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정리 및 정비 요령

[드래곤]

건축물대장 정리 및 정비 요령

건축물대장 정리 및 정비 요령.hwp

건축물대장 정리 및 정비 요령

제정 2004. 3. 15 건축과-1047

2004. 3

건설교통부

건  축  과

1. 목적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및 건축물대장 작성 세부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건축물대장의 부실한 내용을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건축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대장의 내용이 보다 내실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용어의 정의

 가. 정리

     “정리”라 함은 건축물대장의 신규작성 및 건축물표시변경, 소유권변동 등이 발생시 대장에 반영하는 사무처리를 말함

 나. 정비

     “정비”라 함은 건축물대장의 내용 중 오류, 누락된 부분을 수정․보완하는 사무처리를 말함

 다. 말소

     “말소”라 함은 철거․멸실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없어진 경우에 당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는 것을 말함

 라. 멸실

     “멸실”이라 함은 건축물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건축물이 소실되는 것을 말함

 마. 폐쇄

     “폐쇄”라 함은 건축물의 전환, 합병, 이기 등에 의거 대장이 정리되는 것을 말함

 바. 이기

     “이기”라 함은 기존건축물 공부(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를 건축물대장으로 새로이 작성함을 말함

3. 건축물대장 정리

 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등기사항(등기권리증, 등기필통지서, 건물등기부등․초본 등)에 의거 정리

     ※ 매매계약서, 세금영수증 등에 의하여 변경불가

 나. 대장의 “(을)“ 서식은 ”(갑)“ 서식에서 정리 못한 내역을 연결하여 정리

 다. 집합건축물의 전유부의 표시변경정리 사항이 발생시 표제부 및 총괄표제부에도 동시에 정리

 라. 집합건축물의 표제부 및 일반건축물의 표시변경정리 사항이 발생시 총괄표제부에도 동시에 정리

 마. 무허가 건축물은 신규작성이 불가(위반건축물 관리부서로 하여금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토록 통보)하고 이미 작성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의 내용 변경도 불가(단 시정 조치를 위한 변경은 가능)

 바. 건축법령에 위반(무단 용도변경, 무단 증축 등)되게 건축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의 기타 기재사항란에 위반 현황을 기재하되 위반된 내용대로 건축물대장의 변경은 불가

 사. 대장정리시 변동사항란에 변동내용을 반드시 기재

 아. 신규 대장 작성 : 건축물대장 작성 세부기준에 의거 작성

 자.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건축물(대한주택공사 및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축한 건축물 포함)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배치도 및 평면도 포함) 및 공사완료통보서를 제출 받아 그 내역에 의거 대장 작성

 차. 건물등기부가 있으나 대장이 없는 경우 대장 작성

  (1) 관련서류(사용승인서 등) 확인 또는 현지조사 실시 후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에 한하여 신규작성

  (2) 관련서류(사용승인서 등) 확인 또는 현지조사 결과 등기부와 불일치시에는 사용승인 된 서류 또는 현지조사 결과에 의거 신규작성하고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 건축물소유자에게 변경등기토록 통지

      ※ 관련서류와 현지조사 된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관련서류에 의하여 작성

  (3) 법 시행일 이전에 건물등기부에 등재된 경우 기존건축물공부(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가 있으면 공부의 내용에 따라 이기하되, 기존건축물공부가 없으면 현장조사 실시 후 현행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신규 작성

      ※ 개발제한구역내건축물관리대장은 기존건축물공부로 보지 아니함

  (4)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고 판결, 화해 및 인락 등에 의하여 건물등기부에 등록된 경우에는 신규작성 불가

 카. 전환 및 합병

    전환 또는 합병신청이 있는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가 작성한 건축물대장전환신청서 또는 건축물대장합병신청서와 건축물현황도 및 소유권증빙서류에 의거 건축법 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일반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을 폐쇄하고 대장을 작성

 타. 변경

  (1) 표시사항의 변경(용도변경 등)

     건축물표시사항변경신청의 원인행위(증축, 개축, 용도변경 등)가 완료된 경우로서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에 의한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 적합여부와 실제현황의 일치여부를 대조․확인하고 건축물표시사항을 변경정리

  (2) 소유자사항의 변경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주가 작성한 건축물소유자(변경․정정)신청서와 건물등기부등본․등기필증 및 부동산등기법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할 등기소의 등기필통지에 따라 대장의 소유자사항을 변경정리

  (3) 미등기 건축물의 소유자주소 변경

     미등기 건축물의 소유자 주소를 변경정리 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동일인임이 확인될 경우 최초 소유자에 한하여 주소변경 정리

 파. 정정

  (1) 표시사항의 정정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작성한 건축물표시정정신청서에 의해 정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해당 사항을 정정 정리

  (2) 미등기 건축물의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정정

     미등기 건축물의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호적․제적부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동일인임이 확인될 경우 정정 정리

  (4) 기타 사용승인서의 착오 작성 등으로 인한 정정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출한 표시정정신청서를 검토하여 정정

 하. 말소

  (1) 건축물의 철거․멸실신고에 따른 말소

     건축물의 철거․멸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장의 말소 사유 및 철거․멸실일자 정리

  (2) 건축물의 철거․멸실에 따른 일부 말소

     주된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중 주된 건축물이 철거․멸실 되어 새로이 대장을 작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 대장을 말소 정리한 후 폐쇄하고 부속건축물은 이기하여 새로이 대장을 작성하며, 부속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일부 말소 정리

  (3) 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대상 외의 말소의 경우에는 대장규칙에 의함

4.  건축물대장 정비

 가. 공통사항

  (1) 건축물대장의 항목이 공란으로 되어있거나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류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내용을 정비하되 동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직접 현지조사 후 정비

  (2) 현지조사 현황이 대장의 내용과 상이한 때에는 건축법등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대장의 내용을 정비

  (3) 건축물대장 정리 및 정비요령에 의하여 대장을 신규 작성하거나대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동사항란에 변동일자, 변동내역 및 원인 등을 기재하고 난 후 소유자에게 변경된 내역을 통보

  (4) 신규작성 및 표시변경이 있는 건축물대장은 우선적으로 정비

 나. 사례별 정비기준

  (1) 중복 작성된 건축물대장은 건축허가(신고) 또는 사용승인서류 등 관련서류와 현지확인을 통하여 하나의 대장만 보관하고 나머지대장은 말소 정리 후 폐쇄

  (2) 하나의 건축물대장에 2동이상의 주 건축물이 표시된 경우 동별로 건축물대장을 신규작성하고 이전 건축물대장은 폐쇄하며 총괄표제부를 신규 작성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총괄표제부 또는 건축물대장을 분리 작성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신고) 또는 사용승인서류 등 관련서류와 현지확인을 하여야 하며, 건축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건축물대장의 변경내용을 통지하여 변경등기 하도록 권고

  (4) 건축물대장 변동현황에 소유자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소유자현황을 확인한 후 변동사항의 소유자 기재부분을 정비

  (5)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가 없이 전유부만 존재하는 경우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서류등 관련 서류를 참조하여 표제부를 신규작성

  (6) 전유부 없이 표제부만 존재하는 경우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서류등 관련 서류를 참조하여 전유부를 신규작성

 다. 항목별 정비 기준

  (1) 고유번호 : 건축물단위로 대표지번까지만 정비(19자리)

    <예시>

     행정구역코드(10자리) - 대장구분(1자리) - 대표지번(8자리)

     ․행정구역코드번호 : 법정동․리 코드번호 활용

     ․건축물대장코드번호

       

구분	토지	임야(산)	무지번
일반건축물	1	2	0
집합건축물	3	4	5

  (2) 대지위치(건축물 소재지)의 경우 법정동으로 정비

  (3) 지번

   (가) 관련증빙자료(허가, 신고, 사용승인, 및 과세자료, 현황측량성과도 등) 확인 및 현지실사 후 소유권 등이 일치할 경우 지번 변경

   (나) 건축물대장상 지번과 건축물이 실제 위치한 지번이 다른 경우 건축물대지의 범위와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원이 증명된 경우 지번 변경

   (다) 지번이 없거나 지번 변경 이전 지번 사용 대장은 해당 지번 확인 및 지번변경 이전 현황을 확인한 후 지번 변경

   (라) 지적법에 의한 토지이동으로 지번이 변경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경

  (4) 대지면적

     내용이 없는 경우 관련서류(허가, 신고, 사용승인 및 토지대장 등) 참조하여 정비

  (5) 연면적

     내용이 없는 경우 층별 바닥면적을 합산하여 정비

  (6) 지역/지구/구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관련부서의 자료 협조를 받아 정비

  (7) 용적률산정연면적

      내용이 없는 경우는 연면적에서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하고 정비

  (8) 주구조

   (가) 주구조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운영규정의 대분류(조적구조, 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목구조, 기타구조 중 1개) 내용을 기재

   (나) 지붕 + 구조 내용이 표시된 부분은 지붕과 구조를 분리하여 정비

   (다) 복합구조인 경우는 가장 많은 면적을 갖는 대표구조로 정비

   (라) 주구조의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층별 구조현황을 참조하여 주구조를 정비

  (9) 주용도

   (가) 주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각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를 기재(예 :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의료시설 등 21개 용도)

   (나) 주용도 + (기타사항 : 세부용도, 세대수, 상가수 등)로 표시된 것은 주용도만  기재

   (다) 주용도가 다수인 경우는 가장 많은 면적을 갖는 대표용도로 기재하고 나머지용도는 기타 기재사항란에 기재

   (라) 주용도의 내용이 없는 경우는 층별 용도현황을 참조하여 주용도 정비

  (10) 층수

      층수가 없는 경우 층별 현황을 참조하여 정비

  (11) 건폐율/용적률

      내용이 없는 경우 건축면적, 연면적 및 대지면적을 참고하여 계산 후 정비

  (12) 높이

      하나 이상의 높이가 기재된 경우는 높은 것을 우선하여 정비

  (13) 지붕

   (가) 지붕구조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운영규정의 지붕구조 분류표((철근)콘크리트, 기와, 슬레이트, 기타지붕 중 1개)를 참조하여 기재

   (나) 주구조 내용에서 지붕부분이 있는 경우 별도로 추출하여 정비

   (다) 지붕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많은 면적을 갖는 대표지붕을 표시

  (14) 호수

      호수가 없는 경우 건축물현황을 참조하여 정비

      예) 주택 ○세대/기타○호, 주택 ○세대, 기타○호

  (15) 부속건축물

   (가) 내용이 없는 경우 건축물현황을 참조하여 정비

   (나) 면적은 연면적 정비요령과 동일

  (16) 건축물현황

   (가) 주부구분

       내용이 없는 경우 주건축물, 부속건축물로 구분하여 정비

     <예>

      주건축물 ⇒ 주

      부속건축물 ⇒ 부(2 이상인 경우 부1, 부2, 부3............)

   (나) 층구분

       층별 현황을 참조하여 정비

     <예>

      ․지하층 ⇒ 지1, 지2 ·······.

      ․지상층 ⇒ 1층, 2층 ··········

      ․From - to , 1층 - 12층 또는 전층 ⇒ 층별로 분리하여 재정비

      ․옥탑, 승강기탑, 망루 등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의하여 층수에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상층의 층수를 기재

      ․중간층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의하여 정비    (중층 또는 중간층으로 기재된 것이 없도록 함)

      ․가동1층 ⇒ 가동의 경우는 건축물 명칭 및 번호에 정리하고 1층만 기재

      ․층별에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등 용도내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용을 추출하여 용도 항목에 기재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의 공용부분의 경우 각층 또는 전층 기재 가능(일부공용인 경우 일부층을 기재)

   (다) 세부구조

      ․내용이 없는 부분은 주구조를 참조하여 정비

      ․건축행정정보시스템운영규정의 소분류 내용을 참조하여 정비

      ․지붕 + 구조 내용이 표시된 것은 주구조와 동일하게 정비

   (라) 세부용도

      ․내용이 없는 부분은 주용도를 참조하여 정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세부용도(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수퍼마켓, 의원, 학교, 병원, 주차장, 고물상 등)를 기재

      ․세부용도 + (기타사항 : 세대수, 상가수·...) 내용이 표시된 것은 세부용도로만  정비

   (마) 면적

       면적단위가 ◦◦평인 경우 제곱미터(㎡)로 환산하여 정비

  (17) 소유자 현황

   (가) 등기된 건축물의 소유자현황은 등기부등본 또는 등기필통지에 의하여 정리하고 건축물대장작성권자 임의대로 정비 불가

   (나)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소유자를 대표할 수 있는 명칭으로 정비 : 소유자주소, 대표이사 등 기타사항은 삭제(등기부대조)

   (다) 주민등록번호(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번호가 기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기부대조 후 내용 정비

   (라) 주소

       대지위치와 소유자 주소가 같은 경우에도 번지 또는 동(리)과 번지만 기재하지 말고 주소 전체를 기재

   (마) 변동일자

       소유자등록은 사용승인일자 및 기재신청일자로 정비하고 등기필된 소유권 변동일자는 등기일자로 정비하며 미등기일 경우는 처리일자를 기준으로 정비 단, 변동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부를 대조하여 정비

   (바) 변동원인

       소유권 변동에 따른 변동원인을 찾아 정비하며 미등기 시에는 정정, 변경으로 정비

6. 행정사항

 가. 보고

     건축물대장정비실적<별지 제1호서식>, 건축물현황도전산입력현황<별지 제2호 서식>, 일반건축물대장정리실적<별지 제3호 서식>과 집합건축물대장정리실적<별지 제4호 서식>을 시․군․구는 매월 3일까지 광역시․도로 보고하고 광역시․도는 건설교통부로 매월 6일까지 보고할 것

 나. 지도․점검

     감사 또는 업무지도점검시 본 요령 이행여부 확인(중앙, 시․도)

<별지 제1호서식>

건축물대장 정비실적

                                                      (단위 : 건)

구분 시군구	건축물대장건수					정비현황
	계(A)	총괄표제부	일반	집합	집합 전유	정비실적		정비율 (B/A)
						당월	누계(B)
계

<별지 제2호서식>

건축물현황도 전산입력 현황

                                                      (단위 : 건)

구분  시군구	건축물현황도면		전산입력 실적		비     고
	당  월	누  계	당  월	누  계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