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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공무원과 군무원 인사제도상의 차이점? | |||
구분 |
일반공무원 |
군무원 |
비고 |
1. 근거법 |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
국군조직법, 군무원인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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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법령 |
. 공무원 임용령 . 공무원복무규정 . 공무원보수규정 |
. 군형법(피 적용자로 규정) . 군인복무규율(연가, 복무태도, 명령복종, 고충처리, 비상소집 등)복무관리사항 . 군무원복무규정(병가, 공가, 특별후가 등) . 공무원보수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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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급구분 |
. 일반직 1급~9급 . 기능직 1급~10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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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직 1급~9급 . 기능직 1급~10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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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용권 |
. 5급 이상 : 대통령 . 6급 이하 : 장관 |
. 5급 이상 : 장관 . 6급 이하 : 각군 참모총장, 국직/장관급부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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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용제도 |
. 공개채용(5.7.9급) . 특별채용 |
. 공개채용(5.7.9급) . 특별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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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승진제도 |
. 1~3급 : 고위공무원으로 관리 . 4급 이하 및 기능직 : 동일직렬 |
. 3급 이상 : 동일직군 . 4급 이하 : 동일직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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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직렬 |
. 2개 직군 31개 직렬, 96개 직류 (기능직 : 10개 직군 23개 직렬 38개 직류) |
. 15개 직군 61개 직렬 (기능직 : 8개 직군 18개 직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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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직 |
. 무 보직 근거 명시 . 연고지 보직 |
. 대우기준표에 의한 보직 . 일반 공무원대비 직급기준 1~2단계 하양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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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
. 정원 : 91만6천여명 . 정년 : 60세 |
. 정원 : 2만6천여명 . 정년 : 6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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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
. 공무원과 군무원 인사제도의 차이점?
. 공무원대비 군무원 인사제도분야 발전시켜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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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국방공무원정책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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