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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중상해의 기준은 <STRONG>2009년2월26일</STRONG>에 <STRONG>대법원판례</STRONG>로 인하여 기준이 정하여 진법으로 전에는 <STRONG>자동차 종합보험을 </STRONG>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와 <STRONG>형사 합의를 </STRONG>하지 않아도 되는것의 기준이 <STRONG>교통사고처리특례법</STRONG>이였는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 잘못되었다고 대법원에서 파기하였으므로 ㅇ자동차를 운전하다가 <STRONG>피해자가1급,2급 3급의 </STRONG>기준이거나,가해자가 <STRONG>피해자의허리,다리절단, 팔절단, 한쪽눈 실명, 인지능력없는사람으로 </STRONG>만들었을때는 <STRONG>형사합의(개인합의</STRONG>)와 관련되므로 주위친구들은 안내 많이 부탁드림니다.</P>
<P> 2009년12월11일</P>
<P> <SPAN style="FONT-SIZE: 18pt">(주) 인 텍 보 험</SPAN></P>
<P><SPAN style="FONT-SIZE: 18pt"> 김 인 호</SPAN></P>
<P><SPAN style="FONT-SIZE: 18pt">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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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명찰 하겠슴
좋은 정보 많이 올리시게...
댓글부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