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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개혁인가 재앙인가?
일시 : 2015년 10월 26일.
박성식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
백영란 : 공공노조 서울경기서비스지부 분회장
조태욱 : kt 해고자, kt 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
류상태(사회) : 종교작가
류상태: 오늘 대화의 주제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개혁인가 재앙인가? 입니다. 요즈음 청년들은 스스로를 희망을 잃은 세대, ‘헬조선’에 태어난 비극의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사회가 조선시대처럼 가진 사람은 양반이고 없는 사람은 상놈인 지옥 같은 계급사회라고 해서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포세대라고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 5포세대는 3포에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세대, 7포하면 5포에 꿈과 희망도 포기한 세대랍니다. 그리고 n포세대는 모든 걸 다 포기한 세대, 그러니까 지옥이죠. 박근혜 정부가 청년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꺼낸 카드가 노동개혁인데요. 지난 9월 13일 노사정대타협을 이루었다고 발표했죠. 대타협에 참여한 분들은 노사정위원장, 고용노동부장관, 한국노총위원장, 경제인총연합회장, 이렇게 4명인데요, 그러면 민주노총이 빠진 건가요? 왜 안 들어갔나요?
박성식: 이번에도 재삼 확인되었지만 노사정위원회는 사용자 편에 선 정부가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책들을 승인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노동자들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들러리로 세워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례가 있었고 이번 또한 마찬가지인 형태를 나타냈죠. 그래서 애초부터 민주노총은 노사정의원회에 참가를 거부하고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대화를 노동개혁에 대한 논의 구조를 새롭게 마련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했지만 정부로부터 거부되었습니다.
류상태: 그러면 정부로부터 참여해 달라는 요청은 받으셨습니까?
박성식: 요청이 전혀 없지는 않았으나 내심 민주노총은 안 들어왔으면 한다는 것이 느껴질 만큼 요식행위로서 연락이 오는 거죠.
류상태: 그럼 전에도 계속 요청은 왔는데 계속 거부해 온 건가요?
박성식: 아뇨, 노사정의원회가 계속 활동을 한건 아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별 활동이 없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별 활동이 없었다가 이번에 자본에 유리하고 노동자들한테 불리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사회적, 정치적 명분을 얻고자 가동시킨 거죠.
류상태: 그래도 참여해서 대화를 통해 압박하는 게 의미 있지 않을까요?
박성식: 저희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강도한테 문을 열어주고 어떤 것을 뺏길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보기 때문에 참여 자체가 박근혜 정부에 명분을 실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부한 것입니다.
류상태: 어쨌든 민주노총이 빠졌지만 한국노총이 들어가 대화해서 합의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요?
박성식: 대화 과정에서도 합의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한국노총은 지속적으로 정부가 얘기하는 의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오다가 막판에 반대 입장을 뒤집었죠. 그 결과로 노동자들은 얻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노동자들이 가진 기존의 권리를 포기하고 박근혜 정부와 사용자들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결과를 낳았죠. 합의라기보다는 정부와 사용자가 한국노총을 협박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쉬운 해고,‘ 일반 해고라는 모호한 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임금피크제로 대표되는 임금삭감체계 그리고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각종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비정규직 확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류상태: 그중에는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준다는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식: 박근혜 정부의 논리는 68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이니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얘기하는데, 68시간은 기존 40시간에 기본 2시간씩 잔업하면 주 5일이면 50시간입니다. 나머지 18시간은 토요일, 일요일까지 계속 일하면 68시간인데 사실 그렇게 일하면 몸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60시간 단축도 박근혜 정부가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는 휴일노동을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장근로 52시간에, 특별근로, 휴일근로 16시간을 포함시켜 68시간까지 가능했는데 최근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해서 사실상 법정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법원판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52시간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52시간+8시간 특근을 해서 60시간으로 8시간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합니다. 어처구니없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자본과 사용자를 위한 정부인 것 같습니다.
류상태: 잘 모르는 사람이 느끼기에는 기존에 주던 임금을 그대로 주면서 시간을 줄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건 아니군요.
박성식: 68시간 일하는 것은 살인적인 근무죠. 일상적으로 그렇게 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노동시간 단축은 법원판례에 의하면 사실상 노동시간을 연장시키는 겁니다.
백영란: 서울경기서비스지부(이하 서경지부) 조합원들은 대체적으로 비정규직 청소노동자입니다. 대부분의 학교나 회사는 2년마다 용역회사와 재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용역회사가 바뀔 때마다 저희는 용역회사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악질적인 용역업체가 오면 승계를 안 하고 구조조정을 하니까요. 저는 경희대학교에서 일을 합니다.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임금피크제는 아버지와 아들을 싸움시키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아버지의 임금을 깎고,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해고해서 청년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청년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부모한테 의지해서 살다가 졸업해서 취직이 되지 않으니 대학원에 가고, 유학을 가고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보통 대학 생활을 6~7년, 7~8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법안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2년도 지금 쪼개기 계약을 해가지고 정규직으로 당연히 올려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아니면 1년으로 계속 무기계약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4년을 한다고 치면 평생 비정규직인 거잖아요.
조태욱: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해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개혁할 수밖에 없다는 게 박근혜 정부의 명분입니다. 1996년도 12월 26일, 김영삼 정부에서 안기부법과 노동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물론 시민사회 단체까지도 서명에 나서서 1997년 1월 말까지 총파업 투쟁을 했어요. 그래서 1997년 3월 10일자로 임시국회에서 재개정 됐죠. 그 당시에도 노동법 개악의 골자는 정리해고와 변형근로, 파견제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신자유주의는 노동자들을 더욱 혹독하게 착취하는 한편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이나 또 다른 금융자본을 인수합병을 통해서 수탈해서 자본주의의 위기를 모면한 것이죠. 1997년 11월에 대한민국이 IMF의 지배하에 들어갔죠. 1997년 말에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했고 1998년도 2월 6일, 노사정위원회에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사회 협약’의 합의주체로 참여했던 겁니다. 단위사업장에서 파업이 일어나고 또 지역에서 파업투쟁이 잇달아 일어나서 2월 9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서, 2월 6일 합의를 부결시킵니다. 그리고 당시 임원진이 총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조직을 바꿉니다. 1998년 노동법 개정의 핵심 포인트는 정리해고와 파견제였습니다. 그리고 반대급부로 “민주노총 상급단체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할 것이고 교사와 공무원 노조의 단결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었지요. 1998년도에 현대자동차에서 정리해고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파견제가 시행되면서 비정규직이 대폭적으로 확대되었고 결국 그 두 가지만 남은 거지요. 정교사나 공무원 노조 둘 다 법외노조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고요.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 공황의 위기가 더 심화된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을 더욱 더 착취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의 핵심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임금 착취죠. 저성과자해고제까지 도입한다면 결국은 노동자가 무력화될 것입니다. 인사고과는 자본이, 경영진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 조직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이 무력화된다면 저항세력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이고 결국 수구보수세력이 장기집권으로 갈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현상적으로는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류상태: 지금의 경제 여건에서 사용자측과 정부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 망한다, 회사가 쓰러지면 직원들도 다 같이 쓰러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어렵다면, 어떻습니까?
박성식: 한국사회는 점차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돈 많으면 한국사회처럼 살기 편한데 없다.”고 하는 만큼 즐기는 분도 있습니다.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노동자, 서민이죠. 반면에 재벌, 대기업은 어느 때보다 고도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면 재벌들의 부를 더욱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통 받는 노동자, 서민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거꾸로 고통 받는 당사자들을 더욱 더 쥐어짜서 ‘재벌들이 부를 키워 그들의 회사가 늘어나면 일자리가 더 생기고 그 밑에 일하는 사람도 돈을 버는 게 아니냐.’라고 경제학적으로 ‘낙수효과’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낙수효과’는 없다고 역사적으로 규명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들은 뭘 내놓느냐?’라고 했을 때 실업급여를 조금 늘린다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공공부분부터 정규직 채용을 하도록 유인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명시적 약속, 제도적 뒷받침은 아무것도 없고 검토해 보겠다, 노력해 보겠다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마나 한 말로 머물고 있고 실제로 노동자들이 내놓아야 될 것을 제도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입니다.
조태욱: 현재 기업의 이윤율이 저하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세계는 자본은 과잉생산으로, 노동자를 포함한 일반서민은 최소소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경기 상태를 극복하려고 지금 박근혜 정부나 자본은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도를 더 높임으로서 줄어든 이윤율, 감소하는 이윤율을 보존 받고 자본이 연명해야겠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사실 생산된 상품이 판매돼야 이익과 이윤율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가 양극화 되면서 상품을 생산해도 팔리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전체 상장기업의 사내 유보금 1,100조, 가계부채는 반대로 1,100조 인 것입니다. 이것이 현 경제상황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는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면 이런 상황을 모면할 것 같지만 결국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 격이라고 봅니다.
류상태: 피부로 느끼기에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자 측이 남은 이익을 조금 양보한다면 충분히 노동자하고 나누면서도 기업이 유지될 수 있다는 자료를 제시한다면 우리 사회의 공감을 얻어 기업을 압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박성식: 공개가 잘 안 되고 있죠. 그럼에도 경쟁에서 자기 회사 규모를 유지하거나 더 늘리려면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어려우니까 노동자로부터 노동력을 짜내서 부를 이전시키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죠.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 등으로 노동소득을 줄여서 자본소득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류상태: 얼마 전에 제가 라디오에서 들은 건데 삼성전자의 앞선 분기의 수익률이 감소했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금액이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이런걸 보면 일단 공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박성식: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계속 법인에 대한 감세조치가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수백조원 대에 달할 것입니다. 또한 4대강 사업과 같이 22조원을 투입하고 매년 수조원대의 재정이 들어가는 이런 토목사업을 해서 긍정적인 재정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성과주의적 재정조치를 하는 돈을 합쳐도 지금 문제가 되는 노동부분의 상당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내유보금이라고 해서 그게 다 현금성 자산은 아니지만 사실상 기업들이 축적해온 부의 한 측면입니다. 그 부가 국가경제와 거의 맞먹는 상황인데 노동자들, 서민들의 부채는 1000조원대가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어디서부터 경제운영의 비용을 뽑아야 되고 누가 더 자기 몫을 내놔야 되는가라는 것은 분명한 답이 있는 건데 여전히 박근혜 정부는 기업이 금과 옥좌인 겁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인 것이고 우리사회의 절대선인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건들면 경제가 흔들거리고 경제가 흔들거리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이 나라가 더 엉망이 된다는 단선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경제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공격적인 수출전략도 안 먹힙니다. 그래서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노동소득을 증대시키고 노동소득을 통해서 내수시장이 자극을 받고 내수시장에 자극을 받는 기업들이 다시 일자리 창출을 활발히 이뤄내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류상태: 정부가 재벌을 건드리지 못하니까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노동자 세력밖에 없지 않습니까? 효과적으로 문제제기하고 개선을 해가려면 많은 사람들에게 뚜렷한 자료를 제시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사회적 압박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요?
박성식: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준비하고 홍보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지금 언론환경이 권력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쓰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중파 종편에 이르기까지 아주 노골적으로 정부 편을 들고 있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러한 정보들이 주로 유통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정보들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요. 기업의 현재 사내 유보금이나 기업집단의 총소득, 등기 이사들의 연봉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런 부분들을 언론이 파악해 지속적으로 얘기해 주는 언론환경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만 더욱더 알려주는 언론환경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은 뭔가 객관적 자료에서 근거가 부족한 게 아니냐 라고 체감될 뿐입니다.
조태욱: 구체적인 자료 말씀하시니까 사실 kt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모순의 백화점입니다. 공기업을 바로 민영화 시킨 게 아니라 초국적 자본에게 운용을 시켰어요. 민영화도 공적부분에 대해 자본이 요구한 게 아닙니까? 그걸 국가가 들어준 것이고 한국통신이 kt로 바뀐 거죠. 당시 국민들에게는 ‘경쟁을 통해 효율성이 증대되면 저렴한 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뻥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는 ‘민영화되면 기존의 정부의 가이드라인, 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자율적 노사교섭을 통해서 근로조건과 임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제시했죠.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영화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가계비 대비 통신비가 OECD국가 평균의 2.5배로 최고로 비쌉니다. 두번째 피해자는 노동자들로 6만명에 달했던 직원이 지금 2만명입니다. 3분의 1로 줄었어요. 끊임없이 해고되고 퇴출되어 왔어요.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구조개혁의 선봉대가 kt예요. 노동시장구조개혁의 3가지 핵심이 뭐냐면 국가연봉제, 저성과자 해고제도, 그다음에 임금피크제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금 kt는 다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는 식으로는 청년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2014년 4월 8일 직권조인해서 임금피크제까지 도입하고 결국 8,304명의 퇴출이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2015년 임단협에 kt 어용노조가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는 긴박한 재정상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 법적요건이 자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우니 이것도 좀 바꿔야 된다 해서 뭐냐면 긴박한 재정상의 문제 및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이것까지 도입해서 10월 15일 발표했고 10월 22일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TFT팀과 kt경영진, 하위파트너인 어용노조의 담합구조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2014년에 2만 3천명이 명퇴대상이라고 회사 측에서 말했어요. 2014년 8천 3백 명을 잘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만 5천명이 남았어요. 이거 1년 6개월 동안 kt경영진은 우리는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을 다 했다고 하면 1만 5천명을 바로 명퇴시켜도 할 말이 없을 지경입니다.
류상태: 지금 어용노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kt 노조 자체가 어용노조라는 말씀입니까?
조태욱: 2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의 노조는 사실상 사용자가 조직한 거나 다름없는 노조인 거죠. 어쨌거나 어용노조를 뒤집어서 민주노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역량이 미흡합니다. 8300명을 퇴출을 시켰으면 그 이후에 실시된 노조선거에서 바뀌어야 정상인데 회사가 전 어용노조 정인모 위원장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러니 8300명 자르면서 손에 피 묻힌 집행부를 다시 세우는 이유는 올해도 어용노조를 내세워 모든 것을 경영진의 의도대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성식: 1998년도에 정리해고를 도입하고 이번에는 저성과자해고제를 도입하며 해고에 집착하는 이유는 생산력이 발전하면 전에 비해 적은 노동력으로 같은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문제도 있는 거죠. 자본은 가급적이면 최소 인력으로 많은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다보니까 해고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겠죠.
백영란: 보통사람이 살 수 있는 기준 급여가 한 달에 250만 원 정도는 돼야지요. 그래서 저희가 년 초부터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서경지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는 사용자성을 인정 안 해요. 교섭은 용역회사와 하라고 합니다. 서경지부에는 대학으로 16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교섭을 하는데 학교하고 용역회사와 합니다. 그러면 학교는 굳이 면담이라고 합니다. 사용자성을 인정 안하는 거죠. 그리고 정규직 중에 남아있는 수가 10명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은 정년이 60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는 정년이 70세입니다. 그러면 10년을 일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계속 요구하는 것은 용역회사에 줄 이익금과 세금으로 내는 부가가치세를 우리 노동자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박성식: 이런 경우 정년제가 고용보장의 의미가 없는 경우죠. 고령 노동자에게 전일제가 약간의 고용을 늘이는 효과가 있지만 이런 경우는 전혀 해당되지 않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정년제가 연령차별이다.’ 라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는 평균퇴직연령이 53세다 보니까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해주면 뭔가 될 것 같고 안정화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이런 부작용도 나옵니다.
백영란: 우리 서경지부의 평균연령은 63세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일할 때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사회복지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서경지부 노동자들을 비롯해 대다수 노동자들의 삶이 대체적으로 자기 노후대책을 세워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힘이 드니 미래를 챙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직업의 안정과 불합리적인 고용을 타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업주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류상태: 지금 비정규직이 당하는 어려움은 굉장히 커 보입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에서 힘든 비정규직을 위해서 양보를 한다든지 그분들하고 어떻게든 같이 가서 격차를 좁히려고 하는 시도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식: 저희는 억울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자본이 언론을 동원하여 사회적 여론을 조장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적대관계를 형성시킵니다. 요즘은 심지어 세대 간에 적대관계까지 조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의 하향평준화입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니 그것을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을 비난 받게 해서 임금을 끌어내려 그 아래 어디쯤에서 “임금 격차가 좁혀 졌습니다, 정부가 이만큼 노력 했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그 틈바구니에서 해고를 쉽게 하고, 저임금 체제를 만들어 뽑아낸 이윤으로 계속 부를 늘려 갈 것이고 이것을 박근혜 정부는 우리사회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선전할 것입니다. 대기업 정규직이 전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이하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정규직노동자라고 할지라도 노동조합이 없으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립니다. 헬조선 중 하나가 헬직장이라고 해서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휴일에도 일하고 집에 가서도 핸드폰 들여다봐야 되고 이런 노동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임금을 더 받는 것 같지만 쓸 때도 없고 써봐야 아이들 교육비로 쓰고 40살 넘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를 고민합니다. 대기업정규직노동자들이 대단한 기득권을 누리고 귀족처럼 살고 있다고 언론이 그쪽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자주 공격을 합니다. 5%도 안 되고 거기서 또 노동조합으로 보호 받는 사람들은 2~3% 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 안 되는 그 사람들의 급여를 깎아서 노동시장에 붓는다고 한들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백영란: 일하면서 보면 정규직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규직에 결원이 생기면 정규직이 채우는 게 맞습니다. 청소노동자가 다 정규직이었어요. 그런데 차근차근 비정규직으로 몰아갑니다. 정규직을 나무랄게 아니라 제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을 쓴다고 해서 돈이 적게 드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행정실 같은데도 정규직 한 사람 줄면 그 돈으로 비정규직 2명을 씁니다. 그리고 해고도 쉽게 합니다. 해고를 쉽게 해서 정규직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일자리가 비정규직 자리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불안으로 그 삶이 아주 힘듭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싸움 붙이고 아버지와 아들을 싸움 붙이는 구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조태욱: 사회자가 지적하신 한 측면은 일리가 있습니다. 정규직노조가 조합이기주의에 매몰되어서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그 길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대로 민주노조 운동을 하는 노동조합들이 많습니다. 노동운동과 조합운동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운동을 하는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킨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동으로 올바르게 서고 힘이 있어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킬 수 있는데 그것을 기득권 세력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깨야 마치 비정규직문제가 해결되는 것인 양 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류상태: 사용자들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지금 대기업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3%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정규직이 57.3%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30.4%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의 자료고 민주노총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가 1,8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비정규직노동자가 9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금은 대기업정규직을 100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정규직은 53.8%, 중소기업비정규직은 36.7%라고 합니다. 대기업정규직이 100만원 받으면 중소기업정규직은 54만 원 정도 받고 중소기업비정규직은 37만원 받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이 정규직의 46.2%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노조에 대해서 사용자가 귀족노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귀족노조와 중소노조의 임금 격차가 이렇게 심각한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냐?” 라고 이야기 합니다. 만약에 대기업 정규직 100만원 받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이 50만원 받는다면 이것을 나누어서 75만 원 정도씩 같이 줄이고 올리면 대기업정규직 입장에서는 손해지만 격차도 해소 될 뿐만 아니라 이 분들이 앞으로 얘기하는데 훨씬 탄력을 받고 사회적 공감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10%나 5%라면 이 분들이 100만원에서 75만원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대폭 낮추어서 55만원이나 56만원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애쓰는 약자들의 처지를 외면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 우리 수준으로 올려줘라,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주겠다”라고 하고 임금동결 같은 방법을 민주노총에서 선언할 수는 없습니까?
박성식: 임금 수준은 천차만별인데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에서 최상위 근속연수 20년 되는 고액 연봉을 받는 노동자를 예를 들고 그 다음에 비정규노동자를 찍어서 임금 격차를 좀 양보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인데 대기업정규직노동자 숫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고액연봉자들의 월급을 다 털어도 현재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고액연봉자들의 임금을 동결하면 그것들이 하위 층의 노동자들에게 분배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다 그냥 가져가는 것입니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와 자본은 ‘해고 쉽게 해야 한다, 임금체계를 성과급 중심으로 따져 임금체계를 깎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비정규직을 늘려 다수의 노동자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일해야 된다.’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불안하니까 4년까지는 고용해줄게 그리고 4년 지나서 정규직화 해준다.’는 제도적 보장을 하면 그것을 용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정확히 합의된 내용이 뭐냐면 4년 동안 연장시키고 기존 임금의 한 10%를 이직수당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해고를 합법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상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경제적인 기준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용자라든가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도 똑 같습니다. 그냥 돈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자본주의죠. 자본주의가 참 고약한 게 자본이라는 말 자체가 돈 중심이라는 것 아닙니까? 종교적으로 보면 이것은 바로 사탄이고 악마입니다. 노조는 뭡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내 동료, 사람들 입장에서 이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는 게 노조의 입장입니다.
백영란: 쉽게 말해서 경희대학교 청소노동자가 10명도 안 되는데 그 사람들 임금을 동결해서 이 몇 백 명이 되는 저임금 비정규직의 임금을 얼마나 올려주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몇 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했다고 현재 대학교에서는 정규직의 임금을 계속 동결하고 있습니다. 등록금을 동결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정규직들 몇 년째 임금동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규직은 아니지만 몇 년째 정규직노동자 임금동결하고 있는데 비정규 노동자들 임금 안올려줬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먹고 살 수 있게 최저임금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상향조정이 되고 정규직들이 몇 년 동안 동결을 해야 그래야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 정규직 소수한테 내놓으라고 하면 얼마를 내놓겠습니까. 내놓을게 없을 것 같습니다.
조태욱: 자본이 사탄이라고 했는데 착한 자본이 가능할까요? 역사적으로도 자본의 태동은 인간의 피와 오물을 뒤집어쓰고 태어난 것인데 임금결정은 결국 그런 자본의 시혜에서 결정된 문제가 아니라 노사 간의 관계에서 결정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도 별로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식: 현장에서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사용자가 칼을 쥐고 막 휘두르고 있는데 이 상황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는 언제 해고될지 모릅니다. 명퇴를 할 지 일반 해고를 당할지 모르는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한테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세력들은 배제해 놓는 그런 것은 좀 균형이 맞지 않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은 계속 만만한 주면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런 식의 정서에 기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압박을 느끼며 어느 정도 호응해야 한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적인 압박을 사용자한테도 가야 되는데 대부분은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오고 사용자한테 가는 것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맞추어지면 어느 정도 그럴 수는 있습니다.
류상태 : 우리나라가 국제경제력이 약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금은 높고 생산량은 낮다’라고 사용자측에서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근로시간이 1년 평균 2,124시간이라고 하던데 OECD 평균은 1,744시간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 일하는 것은 사실인데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13년 기준으로 29.9달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은 40.5달러, 미국은 56.9달러, 독일은 50.9달러, 일본이 36.2달러라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29.9달러로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이렇게 무능한 것입니까?
박성식: 아니죠. 한국의 노동자들은 세계 어느 노동자들보다 장시간을 일하고 그리고 한번 일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로 유명하지만 문제는 설비와 시설의 문제, 작업 공정의 효율성 등입니다. 물론 노동자 개인의 능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는 시설이 공정화, 규격화 되어 그 안에서 노동자가 게으름을 피우려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이 작업을 하고 있지 않으면 라인에 문제가 생깁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노동자들이 장시간 일하고 굉장히 열심히 일한다는 것들은 사회통념상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이 낮다고 하는 것은 자본의 무능을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직에 있어서는 너무 오랜 시간 일하다 보니까 단위 시간의 집중도나 효율성들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백영란: 사람이 일 하는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충분히 쉬어야 노동생산성이 높아집니다, 피곤한 상태에서 계속 일을 하게 하니 노동생산성이 오를 턱이 없지요. 두 사람 쓸 것을 한 사람 쓰면서 그 사람한테 모든 일거리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연장을 시키지 말고 제대로 임금을 주고 두 사람을 써야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사회는 사람이 중심이 아닌 돈이 중심인 사회입니다.
조태욱: kt의 경우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2008년에는 두 배 이상 노동생산성이 증가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08년보다 2013년인가 2014년인가에 거의 두 배 가까이 또 뜁니다. 그래서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3~4배 정도 노동생산성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인원수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kt는 6만명의 직원이 일했었는데 지금은 2만 2천명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상품의 종류는 엄청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유선전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은 휴대폰, 인터넷 등 여러 가지가 생겨서 한 사람이 담당해야 될 업무의 종류와 노동 강도가 엄청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게 생산성의 증가로 나타난 것이고요.
류상태: 민주노총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노동개혁보다 더 먼저 되어야할 게 “재벌 개혁”이고 우리나라 기업소득의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료가 있는지요?
박성식: 그것은 뉴스로 보도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기업소득 증가율이 한국이 가장 높다는 언론 기사를 접한 기억이 있습니다.
조태욱: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나왔었습니다.
박성식: 증가율도 높고 전체 소득비중에서도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고 나왔습니다.
류상태: 노동개혁보다 재벌개혁이 우선이라는 것이 민주노총의 입장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박성식: 우리사회가 점차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데 기업소득이 노동소득보다 상당히 지속적으로 부를 구가해 왔다는 거고 사실상 노동소득으로 분배되어야 할 것을 기업소득이 가져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이 사회의 분배구조들을 개선해서 노동소득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문제가 풀린다는 거죠. 기업소득으로 쏠려가는 부를 일정 노동소득 내로 끌어들여야 이 노동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또 자영업자들, 영세자산가들의 소득도 개선될 수 있는 거고 전반적으로 우리사회가 안정화된 사회로, 골고루 성장할 수 있는 사회로 변화할 수 있는 거죠.
조태욱: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의 제일 무서운 무기가 저성과자 일반해고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kt에서는 비밀퇴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CP퇴출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멀쩡하게 일 잘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인위적으로 저성과자로 만들어서 퇴출시키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숙련된 업무에서 비숙련된 새로운 생소한 업무로 전환배치하고, 비밀지침에 보면 교육도 시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인위적으로 낮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고를 시켜왔던 것인데 그렇게 해서 얼마를 퇴출 시켰느냐 보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갖는 공포심입니다. CP대상자 1,002명의 실례를 보면 2005년 4월 1일자로 kt본사에서 선정을 했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 중에 한 200여명 남아 있습니다. 퇴출되고 명예퇴직하고 그냥 사표 쓰거나 정년퇴직 한 사람 등 여러 사람이 있지만 오히려 이 사람들 보다 주위에서 CP대상자로 선정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일반 노동자들이 훨씬 많이 퇴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활성화 될 수가 없습니다. 인사고과는 항상 노동조합 선거 직후에 합니다. 시기는 경영진이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동조합 선거 때 노동자들에게 어떤 성향인지 확인시켜 달라고 입증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투표장에 가서 자기가 투표한 것을 찍어 가지고 그것을 카톡에 올리거나 보여줍니다. 나 이렇게 1번 찍었다라고요. 1번은 언제나 회사 쪽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민주노조가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봉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권을 뒤집지 않는 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고 오히려 기존 노조를 어용화시켜 파트너로 삼아서 노동조합을 노동자 퇴출하는 앞잡이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kt 사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국은 저성과자 해고제 문제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책임져야 될 부문을 사회에 전과시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여력이 있음에도 그렇게 합니다. kt도 지금 사내유보금이 8조 이상 됩니다. 경영상태 괜찮습니다. 국민들한테 높은 통신비 뜯어서 초국적 자본에게 나눠주고 반대급부로 경영진은 높은 연봉을 챙기는 구조 그리고 거기에 어용노조 이렇게 담합 구조가 형성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저성과자 해고제가 정리해고보다 10배, 100배 파괴력이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에 핵심은 이것이라고 봅니다. 1998년 만들어진 정리해고 제도가 거의 18년 이상 노동자들을 군기 잡았듯이 저성과자 해고제도가 도입되는 순간 상당수의 민주노조가 무력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사회는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사회를 바꿀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듭니다.
백영란: 아무리 기계가 발달해도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계에 계신 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정말로 사람이 중심이 된 사회가 올바르게 변한다고 하는데 계속 자본이 중심이 되는 이 사회가 정말 나이가 먹을수록 서글퍼집니다.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쳐서 이것을 바꾸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박성식: 정규직한테는 성과라는 칼을 들이 대고 비정규직은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살게 하려는 노동개혁을 빙자한 노동개악을 힘을 합쳐 물리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류상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아니 이 노동개악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권을 바꾸는 것이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 우리가 투표를 잘해서 서민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누군지를 정말 깨어서 뽑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때까지 바닥에서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이 가능하면 아주 투명하게 그리고 정교한 자료를 가지고 옳지 않은 의도를 쓰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자세히 밝혀 가지고 지치지 않으면서 사회에 제시해서 일반 시민들의 호응을 끌어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언론이 막히고 여러 가지로 힘이 들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사회가 조금 더 밝아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