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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물: 신자유주의
[경제사상사] <신자유주의> 경제학과, 20041276, 김남훈.
■ 신자유주의(NEO Liberalism)란?
신자유주의는 19세기 대영제국과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이 경쟁과 '자유무역'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빌어 그들의 식민주의를 합리화하는데 사용했던 고전적 자유주의의 변형이다. 반식민주의적 봉기가 제국을 멸망시켰다. 30년대의 노동운동과 식민지주의에 반대하는 저항운동은 고전적 식민주의를 종식시켰지만, 그것은 케인즈주의적 경제학에 수용되었다. 1930년대의 대공황 이후 자본주의 시장의 불완전성을 주장하는 케인즈주의는 국가의 유효수요 창출을 통하여 실업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케인즈주의시대에는 1950년~1960년대 장기호황을 기반으로 민족국가 단위로 노자타협(노조인정, 각종 사회복지제도 확충)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케인즈주의적 경제정책은 1970년대에 들어 각국에 스태그플레이션(물가인상-성장둔화-실업률증가) 재정적자를 초래하면서 이 또한 실패로 드러났고 뒤이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경제정책이 등장하였다. 신자유주의는 IMF나 World Bank같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들에 의해 설계되고, 추진되었으며, 보완되었다. 두뇌집단들과 대학연구소, 정부기관들은 신자유주의의 주창자, 계획자, 비판가들의 국제적 활동공간을 마련해주었으며, 이러한 것들은 그 모든 형태에 있어 정부의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뒷받침되었다. 이러한 역사는 신자유주의를 쳐부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우리가 모든 형태의 자본주의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개혁주의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이데올로기인 동시에 하나의 전략이다. 다른 많은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그것 역시 다양한 별칭을 갖고 있다.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 "공급중심경제학", "통화주의", "신고전학파 경제학", 그리고, "구조조정" 등이 그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는 '시장'에 대한 숭배와 시장의 요구에 정부와 개인을 포함한 다른 모든 경제행위자들이 종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전략은 대략 사유화, 사회비용의 축소, 노조해제, 토지에 대한 종획 혹은 울타리 치기(enclosure), 저임금, 고이윤, 자유무역,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과 자연의 가속적인 상품화이다. 현재 자본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와 경제정책이 된 신자유주의 또한 고용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해고의 자유를 의미하는 노동의 유연화는 신자유주의의 핵심적 요구이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현재의 IMF체제는 한국경제에 저성장과 긴축 그리고 M&A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실업이 심각해질 예정이다.
신자유주의는 시장경제적 관계가 만들어내는 제반 문제점과 병폐를 분배문제의 해결 등에 대한 국가개입에 의해 교정하려는 '혁신자유주의' 등과는 달리, 사회적 관계의 총체를 지장경제제거 관계로 재편하거나 시장경제적 관계에 최대한 종속시킴으로써 자본운동의 자유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정치적 이념이자 운동이다. 신자유주의는 자유화, 탈규제화, 민영화, 사유화, 유연화, 개방화 등의 구호로 대변된다.
■ 신자유주의의 탄생배경
신자유주의는 70년대 전 세계적인 장기불황의 산물이다. 1900년대 초, 중반 세계적인 대공황과 1, 2차 세계대전 후, 서방 선진국들은 자본의 무정부적인 생산을 총제하고 부의 집중화현상을 해소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정책적 보호, 환경․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국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을 주도하였고 이로써 유럽식의 사회복지국가가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70년대의 전 세계적인 장기불황의 원인이 국가의 사장개입으로 지적되면서 국가의 역할이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기 시작했다.
사회복지의 대대적인 축소, 노동조합보호정책 철폐(노동시장 유연화), 환경, 산업안전, 독점규제, 자국산업보호 등, 각종 규제의 철폐 등 개별국가의 역할 축소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80년대부터 불어닥친 각종 국제협정 (우루과이 라운드, 블루라운드, WTO, NAFTA)등은 국가간 상호 자유로운 투자의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 축소가 그 핵심이었다. 신 자유주의라는 말은 91년 사회주의 몰락후 좌파들이 붙인 이름이다.
■ 전후 자본주의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대두
신자유주의가 경제학 분야에서 유행하게 되는 것은 70년대 중반의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와 전기(轉機)'이후의 일이다. 그 직접적인 계기는 제 1차 석유 쇼크, 스태그플레이션의 만연, 재정위기의 심화 등이었다. 이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의 신자유주의를 여기에서는 '대두기의 신자유주의'로서 파악해 두자.
우선 첫째로, 70년대 후반의 신자유주의는 케인즈주의의 파탄을 배경으로 해서 대두될 수 있었다. 케인즈주의를 파탄으로 몰아넣은 것은 불황 속에서 진행된 인플레이션, 즉 스태그플레이션이 선진국들을 모두 무두질한 것이었다. 재정 지출을 통한 유효수요 확대책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인플레이션이 앙진되는 가운데 재정적자가 팽창되는 한편에서, 선진국들은 줄줄이 '전후 포디즘체제'의 위기에 빠졌다. 케인즈주의의 위기는 화폐수량설에 입각하여 인플레이션의 억제를 주장하면서 완전고용 정책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 프리드만 등의 통화주의에 절호의 명분을 주었다. 또한 '하비로드(Harvey Road)의 전제'설을 무기로 균형재정을 주장한 뷰캐넌, 와그너 등의 공공선택학파에 문호를 개방하고, 유효수요 자극책의 시각을 공급측의 시각으로 공급중시자들에게 길을 열어 주었다. 신자유주의의 제 조류가 때를 만나 큰 소리로 웃으며 달려나왔던 것이다. 둘째로, 신자유주의는 케인즈주의를 파탄에 몰아넣은 재정위기의 주요인을 전후의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의 발전으로 파악했다. 예컨대, 프리드만이 "정부의 확대는 바야흐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든가 규제활동의 증대 등의 형태를 취해왔다."고 말한 것은 그 한 예이다. 또한 카토 히로시가 "공공선택론은 20세기 이후의 복지국가적 조류와 케인즈주의적 재정정책이 커다란 정부로 연결되고 재정위기를 현실화시킨 것에 대한 반성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도 그 일례이다. 이 경우에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란, 노동조합과 사회민주주의의 힘을 배경으로 하여 복지제도들이 발전하는 것, 복지국가의 발전에 의해서 대중의 소비시장이 확대되어 대량생산․대량소비의 포디즘형의 성장을 지탱하는 것, 노자간에는 자주 코포라티즘현의 타협정치가 채용되는 것, 케인즈주의는 적자재정을 용인하여 복지국가형의 큰 정부를 뒷받침하는 것 등을 의미하고 있다. 1950, 60년 대의 '자본주의 전후 황금시대'에는 이러한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는 아직 정면에서 공격의 칼날 앞에 노출되지 않았지만, 70년대 후반이 되자 사태는 일변한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비대화나 재정위기를 초래하는 주요인을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에서 구하고, 공격의 표적을 복지국가체제로 좁히기 시작했다. 단, 신자유주의가 일세를 풍미하는 데에는 하나의 조건이 필요했다. 그것은,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의 파트너였던 케인즈주의적 군사국가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고 하는 조건이다. 전후 냉전 체제 속의 케인즈주의 국가는, 미국을 전형으로 하고 나토국가들에서 널리 전개되었던 것처럼, 복지국가인 것 이상으로 먼저 군사국가가 아니면 안되었기 때문에, J.오코너가 잘 묘사하고 있듯이, 유럽과 미국의 선진국가는 현실적으로는 군사=복지국가라고 불러야 할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때 신보수주의의 과제는, 복지국가는 재검하지만 군사국가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지 않으면 안된다. 신자유주의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유로운 경제'의 이름으로 복지국가를 무너뜨리고, '강한 국가'의 이름으로 군사국가를 옹호한다고 하는 양면을 아울러 갖고, 게다가 노골적인 반공․반사회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신보수주의적 과제에는 실로 적절한 이데올로기로 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신자유주의는, 레이건이나 대처나 나카소네 이스히로에서 그 전형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갑옷과 투구로 무장한 시장원리주의의 성격을 지닌다. 셋째로, 복지국가의 재검토는 본래 복지국가를 발전시킨 민주주의의 재검토까지 돌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과제에 대해서 신자유주의는 '시장원리 대 민주주의의 구도'를 설정하고, 전자의 시장원리의 우위를 주장하고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방향을 취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불문곡직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들의 논의는 "민주주의의 통치능력의 위기"라든가 "과잉 민주주의=중우(衆愚)정치의 한계"라든가 "지나친 이익집단 민주주의"등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과잉민주주의론'이라든가 '하중초과정부론'이란 것은 요컨대 대중이 이익집단․압력단체를 결성하고 의회제 민주주의를 이용하여 스스로의 특수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부가 비대화되고, 그 통치능력이 저하․마비되어 버린다고 하는 주장이다.
■ 글로벌리즘 속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국가개조의 진행
90년대의 신자유주의는 앞에서 본 대두기 신자유주의의 특질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측면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그것은 신자유주의가 전개되는 무대장치가 이전과는 다른 시대를 맞았기 때문이다. 우선 첫째로, 냉전하에서 신자유주의가 적으로 간주했던 소련과 동유럽의 체제가 붕괴되었다. 프리드만이 "자유의 유지와 확장"에 대한 위협의 하나로서 공격했던 '크레믈린의 위협'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남아 있는 위협은 이제 하나, 자본주의 사회 내부의 위협, 결국 복지국가적 개혁의 위협밖에 없다.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 체제를 문자 그대로 주(主)적(敵)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제한하고 해체하는 데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예컨대 현대 일본에서 신자유주의의 일익을 담당하는 사카이야 다이이치(현 일본 경제기획청 장관)는 이것을 '총자본주의화 시대의 도래'라고 부르면서 "지금 일본이 실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제일 중요한 변혁은 세계 총자본주의화의 흐름에 참가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환희(歡喜)작약(雀躍)하여 "사회주의가 지향했던 평등주의가 파탄하고, 바야흐로 세계는 메가컴피티션(대경쟁) 시대이다. 경쟁이란 우열에 따라서 생기는 결과로서의 격차를 용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보장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자유경제의 올바른 길일 것이다."라고 설파했다. 하고 있는 점이다. "세계는 '대경쟁의 시대'에 돌입했다. 가장 느린 배에 속도를 맞추어 간다면 본래 빠른 배도 대경쟁에서는 승리할 수 없다. 결국 전원이 전사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기다리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는 '호송선단방식의 재검토'라는 이름으로 주장되는 약자 잘라버리기의 전형적인 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신자유주의자는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세계화 불가피론'을 이용한다. 다만, 이러한 류의 '세계화 불가피론'은 이미 세계 각지에서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예컨대, "금전만을 유일한 가치로 삼는 거대 기업에 의해서 지배되는 통제불능의 세계경제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고, 터무니없는 불평등을 낳고, 시장, 민주주의, 그리고 생명을 파괴하고, 소수자에게는 부유함을 가져다주지만 실질적으로는 인류를 빈곤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통렬한 비판에 부딪치고 있다. 그런데 셋째는, 다름 아닌 세계화가 '자본주의 국가의 새로운 유형의 형성'(J.Hirch)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한 점이다. 세계화는, 일부의 오해와는 달리, 세계 각국의 균질화나 동일화를 반드시 직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확실히 시장원리라는 물결로 세계 전체를 휩쓸어 버리는 경향을 갖지만, 동시에 조정학파의 보와이에가 지적하는 것처럼, "세계화는 세계 공간의 동질화가 아니라 그 반대로 차별화된 전문화를 의미"하는 면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세계화는 세계적 경제가 평화화되고 성장이 일반화되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닌"것이다. 그러면 세계화는 자본주의 국가에 무엇을 불러 일으키는가? 이 문제에 대답하는 열쇠는 세계화가 다국적기업에 의해 장악된 기업간․국가간 경재의 격화 속에서 진행된다고 하는 점에서 구할 수 있다. 다국적기업이 주체로 된 대경쟁시대의 국가, 이것을 J.히르시는 '국민적 경쟁국가'라고 불렀다. 히르시가 착안한 것은 자본의 세계화가 곧바로 국민국가의 해체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케인즈주의적 개량국가의 분쇄, 결구 전후 복지국가의 해체와 재편을 불러일으킨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국가의 정치는, 다른 강한 국가와 경합하여, 세계화에 보다 유연하게 행동하는 자본을 위한 유리한 가치증식 조건을 정비하는 데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 가고 있다. 이것이 다름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균형 잡힌 민주주의적인 사회내부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조건과 더욱 충돌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본주의 국가의 새로운 유형의 형성, 즉 '국민적 경쟁국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히로시가 '국민적 경쟁국가의 형성'이라고 부른 것은, 내식으로 다시 말하면,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의 신자유주의적 기업국가로의 개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국민적 경쟁국가'='신자유주의적 기업국가'의 역할은 "세계적인 경쟁력의 확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 사회의 모든 영역을 돌리는 것", "선별된 경제 부문과 그 부문에 통합되어 그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국적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적 경계를 뛰어 넘은 다국적기업의 공간을 확장하는 것"이다. 80년대까지의 복지국가 재검토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케인즈주의의 파탄이나 국가재정의 위기를 주요한 이유로 하여 추진되었지만, 90년대에는 그 위에 더해서 다국적 기업 상호의 경쟁력을 건 복지국가의 재검토가 가세하게 된다. 예컨대, 일본의 재계가 80년대에는 주로 '재정재건을 위한 행혁(革)'을 주장하고, 90년대에는 그것에 더해서 '고비용 구조의 시정을 향한 행혁'의 대합창을 하고 있는 것도 다름 아니라 이러한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적 경쟁국가'='신장주의적 기업국가'란 이 '고비용 구조의 시정'을 담당하는 국가로서 등장한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이미 본 것처럼 세계화를 불가피하다고 간주하고, 시장원리의 철저화하는 관점으로부터 국가와 사회전체의 재편성을 노려 '예외 없는 규제완화'나 '고비용 구조의 시정'등을 추진한다. D.하비의 용어를 빌리면, 이때의 자본의 축적 형태는 우선 '유연한 축적체제'라고 부를 수 있다. 자본축적의 flexibility(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나름의 기술적 기반이 필요하다. 그 기술적 기초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가 유연한 자본축적 체제에 대응하는 이데올로기라면, 그 생산력=기술적 기초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보․제어․통신기술의 변혁에서 구할 수 있다. 컴퓨터․통신기술의 혁명적 변화를 기초로한 생산과정의 ME(극소전자)화, FA․OA․SA화의 진행,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통신기술의 변혁등, 80년대로부터 90년대에 걸친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화폐․생산․상품자본의 운동의 유연성 강화에 기술적 기초를 제공하고, 세계를 동시화하고, "시간․공간의 압축"을 추진하여 세계화를 가속화시켰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그 '자본의 생산력화'는 노동에 대한 자본의 지배의 자유에 새로운 기술적 기초를 제공하고, 노동의 양․질 양면에 걸친 유연성에 근거를 준다. 노동․고용의 규제완화책은 이를 말하고 있다. 또한 나아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화폐․상품․서비스 등의 모든 시장에서의 유연성의 강화에 근거를 제공한다. '규제완화 파시즘'이라고 불리는 신자유주의의 편집증이 맹위를 떨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다만, 정보․통신기술의 '자본의 생산력화'는 일찍이 레닌이 '고도의 기술'과 '비열한 기술'(금융사기라는 고도의 기술)의 통일 위에서 성립한다고 말했던 금융자본의 축적에 새로운 자극과 충동을 제공한다. 특히 정보기술의 발전은 영업의 비밀과 결부되어 각종의 정보독점이나 계산가능성의 독점에 기초한 투기적 이익의 기회를 확대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금융․증권․환시장의 세계화와 더불어 파생상품으로 대표되는 '비열한 기술'의 고도화를 불러 일으키고, 금융적 사기와는 종이 한 장 차이인 투기전을 전세계화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신자유주의는, 정보․제어․통신분야의 '고도의 기술'을 기초로 하면서 '비열한 기술'의 유연한 활용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오늘날의 금융자본의 이해에 답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자가, "투기는 나쁘다고 하는 것은 이른바 시장의 기준에서 보면 상당히 괴이한 논의이다. 오히려 투기를 잘 이용하지 않으면, 시장은 쉽사리 기능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술회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1.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공격과 고용문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불완전성을 국가개입을 통해 조절하려 한 케인즈주의가 스태그플레이션과 막대한 재정적자를 초래하여 실패로 끝나자, '시장실패'가 문제라고 하면서 국가의 시장개입을 반대하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하였다. 이 신자유주의는 국가는 화폐공급을 적절히 하는 정도로('신자유주의 경제학'으로서 화폐주의)자신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이를 위해 중앙은행이 행정부-의회로부터 독립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된다면 공황 없는 자본주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케인즈주의 경제정책의 스태그플레이션을 유산으로 이어받은 각국의 신자유주의의 정권에게는 인플레억제가 주된 경제정책의 목표가 되면서 실업은 경제적 범주가 아니게된다. (자연실업률) 미국의 대표적인 화폐주의자인 밀튼 프리만은 자연실업률을 어떤 때는 4%로 잡다가, 또 다른 시기에는 7%로 상향조정하기도 하였다. 시장경제-민간경제를 모토로 하는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원리 또는 경제적 효율을 침해하는 이른바 '경직성'에 대한 다양한 공격을 진행한다. '유연화'(신축성)에 대한 요구는 신자유주의의 핵심이다. 이것은 주로는 노동의 유연화로 나타난다. 노조를 노동시장을 경직화시키는 주요 제도로 파악하고, 노조의 약화(또는 해체)와 광범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추진한다. (노동법 개악 유행) 이로 인해 '해고의 자유'가 주창되고 비정규직은 급격히 증대하며, 임금은 노조와 사용자단체간의 협상이나 투쟁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능력과 성과'에 의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산별노조의 중앙협상이 감소하고 기업별, 개인별, 팀별 성과급(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연봉제)이 유행하며, 노조조직률은 감소한다. 또한 신자유주의에서는 케인즈주의시대에 진행된 노자타협에 대한 공격이 당연히 진행되는데 '작은 정부'를 명분으로 복지축소('복지국가' 또는 '사회민족국가'의 위기)가 진행되고 있고, 공기업 또는 공적기능의 대대적인 사유화(민영화) 또한 진행된다. 한편 신자유주의 정부의 시초라 이야기되는 영국의 대처정부와 미국의 레이건 정부는 집권초기에 가가 탄광노조파업과 항공 관제사 파업을 깼는데, 이는 신자유주의가 노동력의 평가절하와 노조의 무력화를 통해 자본축적의 회복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런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및 경제정책의 객관적 조건들 중의 하나는 초국적 금융자본인데, 이는 산업자본도 독점자본도 아닌 금융자본으로서 이름 그대로 민족국가와 민족국가의 간극에서 세계시장을 무대로 활동한다. 전통적으로 산업독점과 은행독점의 융합을 금융자본으로 얘기하였는데, 이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은행자본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적인 순환을 통제하는 이 초국적 금융자본은 20세기 초에 나타나서 60년대 이후에는 세계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지배적인 자본분파가 된다.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민족국가는 이 초국적인 금융자본과 상호작용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의 지배를 받는다. 이 초국적 금융자본의 축적 메카니즘의 핵심은 노동생산성에 있지 않다. 노도생산성이 가장 높을 필요는 없고, 오히려 노동생산성을 보충하는 금융순환을 통한 이자와 기술지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 제국주의는 초국적 금융자본이나 다양한 국제기구를 통해 자신의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로 전통적인 산업부문을 이전시킨다. 이로써, '신흥공업국'현상이 나타나고 노동자계급이 주변부에도 등장하지만 그 존재조건의 불균등으로 인하여 세계적 차원에서 노동자 계급은 분할된다. 강력한 노동운동과 노동자 계급의 정치활동으로 제국주의 나라에서 불가피했던 케인즈주의적인 양보와 타협은 이제 철회되는데 이것이 앞에서 얘기된 신자유주의다. 한국자본주의에도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5,6공 때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였는데, 5공의 '인플레 억제정책', 6공에서의 '개방화/민영화' 등이 그것이다.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신자유주의는 체계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는데, 비록 성공적으로 진행되지는 못하였으나 '규제완화', '민영화', '교육개혁', '노동시장 유연화/노동법 개악', '능력주의적 임금체계 도입', '제국주의와 초국적 자본의 자본시장 개방압력 및 자유화 요구' 등이 그것들이다. 이 신자유주의적 정책들 거의 모두는 노동력의 평가절하, 고용불안 , 노조의 무력화 또는 해체를 겨냥하고 있어서 국민의정부 내내 주요한 계급투쟁의 쟁점이 되었다.
■ 신자유주의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1. 여성 노동자에 대하여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불완전성을 국가 개입을 통해 해결하려한 케인즈주의적 경제정 책이 실패한 이후 '시장실패'보다는 '정부실패'가 더 문제시되면서 시장경제 원리의 회복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는 세계경제의 지배적 질서로 등장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또는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글로벌 자본의 전횡은 기업의 '재구조화'를 통용 어로 사용하며 이를 위한 비용절감과 노동에 대한 통제를 '유연화'의 이름으로 실행하고 있다. 진정한 자본주의의 발현으로 지적되고 있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노동자에게는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가. 최근 우리가 경험하는 'IMF 시대'는 자본의 무한히 자유로운 이동성이 노동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노동의 탈숙련화,노동의 여성화, 노동의 가정주부화, 노동의 임시직화 그리고 노동의 주변화가 그 결과이다.1)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는 시장경제가 여성에게 착취를 주는지, 아니면 해방을 주는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어 페미니스트 경제학자들에 의해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비판되어 왔다. 신자유주의의 반여성적 성격은 초국적 자본과 가부장적 성별분업의 결탁에 의해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장과 무역의 자유화를 특징으로 국가 개입의 최소화와 자본과 시장의자유를 최대화 하려는 신자유주의는 경쟁력 강화 논리를 통해 여성 노동의 가치를 절하하거나, 여성을 유연화의 주된 대상으로 삼는 성 편견과 결부되어 있다. 이러한 성 편견의 밑바닥에는 남성- 생산 노동(직장), 여성-재생산 노동(가정)의 성별분업 이데올로기가 유지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여성이 무임으로 수행하는 재생산노동을 무시하고 자본의 이해인 생산성을 잣대로 하여 여성노동력을 저임금, 저지위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 생산성을 중시하는 자본 제적 경제논리는 노동생산성에 대한 정확한 측정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남성보?생산성이 낮으므로 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는 논리가 유지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사와 양육 책임의 비경제적 요소가 개입되면서 여성들은 저지위의 최하층노동력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노동력분절에 의한 여성차별화는 남성생계부양자 논리에 의해 여성의 노동은 남성과는 다른 의미로 해석하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강화 시켰고, 여성의 가정 밖 노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형태로 작동하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노동권을 남편이 나 아버지에 귀속시킴으로써 성별분업 논리를 이용한 유연 화전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언제라도 가정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임시노동자로 여성을 간주하는 신자유주의는 불평등한 남녀관계와 성별분업의 논리를 통해 자본축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여성노동력에 미치는 영향은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하게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그런 점에서 여성들은 노동시장의 최전선에서 고용불안을 맞이한 계층이라 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자본의 국제적경쟁 심화와 점진적인 이윤율 하락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전환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업구조조정을 가져왔다. 이로 인해 의류, 신발 등 여성집중 산업에서의 도산, 폐업, 해외이전 등으로 인해 여성노동자들은 대량 실업을 겪게 되었다. 또한 개별기업에서는 노동력 이용의 탄력적 사용을 통한 경비절감과 자동화, 작업조직 개편을 통한 감량경영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유연화 전략은 개별기업 이 고용량 조절을 통한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또는 고용불안정을 기초로 노동강도를 강화시키고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민 사용되었다. 유럽식의 '협력적 유연화'2)도, 다능공 화에 의한 '기능적 유연화'도 아닌 수량적 유연화에 의한 임시직, 시간제, 용역직, 계약직, 외주하청 등의 비정규직화가 노동자들간의 차별화를 이끌었고 자본의 노동에 대한 지배력 을 강화시켰다. 이러한 수량적 유연화의 주된 대상은 여성이었다. '차별. 배제되는 노동계층' 으로 분류된 여성노동자는 여성이라는 신분에 의해 가장 먼저 비정규직화되는 경험을 동시에 가지고있다고 과언이 아니다. 노동력의 여성화가 진전되었으며 그것은 곧 여성고용의 증가를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변화는 서비스 경제성장과 경쟁적인 재구조화 과정에서 유연하고 값싼 노동력으로 규정되는 여성노동력의 질적변화를 수반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여성들은 더욱 양극화 된 소득분배 구조에 의해 생계비에 못 미치는 낮은 임금으로 고용되며 동시에 각종복지로부터 배제되어야 하는 최하위노동력으로 시장경제를 떠받치고있는 것이다. 왜 여성들이 유연화의 주된 대상인가에 관하여는 가족내 성별분업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성( 이미 사회조직에 체계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노동시장의 분절과 환경적인 변화가 여성노동을 재구조화한다. 여성은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존재임과 동시에 그들의 남는 시간을 활용한다는 의미로 노동시장 참여가 고무되었다. 파트타이머의 여성화는 이러한 전제와 방침으로 구축된 것이며, 자본이 필요로 하는 저임 노동력에 대한 이해관계와 가부장제가 필요로 하는 여성 가사전담자의 이해관계가 결탁된 노동시장의 모습이며 이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세력의 균형에 있어서 일시적인 형태가 아닌 장기간의 성별구조화를 가져오는 형태로 작동한다. 결국 여성들의 주변화된 노동력으로서의 각종 비정규직화에 의한 고용불안정은 국내에서 IMF를 경험하는 선발대로서 여성노동자들에게 미리 경험되었고, 비정규직의 여성화는 최근과 같은 고용불안의 상황에서 정규직 보신주의 와 맞물려 비정규직 여성들의 계약해지와 무차별한 해고가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지조차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 문제점은 여성이 생존을 위하여 남미로 노동하는 존재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이며 이러한 논리의 작동으로 여성들의 비정규직화 와 우선적 해고라는 상황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위와 같은 결합을 이해할 때 평생 평등한 여성의노동권에 대한 주장은 당연한 귀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권을 부정하는 지표는 객관적 수치로 표시되는 여러 통계적 자료들도 예외가 아니며 특히 최근 IMF로 인한 실업증가의 수치에서도 나타난다. 최근의 고용상황은 실업률 증가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여성의 경제활 동참가율이 증가함을 지적하고 있다. 먼저 외환위기가 오기 전까지의 실업률이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평가는 여성실업자에 대한 배제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다. 즉 여성들에게 취업은 오래전 부터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 였다. 구직단념자가 늘어나고 기혼여성의 재취업은 더욱 어려워졌지만 이들은 실업자로 계산되지 않았다. 대부분 노동시장에서 퇴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가사나 학업을 이유로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과소평가된 실업률 지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97년 3/4분기의 경우 남자가 0.1% 증가하여 2.3%, 여자가 0.6% 증가하여 1.9%로 나타났다. ?업률의 증가폭은 여성이 월별 전체 실업률은 여자보다 남자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 공황이나 경제적 위기는 기혼여성의 실업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가족생계를 위해 소득활동에 대한 여성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모순된 역할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불황이라 할지라도 소득을 위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는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는 비율상의 수치만을 의미할 뿐이며 가사전담이라는 주부 역할로 인해 경제적으로 활동할 의사가 없는 자로 간주되는 여성 비경제 활동인구는 97 년 2/4분기와 3/4분기 동안19만 3천명이나 증가했다(통계청 사회통계과, 1998). 이는 여성의 노동권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이 IMF라는 경제위기직전까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공식적 영역에서는 경력있는 여성까지 ' 가정으로 돌아갈 것'을 고무하면서 동시에 소득저하로 인해 '벌이있는 여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여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여성들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가져다 주면서 비공식 부문으로의 여성진출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본의 공세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업고서 그 영향력을 증폭시켰다. 공황과 경제적 위기는 보수화를 부채질하며, 국가나 자본은 전통적인 성별분업을 위기의 처방으로 사용했다. 공식적인 노동시장으로부터 여성들을 우선 몰아내고 주부의 역할을 알뜰히 수행함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라고 한다. 어디서든지 가장의 실직은 가족생계를 불안하게 하지만 여성의 실직은 돌아갈 가족이 있는 것으로 무화된다. 기업은 공공연하게 우선정리해고 1순위로 살생부의 명단을 여성으로 채워간다. "빨리 시집이나 가라" "남편이 돈을 버니 그만둬 도 되지 않느냐" "아이딸린 사무직 기혼여성이 1차 정리해고 대상"(동아일보 98년 1월6일 자)이라는 말들이 스스럼없이 내뱉어지고 있다. 노동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생존을 지키기에도 급급한 상황'이라는 지적처럼 동료 여성을 걱정할 여유가 없다. 그러나 모두가 공감하듯이 노동진영의 성차별주의가 고개를 들 때 노동자분리는 무차별하게 확산 될 것이 분명하고 정규직 노동자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간, 고령자와 젊은 노동자간, 상사와 하급자간, 동료간에 경쟁만이 남을때 연대와 협동을 위한 투쟁?불가능하다. 보수화 될수록, 총체적 위기가 강조될수록 다양한 사회적 행위 주체들은 입다물기를 강요받는다. 지금이 어느 때인 데라든가 그런 문제를 운운할 때가 아니라는 획일화의 강조는 위기만큼이나 위험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은 보다 적극적으로 주장되고 가시화 되어야 한다. 여성들이 초국적 자본의 무차별한 파괴와 충격을 흡수하는 희생양일될 것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성 편견과 성불평등을 내재한 신자유주의 반여성적 성격을 간과할 때 차별화 된 사회구조에 의한 삶의 양극화와 분리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자본주의, 가부장제 그리고 제국주의가 각축하는 격동과 긴장의 시간동안 정부정책도, 노동운동내의 정치도, 언론도, 가족내의 개별 남녀관계도 성차별주의로 낙인찍히는 오류를 범 하지 말아야 한다.
2.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하여
21세기를 맞이하는 자본주의는 노후한 빈사상태가 아닌 새롭게 변화된 양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 자본주의는 소련,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으로 전세계를 석권하여 전일화되고 있다. 초국적 기업은 세계적인 규모에서 자본축적을 위해 노동자들의 생존과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는 정보사회화한 세계자본주의의 패러다임으로 비숙련, 단순노동에서 다기능노동으로 노동형태를 전화하여 노동강도와 노동의 질을 높여 잉여가치를 높이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적인 노동정책은 노동시장 유연화로 정리되어 가고 있다.
세계자본주의 국가의 고용정책은 고전적인 형태로서의 노동시장 분절이라는 정책으로 구조화되어 있었다. 그 결과로서 노동자계급간의 계층이 생기고 계층간의 격차가 생겨나 그 상층을 개량화 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가 생겼다. 이 개량화된 상층이 노동조합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하층을 통제해 온 결과 노동조합은 좋게 이야기해서 자본의 안정된 동반자 역할을 해 왔다.
세계자본주의는 구조적인 위기를 맞이하여 노동자계급의 희생으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신자유주의(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는 신경영전략으로 나타났다)라는 무기로 총공격을 가해왔다. 이 신자유주의는 영국에서의 대처리즘을 시작으로 이제는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고용의 유연화 정책이 일반화되었다. 고용의 유연화란 자본이 적기에 노동을 적소에 투입하여 한치의 로스도 없애자는 고용정책이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의 노동력 재생산이라든가 노동자의 생활 생존까지를 외면하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고용정책이다.
고용의 유연화 정책에서 생겨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여러형태를 띄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형태에는 임시직 노동자, 계약직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시간제 노동자, 대기업의 사내하청 노동자, 사외하청 노동자, 파견 노동자, 도급제 노동자, 소사장제 하의 노동자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각국마다 그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공통점은 자본측의 일방적인 필요에 따른 고용의 불연속성이 강요되고 저임금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97년 8월 파업으로 유명한 UPS(United Parcel's Service)의 총고용자 수는 전세계에서 340,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UPS는 1996년 10억 달러의 이윤을 남겼는데 그것은 모두 불안정 고용인 파트타임제 임금노동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리고 UPS에 의해 창출된 46,000건의 직업 중에서 38,000개가 파트타임 노동형태였다. 파트타임 노동자는 풀타임 노동자의 임금인 시간당 20달러에 비해 9달러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풀타임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대부분의 혜택을 박탈당한 상태였다. 이것은 미국의 예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고용의 유연화 정책은 노동자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살펴보자.
첫째 노동자들이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누어져 계급간의 계층이 형성되고 서로 이질화되어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저해한다. 즉 여러형태의 고용관계와 집단으로 나누어짐으로써 노동자들은 파편화되고 계급의식이 마비된다.
둘째,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은 저하되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상대적 저임금과 여러 사회보장제에서 배제되어 생활의 궁핍과 생존의 위협마저 느끼게 된다. 항상 실업, 반실업 상태로 불안한 상태에 놓인다.
셋째, 각급 단위 노동조합이 정규직만으로 조직되어 있으면 정규직만의 이익에 급급하게 됨으로써 전체 노동자의 입장에 서지 못하여 노동조합이 관료화, 어용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넷째,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실시는 평등사회 건설을 전제로 한 노동자계급의 전략적인 과제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사이에 임금의 격차가 생기므로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제 실시는 멀어지게 된다.
다섯째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동자가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본의 사정에 따라 시간과 장소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노동시간대가 불규칙하게 되어 정서가 불안해지고 산재에 대한 위험이 높아진다.
여섯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각 나라에서 사정을 달리하나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가입이 배제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비정규직노동자의 조합 가입권이 배제된 조합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박탈에 대해 조직적으로 투쟁하지 못한다.
그 후 4년이 지나 비정규직 노동자 운동은 세계적인 규모에서 노동자 운동의 한 분야로 벌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고용 유연화 정책은 급속하게 진전되어 정착되어 가고 있다.
3. 파트타임에 관하여
세계자본주의는 '황금기'로 불리는 5-60년대를 지나, 1970년대를 '위기'로 규정한다. 이 '위기' 이래 장기불황의 원인5)에 관해 가장 주목받는 견해는 바로 포드주의적 임노동관계의 '경직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황금기를 만들었던 테일러주의와 기계화에 기초한 포드주의적 노동과정의 경직성이 생산성의 확보에 한계를 드러냈고, 단체교섭과 사회보장체계에 의해 제도화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이윤압박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는 이러한 70년대 위기의 대안으로 임노동관계의 '경직성'에 대치되는 '노동 유연성'의 도입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유연성'개념의 정의와 적용은 지극히 '유연적'이기 때문에 그 명확한 정의와 적용실태 역시 매우 애매하고 다양하다. 가장 포괄적인 입장에 서서 '노동유연성'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노동유연성의 형태는 노동과정의 내적.질적 유연성과 노동시장의 외적.양적유연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전자에는 기술적 유연성과 기능적 유연성, 후자에는 수량적 유연성과 임금유연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술적 유연성은 시장조건의 변화에 대한 생산설비의 조정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능적 유연성은 다양한 직무에 대한 노동자의 적응능력, 즉 다능공화를 의미한다. 수량적 유연성은 고용주가 고용규모와 노동시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고, 임금유연성은 고용주가 임금의 수준과 격차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다.6) 이중에서 외부 노동시장에서 수량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대표적인 형태가 시간제 노동( part-time work)이다.
선진국에서의 낮은 직업적 지위, 저임금 등의 특색을 갖고 있는 주변적 일로 여겨지는 여성의 파트타임노동은 제2차대전 이후 노동력 부족현상과 관련하여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70년대 경제위축기에 정규노동을 대체하면서 본격적인 노동력으로 대두하였다. 각국은 나라마다 상이한 수요측과 공급측의 여러 가지 요인들로 파트타이머 등장배경과 증가수준이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각 나라들의 상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에서 시간제 노동이 보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이다. 이 당시 시간제 노동은 노동력 부족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타났으나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여성 시간제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1950년대의 노동력 부족현상이 60년대에 계속되자 정책입안자들은 해외노동자 고용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혼여성을 고용할 것을 제안했다. 50년대에 점진적이던 파트타임 고용의 증가는 60년대에 두드러져 이는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직면한 정부의 정책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었다. 즉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다양한 부분에서 파트타임 직업형성을 촉진시켰고, 이들의 전부는 전문직(교사,간호사)이어서 이후 시간제 고용의 증대에 영향을 끼쳤다.
1970년대와 80년대 초기에는 경제가 위축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고용주들이 노동과정을 재편성하였다. 시간제 노동의 확산은 주로 서비스 부문에서 일어났으며, 비숙련으로 구분되는 손으로 하는 서비스노동 부분에 집중되었다.7)
일본에서 파트타임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60년대 후반이었고 1973년 석유위기를 기점으로 하여 상용노동자를 대체하면서 본격적이고 항구적인 노동력으로 대두하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파트타임 노동자의 비율이 여성 노동자의 22.1%에 이르렀고 점차 고령화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1983년 현재 35-50세 인구층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서독에서는 1950년대에는 시간제근로 형태가 거의 보이지 않다가 1960년대의 고도성장기에 급속히 보급되기에 이르렀는데 시간제근로는 제3차 산업의 확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증가 등을 배경으로 점차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1차 및 2차 오일 쇼크 후 경제 위기의 타개책으로 정부와 사용자가 중심이 되어 ME화 정책,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케 되는데 그 일환으로서 고용취업형태의 다양화 정책이 시간제 근로를 더욱 부추기게 된다. 서독에서는 1988년 현재 주 35시간 이하로 일하는 근로자는 약 330만명이었고 이 가운데 90.5%가 여자였다. 여자 근로자 가운데 시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1.5%에 달한다. 이렇듯 독일에서도 여자를 중심으로 시간제근로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부분조기퇴직제도'와 '부분연금제도'등 연금생활로 이행하는 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령자의 시간제근로도 추진되고 있다. 특히 노사 양측이 근로자들의 시간주권을 존중한다는 시각에서 시간제근로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에서는 제1차 오일 쇼크 이후 특히 1980년대에 고용형태의 다양화가 진전되면서 비정규근로 형태가 증가하게 되었는데, 시간제근로 형태도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다.8)
한국에서는 1970년대까지 저임금 단순 미숙련 여성 노동력은 한국의 급속한 자본주의적 발전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항상 자본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노동력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80년대 들어서면서 제조업 생산직 여성 노동력의 공급 부족이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여성 노동자의 양적 성장에 의해 많은 직종에서 여성 노동자의 비중이 상당히 늘어남에 따라 여성 노동력의 확보가 어려움에 부딫히면서 구체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즉 여성인력 활용이나 모성보호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탁아정책이나 임대아파트 건립정책, 파트타임 고용촉진책은 일부 기업에서 최근 심하게 겪고 있는 여성 노동자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력 재생산 과정에 대해 국가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한국경제는 90년대 들어서면서 경제 블록화 현상 및 각종 무역 장벽의 심화, 버블 경제의 붕괴, 신흥 개도국의 성장에 따른 경쟁 등 외부적 압박과 새로운 노사 관계의 정립, 양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체질변화의 필요성, 고임금 시대의 도래 등 극심한 환경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기업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속에서 인사 문제는 더 이상 인사 부문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경영 전체의 중요한 과제로 강조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파트타임 노동자가 제조업 분야의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시작되어 70년대 이후부터 특히 3차산업 부문에서 정규노동자를 대체하면서 급격히 성장했다면, 우리의 경우에는 8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의 인력 부족과 관련하여 그 도입이 거론되고 있으나 실제 이부분에서 파트타이머의 활용은 그리 활발하지는 못한 실정이다. 최근 파트타임제가 도입되고 있는 분야로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백화점 등 유통업계로서 대개 여성, 특히 기혼여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저성장 고임금의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측의 경영합리화 전략의 추진, 국가의 시간제 노동 촉진책등으로 시간제 고용에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 신자유주의 정책의 한국화(韓國化)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은 곧 구조조정이라는 방식으로 표현되었는데 이러한 방식은 세계적으 로 마찬가지였다. 영국의 탄광노동자들에 대해 대처의 방식이 노동조합과 노조원들을 분리하면서 탄 광폐쇄 가능성이 낮은 곳과 분리하면서 투쟁이 확산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하면서 탄광산업에 대한 일대 구조조정을 노동자들의 저항을 고립화시키면서 실행하였다. 결국 영국 탄광노동자들은 11만 5천 명이 직장을 잃게 되는 불운을 겪게 되고 대처로 대표되는 보수당정부는 반노동조합법을 도입하여 단 체행동을 하기 1주일전에 사용자에게 단체행동의 범위와 기간을 통보하도록 하는 조치를 단행하고 노 동조합의 유니온?을 폐지하고, 노동조합비 원천공제체계를 금지시켰다.
미국의 레이건은 항공관제관 노조의 투쟁이 있을 때 노조원 1만 1천명을 모두 해고하였고 해고자들이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없도록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리고 노조원들에게 국가 반란죄를 적용하였고 파업기금을 몰수하였다. 정부는 파업파괴자를 옹호하고 공인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밖에도 이탈리아에서 피아트사 노동자들은 33일간의 파업투쟁에서 패배한 후 2만 3천명이 거리로 끌려나와야 했다. 결국 영국과 미국, 이탈리아 모두 그 형태는 다르지만 내용이 모두 신자유주의에 입 각한 정책기조에서 발생한 것으로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의 그 실상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노태우 집권 후반부터 등장한 신자유주의 기조가 김영삼 정부에 오면서 그 정책적 기 조가 다듬어졌고 김대중 정부에서 그것이 표현되고 실현되었는데 그것은 경제살리기와 고통분담론이 라는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일명 구조조정 정책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실체는 97년 노동법 개악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는 데 당시 근로자 파견제, 변형근로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무노동 무임금 문제 등이 핵심적인 쟁점이었 고,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는 98년 정리해고제 도입과 법제화가 핵심적인 문제였다. 김대중 정부는 김 영삼과 다르게 노사정 합의를 전제로 정리해고를 도입하려 했다는 것이 차이점인데 그 정책적 기조 는 김영삼과 일치한다.
김영삼 정부 때는 신노사관계에 의한 노총-경총 임금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이었다면 김대중은 노사정 위원회를 통한 노사정 합의에 기초를 두고 신자유주의를 관철하려 하였다.
노사정위원회는 IMF의 권고사항이었지만 실제로 김대중 정부의 기본정책기조인 민주주의의 형식에 대한 부분과 87년 대투쟁 이후 성장한 민주노조운동의 성과물인 민주노총의 존재 자체가 가지는 민주 노조운동의 힘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때 김대중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방식인 것이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는 노사정이라는 3주체를 설정하면서 현재의 자본축적의 위기를 고통분담이라는 이데올로기의 실현 공간으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전술적 판단도 함께 작용하였고 볼 수 있다. 결국 김대중 정부는 98년 노사정위원회를 통하여 정리해고제를 법제화하는 데 성공하였고 그것을 현 대자동차, 만도기계 등에서 관철시킴으로써 신자유주의의 한국화에 성공하게 된다.
노사정위원회는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전술적 공간으로의 역할 을 수행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함으로써 노사정 위원회는 '사회적 합의기구'이자 신자유주의의 표현 으로의 역할을 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는 구조조정이라는 방법에 의해 형태와 방식은 다르지만 정리해고-명 예퇴직, 희망퇴직 등 포함-가 전사회적으로 용납되고 인정되는 현실에 직면하였음을 의미하며, 이것은 곧 노동시장의 유연화에만 집중적으로 신자유주의가 관철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총노동에게는 구조조정의 방식이 정리해고로 드러났지만 역으로 자본에 게는 더많은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을 하였는 데 자본의 자유화에 입각하여 자본시장 을 개방하여 경제를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국가기간산업까지 외국자본에 매각하 는 것과,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는 탈규제정책과, 국공유기업을 민영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본의 이 윤축적을 위한 법,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또한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인 것이다.
즉 김대중 정부는 경제위기라는 상황을 아주 적절하게 활용하여 한편으로 총노동에 대해서는 경제살 리기와 고통분담론으로 탄압과 억압으로 일관하고 총자본에 대해서는 경제살리기의 주체라며 모든 정 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방식을 정권에 의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 한 현실을 볼때 김대중 정부의 이데올로기가 허구임이 현실에서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시행의 노동측의 부산물은 실업자의 확대재생산과 고용불안, 전반적 인 실질, 명목임금의 하락, 민주노조운동의 약화로, 역으로 자본측의 부산물은 초(왕)재벌 육성, 독점 강화와 이윤 증대로 드러난다. 특히 상위 5%의 소득은 IMF이후 더욱 늘었고 하위 20%는 소득이 줄 어든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신자유주의는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의 개입으로 한편으로는 자본과 독점재벌 육성정 책으로 한편으로는 '노동운동 죽이기'와 '노사협조적 노동자 육성하기'로 풀이되며 그의 정책인 구조조 정은 곧 정리해고를 통한 자본의 경쟁력 제고와 이윤의 극대화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에서의 신자유주 의를 일부에서는 DJ노믹스라고 평가를 하는데 DJ노믹스는 곧 재벌육성을 통한 이윤극대화의 또다른 이름이다고 평가할 수 있다.
1.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방식
앞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개념과 이것이 표현하는 정책이 구조조정이고 이것은 곧 노동자들에게 정 리해고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정리해고를 하는 주체는 자본가이고 이것을 법적으로 정당 성을 부여한 것은 정치권과 정부이다. 이렇게 볼 때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은 곧 정리해고에 대한 반대와 법 철폐라는 것으로 귀결되는데 노동자들의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이 글에서는 민주노조운동의 대중적 결집체인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정리해고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였 는가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다.
앞에서 이미 서술하였듯이 우리나라에서의 신자유주의가 가지는 이데올로기와 그것의 실현과 표현방 식인 구조조정정책에 입각한 '정리해고'의 문제로만 한정해서 보면 다분히 문제의 핵심을 비켜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지만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약간의 구분을 하자면 노동운동이 신자유주의 이데 올로기에 대한 대응방식과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방식 그리고 정리해고에 대한 대응방식이 어떻게 진 행되었는지 나누어 평가해보자.
먼저 이데올로기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중적 결집체인 민주노총은 어떻게 대응하였는가에 대한 부분이 다. 이것은 자본과 정권이 신자유주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내세운 경제살리기와 고통분담론에 민주노 총이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로 이야기할 성질의 것이다. 그런데 그간에 민주노총이 취한 이데올로기적 대응은 실제로 IMF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자본과 정권의 경제살리기나 고통분담론이 함의하는 게 사실은 노동자 죽이기와 고통전담이라는 것을 민주노총의 이데올로기적 대응의 기조로 적극적으로 대 응하지 못한 것이다.
그 예로 전사회적으로 언론을 장악한 자본가들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고통분담론과 경제살리기, 그리 고 제2건국운동 등을 무자비하게 유포하면서 정권의 논리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20% 희생은 어쩔 수 없다는 20% 희생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정권의 20% 희생론이 현실에서는 80% 이상 의 희생을 강요하고 폭력적으로 관철하려한 것이 드러남에 따라 애초에 그것이 가지는 허구성을 대중 적으로 폭로하고 노동자 대중을 조직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이데올로기적 대응의 실패에 대한 사례 로 지적되어야 한다. 또한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정권의 구조조정론이 가지는 함정을 제대로 조합원 대중들에게 선전해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민주노총에서 아무리 잘 선전하고, 교육하고, 조직해도 자본가들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오염된 대중이 다수였기 때문에 결코 쉽게 논하여질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한계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계급의 실천적 이데올로기를 생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실패하였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노동운동에 종사하는 내, 외부 활동가들은 앞으로도 자본과 정권의 이데올로기에 효 과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이데올로기적 대응을 해야 하는지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두번째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문제이다. 구조조정 정책이 결국 노동자 죽이기, 즉 정 리해고로 표면화되는 것에 대한 민주노총의 대응은 실질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 즉 경제위기의 실질적 책임자에 대한 문제와 과잉생산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제어를 하지 못한 문제 에 대한 민주노총 차원의 조직적 대응전술이다.
바꾸어 말하면 재벌에 대한 문제제기와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실질적인 구조조정의 대상에 대 한 전면적 정치폭로와 조직적 관철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응과, 정권에서 잡은 구조조정의 핵심적 내 용인 정리해고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되어 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하여 민주노총은 두가지 문제에 대한 입장과 정책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에 대응하는 실천투 쟁에서 전술의 배치와 전술구사에 실패함으로써 두가지를 쟁취하고 저지하는 데 실패하였다. 그 구체 적인 사례로서 98년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에 결합, 탈퇴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지도부의 투쟁전술 에 대한 문제가 핵심적인 실패의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99년 상반기 투쟁 또한 98년 노사정 위원회에 대한 대응의 형식은 틀리지만 지도부의 전술구사가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3) 따라서 투쟁 을 배치하고 전술을 구사하는 문제 또한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세번째 정리해고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문제인데 이미 앞에서 평가하였듯이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응 에 실패하였고 정책에 대한 전술구사가 실패한 상황에서 정리해고라는 현실적인 과제는 어느새 단위 사업장의 문제로 전가되었다.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맞서서 단위 사업장 수준에서 힘겹게 투쟁을 조 직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되었다. 특히 98년 현대자동차, 만도기계, 조폐공사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투쟁 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듯이 이미 자본과 정권은 법과 공권력이라는 무기로 단위사업장의 투쟁을 무 참하게 짓밟았다.
따라서 정리해고는 전사회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단위 사업장의 외로운 투쟁으로 법과 공권력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얻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구․심용보(2002), 신자유주의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문화과학사
▷ 리처드 세넷(2002),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 문예출판사
▷ 박광주(1998), 신자유주의와 아시아의 경제위기 그리고 한국, 부산대학교출판부
▷ 양동안(2000), 자유공론 11월호
▷ 윤진호(1999),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과 노동조합의 대응: 영국, 미국, 독일, 한국사회경제학회 노동분과 발표논문
▷ 이미경(1999), 신자유주의적 c50반격c51하에서 핵가족과 c50가족의 위기c51, 공감
▷ 킴 무디(1999), 신자유주의와 세계의 노동자, 문화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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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네오콘> 경제학과, 20050496, 김병수.
◇ 신자유주의 ◇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
1970년대부터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케인스경제학은 제1차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공황을 겪은 많은 나라들의 경제정책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가들은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하였는데, 그 요체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득평준화와 완전고용을 이룸으로써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다.
케인스 이론은 이른바 '자본주의의 황금기'와 함께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세계적인 불황이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은 케인스 이론에 기반한 경제정책이 실패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대두된 것이 신자유주의 이론이다. 시카고학파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닉슨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반영되었고, 이른바 레이거노믹스의 근간이 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을 중시한다. 곧 신자유주의론자들은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준칙에 의한' 소극적인 통화정책과 국제금융의 자유화를 통하여 안정된 경제성장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공공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을 팽창시키고,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이른바 '복지병'을 야기한다는 주장도 편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유무역과 국제적 분업이라는 말로 시장개방을 주장하는데, 이른바 '세계화'나 '자유화'라는 용어도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나 우루과이라운드 같은 다자간 협상을 통한 시장개방의 압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신자유주의의 도입에 따라 케인즈 이론에서의 완전고용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해체되고, 정부가 관장하거나 보조해오던 영역들이 민간에 이전되었다.
자유방임경제를 지향함으로써 비능률을 해소하고 경쟁시장의 효율성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불황과 실업, 그로 인한 빈부격차 확대, 시장개방 압력으로 인한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갈등 초래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장점*
-인적 물적자원교역의 자유화 (자유무역협정)
-문명의 충돌방지
-신사회건설 가능
-신자유주의 로인한 인권 경제 발전가능
*단점*
-양극화 현상
-경쟁력없는 생산부분 대량실직발생
-노동력의 유입분산으로 국가별 발전 저해(현재 EU노동시장에 동유럽인력유입현상)
-국가별특성 산업 저하
-문화 발전 위축
⊙ 신자유주의 과거와 미래 ⊙
김영삼 정부 이후 우리 사회에서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신자유주의에 대한 경제학적 인식은 별로 진전이 없어서 대체로 신자유주의를 레이건-대처식 신보수주의와 동일시하고 있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재야 진보세력이 김대중 정부를 비판적으로 지지하면서 신자유주의와 코퍼러티즘(조합주의) 사이에서 동요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난 4·13 총선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합리적 논쟁은 실종되고 오히려 낙선운동만 부각되면서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깊어진 것도 물론 이 때문이다.
⊙ 신자유주의 논쟁의 구도 ⊙
미국에서 법인자본의 금융화 및 구조조정이 진점됨에 따라 성장기 경제정책인 케인스주의는 불황기 경제정책인 새 케인스주의로 `개혁'된다.
50~60년대 케인스주의는 보수주의적 우파를 통합함으로써 자유주의적 중도좌파의 헤게모니를 실현한다. “이제 우리는 모두 케인스주의자다”라는 닉슨의 선언은 이를 상징한다. 그러나 70년대 케인스주의의 헤게모니가 위기에 빠지면서 화폐주의를 매개로 신우파, 신보수주의가 등장하고, 80년대 중반 신중도좌파, 신자유주의의 새 케인스주의가 출현한다. 90년대 신보수주의는 또다시 신자유주의로 수렴하는데, 이를 넓은 의미에서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부를 수 있다.
전후 유럽에서 자유주의는 사민주의에 의해 대표되는데, 특히 독일의 경우 59년 고데스베르크 대회에서 코퍼러티즘으로 변질된 사민주의는 보수주의의 포스트파시즘적 `사회적 시장경제론'을 수용하기까지 한다. 90년대 이후 출현한 유럽식 신자유주의는 금융세계화에 순응하려는 현대화된 사민주의로서 `사회자유주의'라 불린다. 블레어의 `제3의 길'의 논거로 제시되는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자본주의'란 클린턴이 제시하는 새 케인스주의의 유럽식 변종이다. 클린턴과 블레어는 범대서양적 규모에서 신자유주의의 초민족화를 상징하고 있다. 97년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태평양지역도 초민족적 신자유주의에 통합되고 있는 중이다.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의 수렴은 우파와 중도좌파의 분열 가능성이라는 정치적 효과를 생산한다. 극우 보수주의로서 인민주의 또는 커뮤널리즘(코뮌주의, 공동체자치주의)이 우파에서 분리되고, 자유주의 좌파로서 진보주의 또는 코퍼러티즘(조합주의)이 `좌파의 좌파'를 자처하면서 중도좌파에서 분리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아직 가능성일 뿐인데, 예를 들어 블레어에 대한 라퐁텐의 반대나 조스팽의 유보는 자유주의와 코퍼러티즘의 절충이 계속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어쨌든 진보주의적 경향의 자유주의 좌파가 인민주의적 경향의 극우 보수주의와 연대해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 투쟁을 전개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유럽과 일본의 요구로 시애틀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의 `뉴 라운드'에 대한 반대 투쟁은 미국의 방조라는 조건 속에서 복잡 다양한 정치적 경향들이 수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신보수주의 ◇
1970년대에 등장, 1980년대 미국에서 팽배했던 지배적 정치조류.
원래는 20세기 초 서유럽에서 진보주의에 대립하여 자유주의적 전통을 보존하려는 정치적 신념체계를 지칭하였다. 서유럽 제국과는 달리, 귀족제와 신분제의 경험이 없고 자유주의와 더불어 시작된 미국이 지켜야 할 전통은 자유주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의 보수주의는 처음부터 ‘뉴딜’과 ‘거대정부’에 반대하여 자유방임주의를 옹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 이래 다시 유력한 조류로 등장한 보수주의는 정부 역할에 대한 견해차이로서 B.골드워터와 R.레이건 등의 고보수주의, R.닉슨 등의 중보수주의, H.잭슨과 J.코넬리 등의 신보수주의로 나누기도 하나, 최근에는 통틀어 신보수주의라고 한다. 1970년대에 나타난 신보수주의는 레이건 등의 극단적 보수주의보다는 다소 온건한 주장으로 출발하였으며, 지지자들의 견해도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① 자유지상주의 ② 미국제일주의 ③ 평등화의 거부 ④ 그리스도 부흥으로 요약된다.
자유지상주의는 자유방임주의와 같이 거대정부의 비능률을 들어, 개인과 재산 등 사적 영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하지만 개인과 재산,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도덕적 가치의 침해에 대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권력행사를 요구한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감세, 정부규모의 축소, 통제철폐로,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의 권리신장보다 충성과 의무의 중시 및 범죄 ·파괴 ·외세에 대한 국가의 자유재량권 강화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미국은 군사력에 있어 언제나 ‘제일’이어야 한다. 미국과 동맹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간섭할 태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핵무기에 의한 ‘선제공격’ 전술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등화는 전통적 가치의 혼란, 범죄의 증가 등 역효과만 가져왔으므로 복지정책 ·사회개혁 ·소수민족 지위향상 등은 정치적 ·사회적 안정과 미국의 현 정치 ·경제체제를 증진하는 수단으로서만 고려되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약소국의 경제원조와 인권향상도 미국의 외교정책 전략 및 힘의 도구로서 활용되어야 한다고 한다. 또, 그리스도교신앙을 강화하여 평등화의 진전으로 절도를 잃은 사회에 전통적 가치와 규율을 부활시키려고 한다. 그 구체적인 표현이 인공중절, 강제버스 통학, 공립학교의 예배금지, 동성애에 대한 반대이다. 이와 같은 신보수주의의 주장은 비현실적 ·비효율적이고 다분히 모험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한 백인들의 광범한 공감을 얻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이 계층이 1960년대에 급격히 진행된 평등화, 진보주의의 한계, 미국의 대외적 지위약화 등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안정적인 위치와 긍지에 심각한 불안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의 퇴진 이후에는 평등과 참여를 옹호하는 신자유주의적 조류가 대두되었다.
◇ 네오콘 ◇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을 일컫는 용어.
네오 콘서버티브의 줄임말이다. 미국 공화당의 신보수주의자들 또는 그러한 세력을 통틀어 일컫는다. 힘이 곧 정의라고 믿고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이 세계의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60~1970년대 민주당 좌파에 몸담았다가 베트남전쟁이 패배로 끝나고, 당 내에서 반전·평화주의가 득세하자 이에 반발해 공화당의 반공·반소 노선으로 돌아선 인물들이 대부분이다.
"야만인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자연의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주장한 미국의 정치철학자 스트라우스를 사상의 기원으로 삼는다.
1980년대 초 레이건정권에 합류하면서 세력을 얻은 뒤, 클린턴 정권 출범과 함께 권력에서 밀려났다가, 다시 공화당의 부시 정권이 들어서면서 권력의 핵심으로 등장하였다. 공화당의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과도 노선이 구별되며, 오로지 힘을 바탕으로 불량국가에 대한 선제공격 등을 감행함으로써 미국이 훨씬 적극적으로 국제문제에 개입해 새로운 국제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인물은 부시 정권의 핵심 인물인 체니 부통령, 럼스펠드 국방부장관,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 리비 부통령 비서실장 등이다. 이 밖에도 미국의 정계·언론계는 물론, 각종 싱크탱크 등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는 특히 유대인이 많다.이들은 당시 민주당이 진보적 이상에 매몰된 채 실제적 결과에 무관심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현실에 착근한 개혁'을 주창했다. 좌파들은 이들에게 경멸적 의미에서 `신보수주의자'란 이름을 붙여주었다. 대부분 유대계였던 이들은 당시 좌파 진영의 견해나 헨리 키신저의 세력 균형론을 모두 거부하고 미국이 힘을 통해 세계의 도덕적 선을 구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도덕성에 바탕을 둔 미국의 이익 추구는 세계에도 이익이 된다고 본다. 또 슈퍼 파워의 위협 세력에 대한 적극적 군사개입을 주창한다. 이 점에서 고립주의를 지향하는 전통적 보수주의와 차이가 있다.
2001년 9·11테러는 네오콘이 이론을 넘어 정책으로 현실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해 딱히 정책대안을 찾지 못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들의 주장을 수용한 것. 2000년 신보수주의 연구집단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PNAC)가 내놓은 선제 공격 개념을 부시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이들은 미 대외정책의 전면에 등장했다.
미국·영국 연합군이 이라크전쟁을 신속하게 마무리해감에 따라 사담 후세인 정권 축출을 주도해 온 미국내 네오콘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
⊙ 신보수주의와 네오콘의 차이 ⊙
80년대의 신보수주의와 오늘날의 네오콘에는 차이가 분명 존재한다.
따지고 보면 둘다 "신" 보수주의이다.
그러나 80년대 신보수주의가 나타났을 때, 신보수주의는 경제부문에 치우친감이 있었다. 당시 79년 대처 수상이 영국에서 그리고 81년 레이건이 미국에서 정권을 잡으면서 신보수주의자들은 급격히 그 영향력을 발휘 했다. 당시 영국과 미국의 경제상황은 매우 열악했는데 그중에서 영국같은 경우는 그 이전 진보적 정당이 펼친 복지정책의 폐단이 나타나면서 경제가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않았다. 이때 영국도 국제통화기금에 도움을 받게 되지만 진보정당들은 국제통화기금이 시키는데로 하지 않았다. 아무튼 이때 나온 신보수주의의 대표격은 바로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등이다.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지극히 경제적인 영향 혹은 행정학적(작은정부추구)용어로 많이 인식되고 있다.
오늘날 미국의 네오콘들은 이들 신보수주의에 영향을 받은것은 사실이지만 80년대 그들이 경제쪽에 치중한 반면 이들은 정치, 국제외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개입주의를 표방하면서 9.11 테러 이후 전세계의 분쟁에 간섭하고 있으며 힘이 곧 평화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대북정책도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고, 특히 북핵문제에 매우 예민한 사람들이다. 네오콘들은 이스라엘과 많은 관련이 있는데, 네오콘의 대부분이 유대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시행정부 1기는 약간 신보수주의 혹은 보수주의쪽 경향이 강했다면 2기가 들어서면서 이 네오콘의 영향력은 이전보다 훨씬 강화되었다고 볼수있다. 이들은 위에서 말씀드렸듯 이스라엘의 경향이 강해 종교적 요인을 찾기도하지만 실제로 종교가 없는 네오콘이 훨씬 더 많다. 이전의 신보수주의자들보다 훨씬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참여하려고 있는게 차이점이라면 차이다.
자료출처
http://100.naver.com/100.nhn?docid=102200 네이버백과
http://user.chollian.net/~purnhanl/a_see/02NeoRevalism.htm
신자유주의 생각하기 - 조강기가 바로보는세상
http://100.naver.com/100.nhn?docid=101775 네이버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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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인 - 신보수주의의 이념,전략,정책수단 (nanta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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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상사] <신자유주의> 경제학과, 20080430, 이유진.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영어: neoliberalism)는 1970년대부터 부각하기 시작한 경제적 자유주의 중 하나이다. 토머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1920년대 제창했던 새로운 자유 (The New Freedom) 정책, 그리고 정치적, 문화적 자유에도 중점을 두었던 자유주의와는 다른, 고전적 자유주의에 더 가까운 것이다.
국가 권력의 개입증대라는 현대 복지국가의 경향에 대하여 경제적 자유방임주의 원리의 현대적 부활을 지향하는 사상적 경향이다. 고전적 자유주의가 국가개입의 전면적 철폐를 주장하는데 비해, 신자유주의는 강한 정부를 배후로 시장경쟁의 질서를 권력적으로 확정하는 방법을 취한다.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의 영국 대처 정부에서 보는 것처럼 권력기구를 강화하여 치안과 시장 규율의 유지를 보장하는 '작고도 강한 정부'를 추구한다.
신자유주의는 한국에서 주로 노동 시장의 유연화 (해고와 감원을 더 자유롭게 하는 것), 작은 정부, 자유시장경제의 중시, 규제 완화,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시, 공기업 사유화, 의료 사유화, 방송 사유화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1. 국제 정치․외교적 측면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국제체제를 무정부적으로 규정하며, 국가를 유일한 합리자로 간주한다. 국가의 보호에 있었던 국민들이 더 이상 국가의 보호 없이 세계 자본에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1.1 국제레짐에 대한 관점
국제사회의 무정부 상태는 국가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그러나 현실주의와 달리 무정부 상태의 본질을 국가 간 게임규칙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핵심체의 부재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것이 곧 상호간의 배신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보고 있다. 또한 개별 국가들의 행동이 권력의 지배를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레짐과 같은 제도들을 통해 국가 간 제한적 협력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국가 간 제한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을 국제제도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개별 국가들은 상호주의 전략을 통해서 상대방을 감시하고 비협력적 태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점에서 국제관계에서 국가 간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여기서 국제제도는 국가 간 협력의 어려움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된다. 특히 이 같은 제도를 통해 국제협력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는 이유는 제도들이 행위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수익구조를 바꿀 수 있으며, 다수 행위자들 사이의 게임과 소수 행위자들 간 게임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1.2 정치적 측면
1.2.1 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경제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도 새로운 고전적 자유주의이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오랫동안 서구 자본가들의 핵심적인 이데올로기였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세계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수많은 이기적인 개인들로 이뤄졌다고 묘사하면서, 고전적 자유주의를 시장 자본주의와 다양한 친자본가적 정부로 봉건적이고 공동체적인 구조를 대체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했다. 정치적 삶은 어느 정도 공유된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조직된 직업적 정당이 통제하는 형식적 선거를 통해 이루어졌다. 다원주의라는 허울에 가려진채, 실재의 민주주의는 투표권을 보유한 사람들과 그들에게 로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로 한정됐다. 이러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와 농민은 주로 비선거적인 대중운동을 통하여 국가로부터 몇몇 양보를 얻어냈다. 1930년대 있었던 이러한 노력의 성공은 2차 대전 이후 기간의 케인지언 복지국가를 낳았으며, 자본주의적 발전을 구조화하려 했던 이 국가는 민중의 생활수준을 일정정도 향상시켰다. 1960년대의 민권운동으로 새로운 시민들이 투표권을 얻었으며 새로운 양보를 얻어내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운동은 복지국가의 지평을 벗어나게 되었고 급기야 복지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1.2.2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오늘날 케인즈주의가 위기에 처함에 따라, 신자유주의는 전통적인 공동체들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과거 시장의 압력으로부터 인민을 방어하는 투쟁의 승리로 얻어진 정부의 사회프로그램 마저 파괴하는 것을 합리화한다. 신자유주의는 삶의 모든 영역에 시장적 가치를 강요한다. 자연과 공해, 인간의 복지, 교육 등 모든 사회적 행위들은 단지 광적인 자본가의 히스테리 아래 이들이 이익 산출에 얼마나 기여하는가에 따라서만 평가받는다. 공공프로그램의 사적 영역으로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은 시장적 힘으로 부터의 어떠한 보호조치도 제거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권력이 입법부에서 행정부로 넘어감에 따라 아래로부터의 로비가 갖는 효력은 줄어들었다. 선거 때의 논쟁을 지배 할 수 있는 대중매체의 이용은 돈 가진 자들의 손아귀로 권력을 집중시켜왔으며 정당과 기업 후견인들의 권력독점을 강화시켜 주었다.
1.2.3. 신자유주의 정치에 대한 저항
이러한 모든 변화는 저항에 직면해 왔는데, 그러한 저항은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는 프로그램을 보호하려는 노력처럼 단편적인 기반에서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현재의 정치 체제 내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민주주의를 방어 하려는 노력과 같이 때때로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들 투쟁에서 얻어낸 성공사례는 우리가 종래에 알고 있던 것보다 많았다. 신자유주의자들이 하고자 했던 것과 그들이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들을 비교해보면, 그들의 실패정도를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저항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단지 제한적 개혁만을 희망함으로서 체제의 구조 그 자체는 그대로 수용한다는데 있다.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최선의 방법은 신자유주의의 비민주적 구조 외부에 있으며, 그러한 구조에 반해서 저항하는데 있다.
1.2.4 신자유주의적 정치에 대항하여 어떻게 싸울 것인가
자유주의와 케인지 정치,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정치로 이어지는 일련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정치구조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인민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어떻게 삶을 영위할 것인가에 대해 집단적이고 공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 집단에 의한 직업적 정치의 민주주의적 허울이 벗겨지고 새로운 방식의 민주정치가 창출되어야 한다.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정당들이 존속될지라도, 그들은 진정한 민주주의적 체제 내에서 수많은 집단적 자기조직 가운데 일 형태로 그 지위가 격하되어야 한다. 대안은 있다. 좀더 참여적인 민주주의적 체제 내에서 수많은 집단적 자기조직 가운데 일 형태로 그 지위가 격하되어야 한다. 대안은 있다. 좀 더 참여적인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광범하고 다양한 정치 활동이 케인즈주의의 종말에 기여했으며, 현재 이러한 활동들은 운동을 억압하거나 흡수하려는 신자유주의적 시도에 견결히 저항하고 있다. 오늘날의 우리의 정치투쟁은 사회의 전 측면에서 자기 자신을 견결히 하고 세련되게 할 수 있도록 자체활동 보다 많은 공간을 확보해야만 한다. 치아파스 원주민들은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기위한 개념적이고도, 조직적인 핵심을 명료하게 규정했다. 그것은 바로 자율성이다. 자율성을 조직화하는 방법은 광범하고 다양하나, 공동체들의 자율성과 인종집단이나 언어집단의 자율성, 지역 혹은 그 외에 독립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집단들의 자율성 등은 진정한 다원주의의, 즉 진정한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신다원주의의 중요한 기반으로 작동한다. 자율성 정치의 소멸이나 사회의 파편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란 인간사회에 있어 피할 수없는 요소인 것이다. 자율성의 정치는 단지 특정가치나 행위에 일련의 보편법칙을 강제함으로써 그 역동성을 구조화 해 버리는 것에 반대한다. 대신 자율성의 정치는 지방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 규모에서 영속적으로 변화하는 공동체들의 커뮤니티 내에서 행해지는 끝없는 대화와 상호작용이라는 비전을 환영한다.
2. 경제적 측면
경제 대공황을 계기로 케인즈의 유효 수요 이론이 경제학의 주류로 자리 잡았으나 그 후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에 따라 케인즈 학파의 이론의 타당성에 대하여 반기를 든 시카고 학파 (Chicago School of Economics)가 생성되었다. 시카고 학파는 "통화주의자"라고도 불리며 이 이론은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레이거노믹스의 근간이 된다.
신자유주의는 예전의 자유주의와 같이 경제적인 자유를 추구한다. 즉, 자유 시장, 규제의 완화, 재산권 등을 중시한다. 신자유주의는 정치적 방법들을 통해 타국의 시장을 여는 것을 선호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의 개방을 자유 무역과 국제적 분업(Division of Labour)으로 지칭한다. 또한 세계무역기구 (WTO), 세계은행(특히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 아시아 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을 통한 다자간 압력의 시장 개방 역시 선호한다.
3. 철학적 측면
신자유주의는 허버트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 (Social Darwinism)", 즉 적자 생존설로 우수한 자들이 살아남아 인류는 계속 사회적으로 진화 발전한다는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다.
4. 신자유주의 세계화 분석
모든 국가에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양극화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성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아일랜드와 같은 국가도 있다. 흔히 양극화 해결책으로 아일랜드 식 신자유주의 모델을 내세운다. 그런데 아일랜드와 한국경제를 비교하면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과 유사점이 발견된다. 우선 두 국가의 가장 중요한 유사점은 세계경제에서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일랜드는 유럽시장에 대해서 한국은 아시아와 미국시장에 대해서 수출에서 나오는 경제적 성과 역시 두 국가가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큰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차이는 무엇일까? 우선 한국의 수출은 국내 대기업 즉 재벌들이 주도하는 반면 아일랜드는 다국적 기업의 현지법인이 주역이라는 점이다. 또 다른 중요한 차이는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금융시장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중심으로 한다면 아일랜드는 사회적 협약에 바탕을 둔 생산 자본으로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수출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에서 어떤 국가는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다른 국가는 그 문제를 해결한 대안적 모델로 등장한 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사실이 잘못 전달된 것일까, 아니면 무언가를 잘못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한국의 논자들이 주장하듯이 아일랜드 식 신자유주의 성장모델이 문제를 해결한 것일까, 해결했다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아일랜드의 노사정의 사회적 협약을 기초로 한 협조주의가 해결의 단서라면 한국도 마찬가지로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이 협조해야 한다와 기업의 이윤율 회복을 위한 노력의 역할이다. 즉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무엇이며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엄밀하게는 노동의 유연성이 아니라 노동에 대한 자본의 유연성이라고 말해야 한다. 자본이 자유롭고 유연하게 노동을 통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금융위기를 틈타 자본과 국가가 광범위하게 기존 노동관계를 파괴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그 결과 한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확보되고 한국의 무역수지가 급격히 개선됐다. 하지만 파괴된 노동조건이 개선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노동의 재생산을 위협하는 법과 제도의 철폐 혹은 노동의 재생산을 용이하게 하는 법과 제도의 건설을 먼지 시행해야 한다. 국가간의 교류와 접촉이 국경을 넘어서 초국가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세계화를 비롯하여 민족적, 종교적, 문화적 충돌과 갈등, 또한 중앙정부를 우회하거나 배제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범세계적인 시민운동과 같은 국가하위체제의 국제적 연대를 통한 활동의 강화 등 전통적인 국가의 주권과 통제로는 기존의 국민국가와 정부 중심의 통치형태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신자유주의적 사고에 의하여 시장의 기능을 최우선적 가치로 간주하고 탈규제, 민영화, 자유화로 대표되는 국가영역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경향이다. 또한 가버넌스의 개념은 국가, 정부, 체제 등과 같이 국가의 공권력이 작용하는 범위보다 더욱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거버넌스의 지배개념은 단순히 국가의 공권력이 작용하는 공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영역, 즉 사적인 영역 시장, 시민사회, 국제체제의 영역 등 포괄적인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버넌스의 개념에서 보면 세계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초국가적인 기업이나 국제적인 금융 중개인을 비롯하여 글로벌 환경단체 등과 같은 글로벌 행위자들은 정부와 시민에게는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 시민의 경제적 복지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과 행위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나 정부의 기능이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영향력이 감소된다고 해서 국가나 정부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신자유주의에서 논의된 것처럼, 세계화는 신자유주의와의 관련성으로부터 비록 축소된 국가와 정부를 지향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시장의 기능이 완전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역할과 기능만은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국제적 금융시장의 통제기능, 유연한 생산체제의 정비, 노동력의 재배치 등과 같은 과거 정부 기능에 속하던 많은 부분들이 글로벌 행위자들의 결정권으로 이전되게 되었고, 정부는 시민들의 정치적 요구를 반영하는 최소한의 지배구조만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세계화에 따른 새로운 개념의 가버넌스 형성은 아직까지 강제력을 수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정보화에 의존되어 질수록 이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기술지배적인 전제적 지배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 우려도 발생한다. 그러나 세계화에 따른 가버넌스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추세이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특히 정치와 경제적 영역에서 급속한 속도로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인권문제, 마약, 범죄, 노동, 복지, 실업, 교육, 의료 등 사회 전분야로 확대되어 시민운동의 방향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세계화시대의 가버넌스는 새로운 사회의 변화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방향으로 받아들여지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이 제고되어야 한다.
5. 비판
미국에서는 지나친 시장주의와 규제 완화로 인해 갖가지 부작용이 나오자 이에 대한 비판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나친 규제 완화와 이로 인한 서브프라임사태의 발생을 계기로 자성의 소리가 높다.
예일대 경제학과 로버트 쉴러 교수는 "자본주의 경제는 규제가 없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며, 우리에게는 착한 행동을 강요할 누군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두가 선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며 모두가 관대하고 공익 정신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제한할 규칙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딘 베이커(Dean Baker) CEPR(공공정책연구소) 소장은 "우리는 물론 시장을 원한다. 하지만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 미국은 그동안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는 데 있어서 너무 지나쳤다. 시장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란 생각은 지나치게 순진한 것이었다."라고 비판한다.
신자유주의는 결과로서의 불평등도 사회 진화론에 따라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서민의 삶을 파괴한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 구체적으로 신자유주의자들이 시행한 정책들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레이거노믹스 시행 10년 후 발표된 미 통계청 자료는 미국의 지니계수가 심각하게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
5.1 자유 무역
무역자유화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형편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예)멕시코는 자유화 전 3.1%성장에서 후에 0.3%성장, 코트디부아르는 관세축소 후 직물, 화학, 자동차산업이 무너지고 실업률이 높아졌다. 개발도상국은 관세로 인한 세입을 줄여 교육, 의료, 사회간접자본필수 분야에 지출이 줄어들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부자국가들은 개발도상국에 자유무역을 권장하면서 자신들이 모두 완전한 자유무역은 아니더라도 그에 가까운 무역을 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것은 6살 먹은 아이 부모에게 성공한 어른은 부모에 의지하지 않으며 자립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라는 논리를 들며 일자리로 보내라는 충고와 같다. 실제로 성공한 어른들은 성공했기 때문에 자립한 것이지 자립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은 아니다. 즉, 부자나라들은 자국생산자들이 준비를 갖추었을 때에만 그것도 점진적으로 무역을 자유화했다. 역사를 보면 무역 자유화는 경제발전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다.
또한 부자나라들은 자국 형편에 맞는 분야에만 경쟁을 평평하게 만든다. 국내보조금이 대부분 금지되어있지만, 농업, 기초개발, 지역균형에 관련된 산업의 보조금은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25000명의 땅콩농장에 40억달러의 보조금을 사용하지만 개발도상국은 그림의 떡이다. 겉보기는 중립적이지만 이중적이다.
개발 도상국이 무역을 통해 발전을 하려 한다면 부자나라들은 1950~1970년에 했던 비대칭적인 보호주의를 용인하고 자국에 대한 보호의 수준을 개발도상국들보다 훨씬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개발도상국 유치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인 보호관세, 보조금, 외국인투자규제 등을 자유롭게 사용해야 한다.
5.2 가짜 만병통치약
경기가 하강할 때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여 경기를 부양한다. 이것이 주류 경제학의 가르침이다. 그런데 IMF는 1990년대 말 대한민국에서 심각한 경기하강 징후가 뚜렷이 드러났을 때 긴축 정책을 강요했다. 아르헨티나, 태국, 인도네시아에도 IMF는 같은 정책을 처방했다. IMF와 세계은행이 20년 넘게 전 세계에 강요해 온 워싱턴 합의는 대체로 낮은 인플레이션, 긴축 재정, 민영화, 자유화를 강조한다. 이에 2000년대 후반 IPD(정책대화구상)이 생겨났다.
자본시장의 자유화가 개발도상국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단기성 자본 흐름을 자유화하면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 돈이 흘러들어가 거품이 만들어 지고 이 거품이 붕괴되면서 개발도상국의 경제가 불안정해진다. 또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을 때 정부가 금리를 내리거나 재정적자를 늘려 경기를 부양하려 들면 들어왔던 단기 자본이 유출되면서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 자본시장이 발달돼 있지 않은 개발도상국은 단기 자본 흐름의 충격으로 변동성이 증폭되기 쉽다. 이는 동아시아 위기 때 증명됐다. 자본시장을 개방한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은 고통을 겪은 반면 통제 국가인 중국, 인도, 대만은 위기를 피했다. 또 재빨리 자본 통제를 실시한 말레아시아 경제는 신속하게 회복됐다.
즉 거시경제 정책을 수립할 때 물가 안정과 장기 성장, 발전, 분배를 동시에 고민하고 재정정책과 통화 정책 뿐만 아니라 조세 구조와 규제 정책을 비롯한 미시경제적 개입을 동원해야 한다.
6. 옹호
진보주의자들 중에는 신자유주의를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이념을 찾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왜일까? 반면 신자유주의를 신봉해 왔던 보수주의자들 역시 떳떳이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또 왜일까? 역사적 숙제이다. 신자유주의를 새롭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것의 정체와 또 그것의 공과 과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자유주의가 세운 큰 공은 파이를 키운 것이다.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시민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줄 때 파이가 커진다는 생각이다. 즉, 시장의 원리를 중시하는 생각이다. 자유가 바로 '시장'이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가 아담 스미스가 제창한 자유주의와 다른 점은 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의 개입을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지만 '신'자유주의는 정부가 보통 때는 뒤에 비켜서 있어야 하지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는데 꼭 필요한 경우에 한 해서는 시장에 개입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점이다.
신자유주의는 지난 20~30년 동안 세계의 파이를 엄청나게 키웠다. 이루어 준 가장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업적은 한 마디로 세계화이다. 신자유주의가 자유를 세계 전체로 확대시킴으로서 세계는 더 가까워지고, 더 하나가 되었고, 무엇보다 더 자유로워졌다. 이것이 파이를 엄청나게 키운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경쟁을 격화시켰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신자유주의 이전까지는 대체로 자국 내 몇몇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만족하며 생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이후 기업들은 해외에서는 물론 나라 안에서도 세계적 기업들과 경쟁해야 되는 상황을 맞게 되면서 경쟁의 강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세졌다.
특히 중국에서 쏟아져 나온 싼 물건들은 전 세계 모든 기업들에게 엄청난 가격 압력을 가했다. 기업들에게는 죽을 맛이었지만 세계 시민들에게는 큰 축복이었다. 왜냐하면 경쟁이 계속 값을 낮추어 주었기 때문이다. 값이 낮아짐으로 해서 소비자들의 주머니는 더 두둑해졌고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기회와 더 많은 매출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중요한 혜택은 낮아진 값 덕분에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는 점이다. 인플레이션이 잡히니 이자율이 낮아졌다. 즉 돈의 값이 싸진 것이다. 돈 값이 싸진다는 것은 기업들이 투자하기가 그만큼 쉬어졌다는 것이고 월부 인생인 선진국의 소비자들은 월 납입액이 줄어들면서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투자와 소비가 같이 늘어났고 이러한 선순환이 전 세계의 파이를 키워 주었던 것이다. 이렇게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파이를 키우는 것을 본 세계의 많은 나라의 지도자들은 신자유주의의 신봉한다.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의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계가 지금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을 지향해 온 대한민국과 아시아 국가들이 현재는 민간 주도의 경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유무역이나 규제 완화는 경험에서 얻는 교훈이다. 냉전 체제 하에서 경제를 정부의 보이는 손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시장의 보이지 않는 순에 맡길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세계 각국이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인해 시장의 손에 맞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구소련에서 70여 년간 걸쳐 행해진 사회주의 실험의 패배는 귀한 교훈을 주고 불공정한 분배가 자유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분배와 평등을 앞세운 사회주의보다 결과적으로 자유주의 국가들에게 더 평등이 실현되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중앙 정부의 부패로 인해 오히려 평등이 저해된 반면 비판을 허용한 자유주의 하에서는 지나친 부의 불균형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면서 복지 문제가 강조되고, 결국 보다 높은 형평성을 달성하게 되었다.
출 처
http://ko.wikipedia.org/wiki/%EC%8B%A0%EC%9E%90%EC%9C%A0%EC%A3%BC%EC%9D%98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강상구 저, 문화과학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