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해제-경기부양 촉매제로

[천산]

그린벨트 해제 경기부양 촉매제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에 따라 도내 5개 시 1개 군의 그린벨트 12.698㎢가 해제될 예정이다. 창원, 마산, 진해, 김해, 양산시와 함안군 일원이다. 관련법의 절차를 밟아 진행하면 내년 말부터는 보상에 들어가고 개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린벨트 해제를 보는 도민들의 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맞춰져 있다.

해제지역을 개발함으로써 경기 부양과 건설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워낙 얼어붙은 지역경기에다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지금 지방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극심한 경기 침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의 계획을 보면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개발하되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공영개발로 추진한다. 다만 지방재정 여건 및 외자유치 등을 고려하여 민간도 공공기관과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하는 경우, 출자비율 50% 미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위해 획일적인 건축물 층고제한(현행 최고 7층)을 폐지하고, 대신 해당 지구단위 계획에 반영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제지역 내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현행 50%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이런 방향일 경우, 마산은 조선관련 산업단지, 창원은 기계연구 및 산학클러스터, 진해는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산업단지, 김해·양산도 지역에 적합한 개발이 예상되고 있다. 변경 불가한 종전의 2020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여, 개발제한 구역인 그린벨트를 풀어 개발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의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반증이다.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주거, 산업, 물류단지 등의 조성으로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그린벨트를 개발하되 땅값의 폭등이나 부동산의 투기는 막고, 각종 단지의 유치 등 나라 경제와 지방·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

서민들의 집 마련 걱정을 해소하고, 고용 창출로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 위기의 시대에 가장 강조되는 것은 일자리이다. 환경 피해의 부작용도 최소화해야 한다. 힘들게 푸는 그린벨트인 만큼 그에 상응한 경제부양 효과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