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자허가기본요건**

영주허가는 법무대사가 주는 허가로,허가를 받으면 재류활동 그리고 재류기간에 제한이 없고다른 재류자격보다 재류관리가 완화되는 점이 있습니다.보통 일본에 유학으로부터 시작해 결혼 또는 정주자로일본에 거주 경력이 긴 분들이 많이 생각하고 계신 재류자격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재류자격이 어떤 자격으로 얼마나 거주하셨는지에 따라 영주자신청조건이 달라집니다.  공통적으로는 3가지가 있는데요1. 소행선량요건2. 독립생계요건3. 국익적합요건 첫 번째 소행선량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경우는  a. 일본법에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나, 집행유예, 보호처분은 받은 경우. (집행유예등 면제처분기간유효)b. 위법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자, 선량이라도 인정할 수 없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자c.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서 선량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행한 자   도로교통법위반만 가지고 소행선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20킬로 이상속도위반 등에서는 소행선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성문이나 서약서 등을 첨부하는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가족체재나 유학으로 거주하는 중에 재류자격 외 활동허가로 주 28시간을 넘는 노동을 한 경우도 c에 해당됩니다.  독립생계요건 (*이 요건은 해당이 안 되는 재류자격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고, 직업 또는 자산등으로 보았을 때, 장래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즉, 생활보호수급을 받지 않고, 지금도 미래에도 자활 [自活]을 하는 가능성이 인정되는 자 독립생계요건은 수입으로만 보지 않고, 자산이나 예금, 또는 부동산 등 일정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같이 판단합니다.경영관리재류자격에서 영주자허가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회사의 안정성이나 지속성도 같이 심사합니다. 보통 취업계 재류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연봉 300만 엔 기준으로 다른 사항들과 종합판단을 하여 심사를 합니다. 독신이 시분과 부양가족이 있는 분과의 연봉수입기준이 다르며 혼자보다 부양가족이 많이 있을수록 기준심사가 높아집니다. (*家族の生活事情等柔軟に配慮あり） 현재 재류자격에 따라 1년, 3년, 5년의 독립생계요건에 관한 확인대상기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익적합요건（国益適合要件）입니다.  a.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재류 그리고 그 기간 안에 直近취업재류자격이나 거주재류자격으로 5년 이상 재류 연속적으로 가 필수입니다. 유학 3년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2년 특정기능 1호 3년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3년인 경우 총 10년 이상재류에는 해당되지만 특정기능 1호는 영주자에서 말하는 취업계재류자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直近취업재류자격이나 거주재류자격으로 5년 이상 재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입국허가나 미나시 재입국도 포함되기 때문에, 허가받은 기간 내에 입국하시는 경우는 지속적인 재류기간으로 속하지만, 단순 출국이나 재입국허가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주의입니다. 장기출국이유나 과거 출국기간 또는 가족상황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구체적인 이유와 주장을 입증할 수 없다면 불허가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b. 공적의 의무 세금납부, 연금 또는 의료보험의 보험료 등 이행이 부분은 신청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면, 가족전체납부현황도 같이 심사합니다.  이 의무의 확인대상기간도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혹시 이 부분의 이행이 안돼서 불허가가 나온 경우가 많이 있는데,재신청하실 때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 b 말고도 다른 요건들이 많이 있지만, 크게는 이 두 부분을 많이들 생각하시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기간이 최장재류기간이어야 하고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령이나 장애 또는 사고나 지병으로 인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는 그 이유도 같이 심사 판단합니다.  그 밖에, 10년 재류의 특례도 존재합니다.거주재류자격, 난민인정을 받은 자 또는 외교, 사회, 경제 등에 있어 일본국익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자등은허가기준의거류 기간이 단축됩니다.  영주자허 가는 다른 재류자격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신청입니다.혼자서 준비하시기 어려우실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