 도장, 철근, 미장, 조적 등 대부분의 직종에서 이미 기능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덕트는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 국가자격증에서 덕트직종이 소외된 근본적 원인은 뭘까요?

그 원인 건설현장에서 엄연히 덕트공사라는 고유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독자적 직종으로서 공사수수를 못하고, 단종인 설비업체를 거쳐 외주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발생됩니다.

덕트공에 대해 같은 직종으로서의 동질감이 없는 설비업체가 외주계약을 통해 모든 비용부담을 덕트업체에 떠넘긴 상황에서 덕트공에 대한 임금이나 처우개선, 인재양성 등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건 당연합니다.

이처럼 자기 직종과 관련된 요구를 표출할 기반이 없는 덕트직종이 건설현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덕트공사 수주시 공사비나 노무비를 현실적으로 반영시킬 위치에 있지도 못하고, 시공 과정에서도 설비업체의 이해관계에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설비업체 직영으로 일한다해도 대다수 현장에서 지금의 구조가 유지되는 한 덕트공의 임금은 타현장의 평균적인 임금 수준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결국 덕트업종은 설비업체의 수익과 배관공의 단가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덕트 직종의 근로조건이 열악해지다보니 덕트직종에 대한 회피 현상이 생겨 신규 진입 자체가 끊기고 그것을 용역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하고 있는 덕트인들은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기보다 설비에 대한 불만과 피해의식을 갖게되고, 체계적인 기능습득 과정이 사라지면서 단순 설치공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기능 수준 또한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기능인 자격증 제도의 정당성

“누구나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자기 직업을 통해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일 수도 있고, 사회적 대우가 나아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한다는 것이 숨겨야 할 치부가 되어선 안됩니다.

누구나 오랜 기간 갈고 닦아온 자기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에 상응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독자적 덕트 자격증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은

■ 하나의 직종이 다른 직종을 통제하고 자기 수익구조로 가져가고 있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고 공정한 현장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 불평등한 관계속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강압적인 지시, 이로 인한 상호간 불신과 갈등을 극복하고 상호존중의 동등한 협력관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과정입니다.

■ 우리의 이러한 요구는 약자가 좀 더 잘 봐달라고 사정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잘못된 현실을 정상으로 돌리는 과정이자,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고자 하는 너무나 정당한 요구입니다.

덕트기능공이 마땅한 대우를 받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덕트직종이 건설현장에서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실질적인 공사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시작이 덕트 자격제도이고 최종적으로 덕트기능사 자격제도입니다.

덕트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가 다 자격증을 따야 되는가라는 문제는 아닙니다. 고유 기능과 경력을 필요로 하는 직종으로 인정받느냐가 그 직종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처우개선의 지표가 되는 문제입니다.

3. 자격증 제도 추진 과정

1차적으로 민간자격제도를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국가자격제도로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추진과정에서 조사해야 할 것도 많고, 덕트업종 당사자들내에 합의해나가야 할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겠지만, 기본방향을 이렇게 설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능관련 자격증 제도는 국가자격제도와 민간자격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국가자격제도

건설관련만 보면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용접기능사, 배관기능사, 도장기능사, 도배기능사, 철근기능사, 형틀비계기능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민간자격제도

민간자격제도는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즉 국가자격제도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기능에 대해 협회 등 민간단체가 주관이 되어 실시되는 자격제도입니다.

4. 자격증 제도 추진 과제

민간자격제도 실시를 위해선

먼저, 관련 정부 부서에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 심의를 거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등록을 위해선 아래의 내용을 갖춘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자격의 종목 및 등급

2. 자격의 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인력 현황

3. 자격의 관리ㆍ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4. 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ㆍ응시자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ㆍ교육기간ㆍ이수기준ㆍ평가기준ㆍ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위에서 자격의 관리 운영조직은

사단법인 전국덕트기능인협회가 될 것이고

이를 위해선 더 많은 덕트기능인들의 여론을 결집하고, 협회 참여를 만들어내여 합니다.

앞으로 자격의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응시자격, 교육훈련과정의 교과과목, 교육기간 등에 대한 논의 등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5. 논의 주제

민간자격증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준비기간과 논의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격증 제도에 대한 현장 여론을 확대하고, 덕트인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협회 차원에서 자격증을 대신할 상징적이고, 차후 민간자격증 제도 발급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전국덕트기능인 협회 회원증> 발급을 실시하고 현장 덕트인들의 협회 참여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재우이엔지 D]

정말 좋은 의견이시네요. 저또한, 덕트시공이 단일공종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양영진]

뭉쳐야 살지요..

[노래하는새]

좋은 의견과 주장이십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속히...

[고동철[회장/군포]]

밴드에서 사단법인 전국덕트기능인협회로 검색하시면 되고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고동철[회장/군포]]

밴드에서 사단법인 전국덕트기능인협회로 검색하시면 되고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린마스터]

참으로 어려운 일이긴 하나,
누군가는 해야할 일 임은 분명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