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경심 재판, 동양대 표창장 기획 수사였다!

[녹차]

■ 정경심 재판, 동양대 표창장 기획 수사였다!

● '상장 대장 못봤다'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 "사실은 폐기 논의 주도"

★ 동양대 정경심 교수 딸의 동양대 표창장에 대한 검찰의 기획 수사 하나 때문에 1년이나 대한민국 정국을 후끈 달아오르게 하고, 표창장 하나로 조국 전(前) 장관을 사퇴시키며, 국가 에너지를 낭비한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재판이 충격적이다. 2020년 09월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5-2부 심리로 열린 동양대 정경심 교수의 31차 속행 공판이 열렸다. 이날 열린 31차 공판에서 정경심 딸 표창장 하나로 어떻게 이 재판을 1년이나 끌었는지. 그리고, 누가 기획했는지? 알 수 있는 그림이 나왔다. 또한, 정경심 교수의 동료 교수의 입에서 직접 최성해 전(前) 동양대 총장이 '상장 대장' 폐기를 논의하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최성해 전(前) 총장이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상장 대장'을 직접 언급했을 뿐 아니라, 증거물을 인멸하려 했다는 내용이다.

★ 2020년 09월 28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동양대 정경심 교수 재판에 나온 동료 교수 김모 동양대 교수는 최성해 전(前) 총장이 '상장 대장' 폐기를 논의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최성해 전 총장이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상장 대장'을 직접 언급했을 뿐 아니라 증거물을 인멸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당시 최성해 전(前) 총장과 행정지원처장 정모 씨에게 같은 취지로 전화를 받았다고 설명하며, 최성해 전 총장과 나눈 전화 통화 내용을 털어놨다. 최성해 전 총장과 정 씨가 폐기를 논의한 것은 언론에 보도되기 전이다. 김 교수는 "최성해 전 총장이 '정경심 교수 아들과 딸 상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전화가 왔다"라며, "'제가 진행한 거라 이상 없고, 아들은 기록이 있고, 딸 것도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잘 찾아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말했다.

★ 앞서 2020년 03월 30일 증인으로 출석한 최성해 전(前) 총장은 "2014년 이전 상장 대장 등은 이미 폐기됐으며, 본 적이 없다"라고 거짓 진술했다. 하지만, 직접 '상장 대장 폐기'를 언급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최성해 전 총장 발언에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런 발언은 김 교수뿐 아니라 최성해 전 총장 측근인 정모 씨의 녹음 파일에서도 확인된다. 상장 대장을 폐기하고, 뒷수습에 나섰다는 것이다.

★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꼬박꼬박 참석하는 시사 유튜버 박효석 씨도 이와 관련해 방송에서 2019년 08월 27일 조국 전 장관 가족이 서울대와 부산대 압수수색 등 검찰의 강제 수사가 최초로 착수되던 날, 최성해 전 총장이 상장 대장 폐기를 논의한 정황을 알렸다. 또한, 최성해 전(前) 총장의 조카는 심지어 “상장 대장을 불태웠다!” 라고 말했다. 이 날부터 정경심 교수에 대한 최성해 전 총장의 태도가 바뀐다. 이 때는 누구도 정경심 교수 딸 표창장에 대해서 모를 때이다

● '표창장 대장 못봤다'던 최성해, "사실은 폐기 논의 주도" 했었다.

- (아주경제 2020년 09월 28일 기사 발췌)

1년 가까이 진행된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거의 빠짐없이 참관하는 정치비평 유튜브 채널 '고양이 뉴스'를 운영하는 원재윤 씨는 이번 31차 공판을 보면서 표창장 하나에서 시작된 조국 사태에 대한 '타임 라인'을 추적해서 놀라운 분석을 내놨다. 표창장 하나로 조국 전(前) 장관을 사퇴시키고, 정경심 교수를 구속한 배경에는 최성해 전(前) 총장과 모의한 당시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과 곽상도 의원, 공영방송인 KBS 우동혁 기자와 그의 형인 우동기 당시 대구교육감, 김병준 자한당 비상대책 위원장이 있었다.

원재윤 씨의 이 방송은 대구지검에서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로 전보된 진혜원 검사도 2020년 09월 29일 페이스북으로 공유했다. 진혜원 검사는 "오늘 의미 있는 게시물을 올리셔서 함께 공유한다" 라고 적었다. 다음은 언론에서는 절대 보도하지 않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보수 야당, 편파 기생충 방송이 한 가족을 어떤 식으로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는지 이 사실을 알리고자 원재윤 씨의 방송 내용을 정리해 올렸다.

정경심 교수님 31차 공판을 잘 보고 왔다. 대부분 사람들이 일생동안 한 번 경험해 보기도 어려운 재판을 조국 일가족은 1년간 겪고 있다. 31차 공판은 사실 열리면 안 되는 재판이었다. 저번 주 재판장 안에서 정경심 교수가 구토증.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재판 도중 퇴정을 요청했다. 그러자, 담당 재판장인 임정엽 판사가 우리 재판부가 논의를 좀 해봐야겠다며, 20분 정도 재판을 휴정시켰다.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함을 눈치채야 한다. 재판부가 퇴정을 요구하는 피고인의 요청을 20분을 고민하는 동안, 정경심 교수의 몸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재판부가 퇴정을 허가하자, 정경심 교수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졌다. 법원 경위들은 119를 부르고 기자들은 일어서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보려고 돌아다니고, 검사들도 다들 일어났다. 변호사들은 쓰러진 정경심 교수의 상태를 확인했고, 재판부는 가장 먼저 모든 기자와 방청객의 퇴정을 명령했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그냥 정경심 교수가 재판 도중 쓰러졌다. 이렇게만 나와 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무리한 재판 일정을 매주 1년 동안이나 강행한 재판부와 몸이 아프다는 피고인의 요청을 늑장 대처한 재판부에 대한 이야기는 그 어떤 기사에도 나오지 않는다.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간 정경심 교수는 공판 연기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진단서를 받아보고도 재판을 하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며, 공판 연기 신청을 기각했다. 31차 공판은 이렇게 열린 재판이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도 보도하지 않는 언론은 스스로 부동산 광고지에 불과함을 증명하고 있다. 심지어 조선일보는 재판부를 칭찬했다. 아픈 사람 불러서 재판하는 것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고, 재판장에서 정경심 교수가 쓰러진 것을 보고, 서로 왼쪽으로 쓰러졌나 하늘을 보고 누웠나 쿵 소리가 났나 쾅소리가 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 기자들 눈에는 재판 도중에 쓰러져도 재판에 나가야 하나 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논란은 검찰 수사 결과, 결국 무혐의로 밝혀졌다. 편파 기생충 기자들은 금강불괴(金剛不壞)가 분명하다. 코로나19 시국에 마스크 대신 색안경만 끼고 다닌다.

정경심 31차 공판에는 여러가지 흥미로운 증언이 나왔다. 이 재판이 표창장 하나로 어떻게 1년을 끌고 왔는지 그리고 누가 이것을 기획했는지 알 수 있었다. 이번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은 전(前) 동양대 교수였다. 이분이 재판에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동안 조각 조각 나왔던 사실들이 전부 이해가 되었다. 동양대 내에서는 언론 보도가 나가기 전에 이미 표창장을 가지고 진짜이니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언론 보도가 나가기 전에 동양대 직원들하고 교수들 그리고 최성해 전(前) 총장이 이 증인에게 '아들딸 상장, 수료증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전화가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압수 수색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논의한다고 최성해 전 총장에게 들었다는 것이다.

2019년 08월로 돌아가 보자! 조국 법무부 장관 예정자의 청문회 딱 2주 전인 2019년 08월 26일 이 모든 작업의 최초 발단이 은밀하게 시작된다. 이날 동양대에서는 이사회 회의가 열린다. 나중에 이 이사회에 대한 논란이 나오자, '표창장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는 것을 검찰에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한다. 누가 보면, 대검찰청이 마치 동양대 안에 있는 줄 알겠다. 이사회를 하고 난 다음날인 2019년 08월 27일, 최성해 전 총장이 급하게 서울로 올라가 김병준 전 자한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소개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과 우동기 당시 대구 교육감을 만난다. 그리고 이날 곽상도 의원이 동양대로 자료 요청 공문을 하나 보낸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동기 교육감의 동생이 우동혁으로 이사람이 KBS 기자로 오래 근무한 왕고참이다. 그리고, 2019년 08월 30일 곽상도 의원이 동양대에 요청한 공문에 자료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는다. 이때를 기점으로 동양대에는 어떤 특정한 자료 하나가 사라진다. 상장 대장인지 표창장 대장인지 둘 중에 하나가 사라진 것이다.

사전 정지 작업이 모두 끝난 상태가 되어 버렸다. 그리고, 2019년 09월 02일로 넘어갔다. 이날 청문회를 열기로 했지만, 조국 일가족을 다 불러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요청으로 무산됐다. 다음날일 2019년 09월 03일 동양대 정경심 교수실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에서 아들의 상장 파일만 발견했다. 정경심 교수 아들의 상장에서 직인을 오려서 딸 조민 씨의 상장을 만들었다고 하는 컴퓨터는 2019년 09월 10일에 임의 제출됐는데, 미래를 내다보는 태영방송 (SBS) 이현정 기자가 3일 전에 특종으로 보도하는 쾌거를 이뤘다. 그리고 2019년 09월 04일 5시 새벽 벽두부터 최성해 전 총장이 만났던 우동기 당시 대구 교육감의 동생 우동혁 전 기자가 있었던 KBS에서 단독으로 "조국 딸 본 적도 없고, 총장상 주지 않았다"는 내용의 최성해 인터뷰 특종을 냈다. 나중에 최성해 전 총장의 증인이 법정에서 허위라고 밝히면서, 지금은 이 기사가 지워졌다.

이날 오후 최성해 전 총장은 또다시 서울로 올라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 5개 학위 중 3개가 허위로 밝혀진 최성해 전 총장이 이날 검찰에서 무슨 조사를 받았다. 이후, 최성해 전 총장의 조카가 법정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청문회가 열리기로 합의한 날, 최성해 총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밥을 같이 먹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틀 뒤인 2019년 09월 0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 하나로 검찰이 전격 기소했다. “총장 직인이 발견됐다!” 라는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는 4일 뒤에 발견됐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는 기소 18일 뒤, 윤석열 사단의 송경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된다.

여기까지가 2020년 09월 24일 31차 공판에서 드러난 사실로 조국 사태를 재정리 한 것이다. 정경 교수는 31차 공판에서도 건강의 이유로 퇴정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정경심 교수의 병원에서 병증이 심하다며, 의사가 2차례의 수술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1주 정도 재판을 지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조선일보의 기사대로 2020년 11월 05일 재판을 끝낼 것임을 강조했다. 2020년 10월 08일 예정됐던 재판을 취소하고, 2주 동안 하기로 했던 양 측의 최후 변론을 2020년 11월 05일 하루만에 끝내기로 정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데, 정경심 교수 재판을 맡고있는 임정엽 부장판사의 형사합의 25-2 재판부가 공교롭게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배당받았다고 한다. 무작위라고 했다. 이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같이 기소된 김종중 삼성 미래전략실 1팀장은 정경심 교수 딸 표창장 사건의 최초 시발점이 된 2019년 08월 26일 열렸던 동양대 이사회의 이사장이다. 너무도 공교롭지 않은가?

● 정경심 측 "무리한 정경심 기소, 예고된 참사였다"

정경심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이 사건의 절대 다수는 피고인과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 신상털기 식의 압수수색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의 공소장이 몇차례 변경된 것을 두고, "결론에 짜맞춘 수사였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김칠준 변호사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말과 조민의 표창장만 보고, 구체적인 범죄 사실도 조사하지 않은 채, 미리 결론내고 수사했던 것이다. 이후 결론에 짜맞춰 해오다가, 안 되니까 공소장을 변경했던 것이다. 무리하게 기소하고, 수사가 진행돼 온 과정에서 일어난 '예고된 참사'라는 것이 저희 변호인단 의견이다." 라고 말했다.

● 검찰 시연 표창장에 대해 반박, "실물과 다르다!"

2020년 10월 15일,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프린터하는 것을 시연했다. 그런데, 실제 표창장과 검찰이 시연해 출력한 표창장을 비교했을 때, 글자 굵기와 글자 진함 정도에서 명백한 차이가 발생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관련 증거로 3개의 표창장 사본을 제시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육안으로만 봐도 표창장 본문 글자와 하단 부분에 있는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 글자 부분의 진함 정도가 압수된 실제 표창장과 현저하게 차이난다"고 말했다.

또한, 압수된 정경심 교수 컴퓨터에서 발견된 '총장님 직인 JPG' 파일과 검찰이 정경심 교수 아들 조아무개씨의 상장 부분에서 캡처한 파일에도 차이가 있다고 했다.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 이름과 직인 부분만 딴 파일 2개를 비교했을 때, 검찰 파일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이 스캔해서 자른 파일은 글자 주변이 깔끔한데, 정경심 교수 PC에서 확인된 '총장님 직인 JPG' 파일은 옆에 번지는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 변호인 측 "표창장 위조 파일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이 캡처한 MS파일의 품질값과 압수된 '총장님 직인. JPG' 파일의 품질값이 다른 것도 근거로 언급했다. 검찰이 제출한 파일은 품질값이 100인데, 압수된 파일의 품질값은 75 정도였다. "두 개 모두 JPG 형식은 같으나 품질값이 전혀 다른 파일"이라고 말했다.

2020년 10월 15일, 검찰은 정경심 딸 표창장 등이 위조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검찰이 직접 표창장을 위조해 출력하는 것을 시연했다. 하지만, 정경심 측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이 “정경심 교수가 MS워드에서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표창장 하단에 남은 노란 줄을 지우고, 총장 명의 직인을 캡처해 붙였다' 라는 억지 주장에 대하여 반박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컴퓨터에 저장된 총장 직인 파일과, 검찰이 주장한 방식대로 캡처해 자른 것을 비교해봐도 글자 검은 농도 및 글자 주변 번짐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 디지털포런식 센터의 관련 보고서에 대하여, 유죄 심증을 전제로, 표창장 위조를 억지로 끼어맞추고, 증거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있다며, 보고서를 작성한 공무원을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까 고민했다고도 했다.

■ 동양대 정경심 교수의 법정 최후 진술서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두 분 부장판사님. 먼저 수십 차례 열린 재판을 진행하신 점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제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 주신 점 역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당당히 서려고 노력했지만, 이 사건이 가진 무게감으로 심신이 여전히 매우 힘든 것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2019년 08월 초부터 시작해서 1년을 훌쩍 넘기며 진행되어온 이 사건의 중심에 제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공직에 임명된 제 배우자가 사퇴를 할 수밖에 없던 사정을 생각하면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 사건 기소, 특히나 제가 표창장 위조했다는 문제 제기는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실, 제가 가진 기억과 너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최성해 총장님께 말씀드리지 않았다면, 총장님이 표창장 발급 사실을 어찌 아셨겠습니까? 제가 총장님 몰래 표창장을 위조했다면, 왜 제가 총장에게 “표창장 주셔서 감사하다!” 라고 인사를 드렸겠습니까! 그리고, 제 말을 듣고 최성해 총장께서 “아! 부산대 말고, 경북대 지원했다면, 내가 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었는데...” 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저는 결혼 이후 계속 직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업을 철저하게 챙기는 극성 엄마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제 딸 아이의 고3 담임 선생님은 “고3 자녀를 두고도 한 해에 어쩌면 학교를 한 번밖에 오지 않는 그런 학부형이 있습니까?” 라고 놀릴 정도였습니다.

사모펀드도 제가 뭐가 뭔지 잘 몰라서, 한국투자증권의 전문가 김경록과 공직자 윤리위 등 여기저기 문의하고, 의견을 들은 후, 공직에 있는 제 배우자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고 선택한 것입니다. 2019년 청문회 정국에서도 전 사모펀드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없어 청문회 준비단이 요구하는 대로 최대한 정직하고 성실하게 진실한 정보를 구하여 전달하고자 동분서주하였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내용에 대해 조작하거나 인멸하라고 이리저리 지시한 점 전혀 없습니다.

10년 이상,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딸 아이 입시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저는 제 연구실 컴퓨터에 보관돼 있었던 백업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검토하여 당시 제기되는 문제를 해명하려는 생각만 있었습니다. 제 개인 자료를 제가 가져가는 것이 법적으로 증거 인멸 등의 위법 행위와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은 추호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부족하겠지만, 제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학자였던 저의 배우자가 공직자가 된 뒤에는 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순간,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물론 친정 식구와 시댁 식구까지 망라하는 온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어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파렴치한으로 전락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와 가족 모두에 대한 컴퓨터 파일과 정보가 모두 검찰에게 압수되면서 예전 10여년 이상의 삶이 발가벗겨졌습니다. 저에 대한 수사가 배우자로 번지고, 자식들에게 깊고도 날카로우며 광범위하게 겨눠지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일순간 세상을 사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회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한 인간을 지탱한 것은 그 스스로가 살아온 삶에 대한 신뢰와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희망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실에서 담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그가 그동안 맺어온 인간 관계일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수십 년에 걸친 저의 인간 관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저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어느 누구도 시련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수사 대상이 되면서, 저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도, 직장도, 인간 관계도 모두 비난의 대상이 되었으며, 위기와 파탄에 빠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로 인해 어느날 갑자기 수모와 고통을 겪은 여러 지인들께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두 분 부장판사님!

저는 일 년이 넘는 힘든 시간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와 제 가족이 누려온 삶이 통상적 기준으로 판단하면 예외적일 수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저희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왔다는 반성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두 분 부장판사님!

검찰 조사를 마친 후 법정에 출석하면서 저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검찰이 저에게 첩첩이 덧씌운 혐의가 벗겨지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저는 법에 대해 문외한이지만, 이런 희망이 이뤄질 것을 굳게 믿습니다. 부디 부족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 제출한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셔서 억울함이 없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