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기사 -국가기술자격자 화났다.

[푸른솔]

국가기술자 "푸대접 정책" 반발움직임.

서울신문 오늘자 기사입니다.


서울신문 월요일자 기사입니다. 저희가 서울신문측에 송고했던 기사중 상당부분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의 인터뷰 내용은 3.1일 국가기술자격자대회가 열리는 시점과 함께 또 내보내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먼저, 이러한 기사를 내어주신 서울신문 유진상 기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더불어 기사화를 위해 고군분투하신 손방현 공동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운영위원 회의 사진은 오프라인 신문에 등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자연대 회원및 기술자 여러분의 서울신문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때 산업현장에서 상당한 대우를 받던 기술 자격증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취업은 물론이고 고소득을 보장받던 기술자격증은 국가가 인증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찬밥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기술자격증 정책이 오락가락한 탓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이에 따라 자격사들은 연대모임을 구성한 데 이어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이공계 출신을 우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기술사 우대정책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게 자격사들의 주문이다.

●아,옛날이여

“이럴 줄 알았으면 대학나와서 기술사 자격증을 따려고 그토록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한곤(46·서울 강서구 염창동)씨는 5년전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자격증을 딴 게 후회스럽다.대학을 졸업하고 7년의 실무경력을 갖춰야 비로소 응시자격이 생기는 기술사가 대학교수,기업의 임원 등으로 채용되던 모습을 보고 그도 어렵사리 자격증을 따냈다.

하지만 기술사 대접이 시원치 않아지자 다니던 건설회사를 2년 전 박차고 나와 음식물쓰레기 분쇄기 대리점을 개업했다.오씨는 “기술사 시험을 준비하는 후배들을 말리고 싶다.”고 말했다.

최병일(39)씨는 회사를 그만 두고 시험준비를 한 끝에 3년 전 대기관리 기술사 자격증을 따냈다.그는 임시직으로 이곳 저곳 불려다니다 취업을 포기하고 지금은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다.

원자력발전기술사인 박성규(40·서울 강남구 반포동)씨는 “일부 기업체 사장들은 길거리에 채이는 게 기술사들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한 트럭 분의 기술사를 뽑을 수 있다는 말을 서슴지 않는다.”고 전했다.기술사뿐 아니라 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도 마찬가지다.

산업기사인 이승근(44·서울 구로구 구로동)씨는 “자격증만 가졌다고 해서 임금을 많이 받거나 대우받던 시절은 지났다.”면서 “젊은 인력들이 취업도 안 되는 상황에서 대체인력은 얼마든지 있다며 퇴사할 것을 종용받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공고출신으로 기능사 자격증을 따낸 지 5년 째인 노현규(26·경기도 구리시)씨는 “월급을 올려달라고 자격증 소지 사실을 회사에 밝히려고 해도 해고될까봐 말도 못 꺼내고 있다.”고 했다.그는 자격증을 활용하기보다는 대학진학이나 요리사 자격증 등의 다른 길을 생각하고 있다.

기술사 2만 7000여명,기사 65만여명,산업기사 92만여명,기능사 540만명의 자격증 소지자들이 있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는 자격증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기술자격사들 화났다

지난 1963년 도입된 국가기술자격 시험제도는 올해로 41년째를 맞았다.개발경제정책을 펴던 시절 정부의 기술인력 우대정책에 따라 기업은 기술사 등을 의무적으로 고용했다.이른바 ‘국가기술자격자 의무보유제’다.

하지만 전문 기술인력 부족을 이유로 95년부터 의무보유제를 폐지됐다.대신 일정기간 현장에서 근무한 경력만 있으면 자격증을 자동으로 주는 ‘인정기술사제도’가 생겼다.쉽게 말해 대학을 졸업하고 7년 동안의 현장경험이 있어야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데서 이제는 대졸에다,현장경험 12년이 있으면 누구나 자격증을 손에 쥘 수 있도록 바뀐 것이다.자격사들이 양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변경에 따라 자격증의 희소성도 사라졌고 국가 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대체할 인력이 많아졌다.”고 말했다.이처럼 국가기술자격사들은 자격증 가치가 갈수록 땅에 떨어지자 연대모임을 갖는가 하면 대규모 집회를 준비중이다.

기술자격 소지자 5000여명으로 구성된 국가기술자격자연대의 손방현(45·건축기술사) 대표는 “기술 자격자들이 천대받는 것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면서 “다음달 초 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항의집회와 자격증 반납식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은 일정한 학력과 경력만 갖추면 자격증을 주는 ‘인정기술사제도’를 폐지하라는 것이다.

한국기술사회 송봉현(57) 사무총장은 “현재 공과대학들의 지원기피도 정부의 일관성없는 기술인 천대정책에서 빚어진 문제”라면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가 기술자격자들을 우대하는 정책개선과 보완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js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