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브리핑 (2014년 10월 10일~10월 17일)

[나심사]

오늘의 뉴스 브리핑 (2014년 10월 10일~10월 17일)

Ⅰ. 영유아 사교육, 정책

▶"오전엔 영어유치원, 오후엔 학원" 영유아부터 쳇바퀴 돌 듯

2014-10-13 한국일보

학교 서열이 고착화된 한국 사회에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스펙 쌓기’는 영유아 때부터 시작된다. 사립초→국제중→특목고를 거쳐 명문대에 보내려는 부모의 기대와 줄 세우기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이 뒤엉켜 어린이를 치열한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때문에 학교는 배움터라기보다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스펙 쌓기 경쟁은 ‘옹알이 과외까지 시킨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중·고교까지 계속 되는 경쟁은 영유아 영어학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학원가에서는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사립초→국제중→특목고→명문대를 ‘엘리트 코스’, 일반 유치원·영어학원 혼합→일반초(어학연수 2,3년 포함)→일반중→특목고→명문대를 ‘리더 코스’로 부르며 해외연수, 선행학습 등을 노골적으로 부추긴다.

http://www.hankookilbo.com/v/d923829ed08e43549729a719c53db96b

▶윤관석, "사립초 불법, 탈법 영어교육 영유아 사교육 부른다"

2014-10-16 세계일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서울 지역 사립초등학교 40개교 중 30개교가 교육과정 운영규정을 위반해 영어교육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교육과정상 초등학교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영어 수업을 할 수 없게 돼 있음에도 정규 수업이나 체험활동 시간에 영어를 가르치고, 영어 시험을 치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30개 사립초등학교들은 1, 2학년생들에게도 일주일에 6시간, 1년에 215시간이 넘게 영어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10/16/20141016001735.html?OutUrl=naver

▶박홍근"일부 영어유치원 年교습비,국립대 3년 등록금"

2014-10-15 연합뉴스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영어학원의 연간 교습비가 국립대학의 3년치 등록금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1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유아영어학원(영어유치원) 교육비 납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G어학원의 경우 월간 교습비(수업료, 재료비, 급식비, 차량비 포함, 피복비는 제외)가 19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를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면 2천280만원으로, 대학알리미 공시 기준 올해 1학기 국립대 등록금 335만원의 6.8학기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186429

▶반장선거 대비 스피치학원, 특허 출원 돕는 발명학원…

2014-10-13 한국일보

서울 양천구에 사는 한모(37)씨는 지난달부터 여섯 살 아들을 스피치 학원에 보내기 시작했다. 평소 ‘시옷’ 발음이 부정확해 초등학교 입학 후 친구들에게 놀림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다. 유아·초등반을 운영하는 스피치 학원의 수업이 언어 교정, 발성과 악센트 교정, 자신감 강화, 예절 교육 등에 효과적이라는 홍보도 마음을 움직였다. 한씨는 “발음 교정에도 효과가 좋고, 초등학교 입학 후 발표 수업이나 반장·학생회장 선거 때도 유용할 것 같아 앞으로 스피치 학원에 계속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아 때부터 시작된 조기 스펙 쌓기가 상급학교 진학의 열쇠처럼 여겨지면서 이를 겨냥한 사교육도 성업 중이다. 스피치 학원은 새 학기 선거철이면 컨설팅도 해준다. 반장·학생회장 연설 원고 대필, 써온 원고 첨삭, 연설 지도, 실전 연습과 발성 등이다. 학생회장 선거용 피켓을 제작해주는 곳도 있다. 고교·대학 입시 때 리더십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것이다.

http://www.hankookilbo.com/v/73af19a724cc4fd198fc0a78a30fb5d5

▶3∼5세 자녀 부모 70% "누리과정 내용 잘 몰라"

2014-10-13 매일경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녀를 둔 부모의 70%는 누리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3∼5세 누리과정 이용 실태 및 개선 방안'보고서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 3059명을 대상으로 누리과정에 대한 인식, 이용실태 등을 설문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누리과정이 3∼5세로 확대된 전후인 2012년과 2013년을 비교해 볼 때 사교육 이용 개수가 유치원 이용부모는 0.8개에서 1.1개로 어린이집 이용부모는 0.9개에서 1.3개로 늘었으며, 사교육 총 비용도 유치원 이용부모는 11만7000원에서 12만7000원으로, 어린이집 이용부모는 9만9000원에서 12만2000원으로 증가했다. 육아정책연구소 권미경 부연구위원은 "누리과정으로 교육·보육 비용이 지원됨에 따라 절약된 가계지출 중 일부가 사교육비로 사용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며 "이는 부모의 조기 교육 선호현상일 수도 있지만 지원금이 자녀 사교육비로 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04652

Ⅱ. 초중등 교육

▶ 일반고 2곳 중 1곳은 서울대 진학 '0'

서울경제 2014-10-14

전국 일반고 2곳 중 한 곳은 올해 단 한 명도 서울대에 보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이 14일 공개한 교육부·서울대학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일반고 1,525개교 중 877개교가 서울대에 한 명도 진학시키지 못했다. 서울대에 진학한 고교는 648개 불과했다. 서울대 신입생 중 일반고 출신 학생 수도 2010년 1,972명에서 2014년 1,570명으로 400명 이상 줄었다. 반면 자율형 사립고는 전체 49개교 중 48개교, 외국어고는 전체 31개교 중 30개교에서 서울대 진학생을 배출해 대조를 보였다.

http://news.nate.com/view/20141014n19531?mid=n0403

▶ 하나고·용인외고 등 자사고, 300만원대 교내 어학캠프 운영

파이낸셜뉴스 2014-10-14

하나고, 용인외고, 민족사관고(민사고) 등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방학중 어학캠프 운영으로 수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제중·외고·국제고·자사고의 2014년 여름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 현황'에 따르면 여름방학 중 어학캠프를 운영한 학교는 국제중 1교, 외고 4교, 국제고 2교, 자사고 6교 등 총 13개교다. 이 중 교내 캠프로 재학생 대상인 곳은 8곳이었고 다른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곳은 6곳(1교는 교내 캠프도 운영)이었다. 이 중 하나고와 용인외고, 민사고 등 3곳은 평균 300만원의 비용을 받고 약 3주간 캠프를 운영했다. 서울의 하나고는 일인당 280만원으로 200명을 모집했고, 경기도의 용인외고는 일인당 345만원(345명), 강원도의 민사고는 350만원(316명)을 받았다. 하나고와 용인외고는 저소득층은 감면 또는 면제했으며 민사고는 저소득층 감면이 없었다. 이들 학교가 3주간의 어학캠프 운영으로 올린 수익은 약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추산된다.

http://news.nate.com/view/20141014n09423?mid=n0403

▶ 입학·회계부정 자사고들 '나 떨고 있니'

한겨레 2014-10-15

내년에 재지정 평가를 받는 전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다수의 입학 비리나 회계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사고 지정 취소까지 가능한 행위여서 평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15일 “시·도 교육청과 감사원에서 받은 ‘자사고 감사 보고서’를 분석해보니 내년에 재지정 평가 대상이 되는 자사고 22곳 중 15곳에서 10건의 입학 부정과 63건의 회계 부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선 자사고가 부정 입학과 회계 부정,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으로 지정 목적을 중대하게 위반하면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학 부정과 회계 부정이 드러난 자사고는 대광·휘문·세화여자·장훈·보인(이상 서울), 용인외대부속(경기), 하늘(인천), 대성·서대전여자(대전), 군산중앙·남성(전북), 숭덕(광주), 경신·경일(대구), 성신(울산)이다.

http://news.nate.com/view/20141015n44278?mid=n0403

▶ 서울·경기 '특수교육' 예산비율 최하위

아시아경제 2014-10-16

장애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 예산비율이 서울, 경기지역에서 최하위로 나타났다. 16일 윤관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2013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평균 시도별 특수교육 예산액은 약 1억3000만원으로 평균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전체 예산의 4.18%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교육청이 3.5%로 가장 낮은 비율이었고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5.5%가 감소했다. 서울교육청이 지원하는 특수교육예산 비율 역시 3.95%로 평균치 보다 낮았다. 특수학급 설치 비율은 서울교육청 31.97%, 경기교육청 35.72%, 강원교육청 29.12%로, 특히 강원도가 전국 평균인 33.07%보다 크게 미달했다.

http://news.nate.com/view/20141016n31715?mid=n0403

▶ 유기홍 "자사고 수익자 부담경비 일반고의 7배"

연합뉴스 2014-10-16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 1인당 연간 수익자 부담경비가 일반고의 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16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각 급 고등학교별 교육비 산정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내 일반 공립고의 1인당 교육비 평균치는 130만 9천436원이었으나 서울지역 자사고의 1인당 교육비 평균치는 854만 4천279원으로 자사고가 일반공립고에 비해 723만 4천843원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http://news.nate.com/view/20141016n26756?mid=n0403

▶ 자사고 떠나는 학생 23%는 '사배자' 출신

뉴스1 2014-10-16

전학, 자퇴 등으로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를 떠나는 학생 23%는 상대적으로 경제환경이 열악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사고를 그만둔 학생 10명 중 8명은 일반고로 이동했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4년 자사고 학적변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인원 2만6118명 중 1181명이 전출, 자퇴, 퇴학 등으로 학교를 떠나 중도이탈율은 4.5%에 달했다.

http://news.nate.com/view/20141016n13314?mid=n0403

Ⅳ. 사교육시장

▶3주에 350만원… 자사고 돈벌이 된 '어학캠프'

2014-10-14 한국일보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국제중ㆍ외고ㆍ국제고ㆍ자사고의 2014년 여름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어학캠프를 운영한 13개교 중 6개 학교가 재학생이 아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프를 운영했다. 이 중 하나고, 용인외고, 민사고가 어학캠프 참가자로부터 고액의 참가비를 받았다. 하나고는 200명 모집에 1인당 280만원, 용인외고는 345명 모집에 345만원, 민사고는 316명 모집에 350만원씩을 받았다. 이들 자사고는 모두 학교시설을 활용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른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프를 운영했다.

http://www.hankookilbo.com/v/a88fa0c41c9140bb924dc618cbdbbfb7

▶‘학생 10시 귀가’ 도교육청 정책 험난 예고

2014-10-14 경남일보

13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9명의 도의원 중 해외 출장 중인 여영국 의원을 제외한 8명 도의원의 ‘학원 교습시간 10시 제한 조례’ 개정에 대한 생각을 취재했다. 관련 조례는 2012년 12월 도교육청의 ‘10시까지 교습’ 제안에 도의회에서 ‘중학생 11시, 고등학생 12시까지 교습’으로 수정 가결해 지난해 3월 시행됐다.

반대나 충분한 검토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밤 10시 이후 개인 고액 과외 성행 우려와 ‘12시까지 교습’ 조례를 개정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학원업계의 처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서종길 의원은 “10시로 교습시간을 당기는 것은 장단점이 있는데, 10시 이후 고액 과외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상철 의원도 “10시 이후 개인 교습이 기승을 부려 빈부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오고, 야간자율학습을 안 하고 일찍 나온 학생들의 관리도 문제”라고 우려했다.

10시 이후 불법 개인과외 차단, 10시 이후 가정에서의 자녀관리, 야간자율학습 미참석 학생의 관리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내년 1월 학원교습 시간을 앞당기는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상정키로 하고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10시로 교습을 제한하고 있는 곳은 서울·경기·대구·광주시 등 4곳이다.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26365

▶명문대 입학 부유층만의 리그… 소득 격차가 교육 양극화로

2014-10-14 한국일보

서울 강남의 A중학교 3학년인 도모(15)군에게 들어가는 한 달 사교육비는 200만~350만원이다. 1년이면 4,000만원이 훌쩍 넘는다. 도군은 1주일에 한 번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친구 2명과 함께 그룹과외를 받는다. 과학고 입시 준비를 위해서다. 그의 어머니는 “5세 전후로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보내고, 초등 3학년부터 선행학습 학원을 보내거나 과외를 시키는 게 특목고ㆍ명문대 입시를 준비하는 일반적인 코스”라며 “솔직히 요즘엔 돈 없으면 개천에서 용 나기 힘들다”고 말했다.

● 지역격차 뚜렷…무너진 ‘교육기회 균등’

가난한 집안에서도 공부만 잘하면 상위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교육이 오히려 경제적 불평등을 고착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늘교육이 분석한 ‘서울지역 일반고의 서울대 입학 현황’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에 입학한 서울지역 일반고 졸업생 523명 중 절반가량(47.9%ㆍ251명)이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 출신이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133명(25.4%)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61명(11.7%), 송파구 57명(10.9%)의 순이었다.

● 부모 경제력이 자녀 성적으로 직결

서울 송파구 B고 3학년 김은지(19ㆍ가명)양의 내신 성적은 전교 10등 안팎이다. 고교 진학 직후부터 2학년까지 매달 45만원을 내고 수학 학원에 다녔고, 20만~25만원이 드는 국어, 과학 수업도 별도로 들었다. 김양의 어머니(46)는 “지난해 수학Ⅱ 성적 상담을 위해 대치동 학원을 방문했다가 90분씩 주 2회 진행하는 월 170만원 짜리 과외를 추천해줘서 깜짝 놀랐다. 매달 100만원가량 사교육비로 지출했지만 주변과 비교하면 적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 성장 잠재력 갉아먹는 교육불평등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한국일보에 공개한 ‘서울대 진학 전국 일반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국 1,525개 일반고 중 648곳(42.3%)만 서울대에 학생을 입학시켰다. 서울대 입학생 배출 일반고는 2010년 811곳이었지만 4년 만에 163곳 줄었다.

http://www.hankookilbo.com/v/077a6cae9adb414892c6717bc96792de

▶월 100만원 대입 매니저, 월 1000만원 입시 대리모… 성업 중

2014-10-14 한국일보

대입 매니저는 물론이고, 자녀를 명문대에 입학시킨 학부모가 남의 아이를 맡아 대입을 책임지는 ‘입시 대리모’, 과외교사에게 현지 생활비와 체재비를 주면서 자녀의 해외연수 보호자 역할을 맡기는 ‘유학 대리모’도 등장했다. 입시 대리모 비용은 월 1,000만원, 유학 대리모는 조기 유학비용(150~200만원)을 포함해 매달 최소 400만원 이상 든다.

1대1 과외도 월 100만원에 육박한다. 서울 강남구 A학원의 한 달 과외비는 45만~90만원. 대형학원 경력 10년 이상, 교직 이수한 명문대ㆍ교대 졸업자가 교사로 나서 1주일에 한 번 90분가량 1대1 방문 수업을 진행하는데, 상담과 과목별 실력 테스트를 거쳐 수업 여부를 결정한다.

http://www.hankookilbo.com/v/7249a9185e954eefa585bdb2f487c980

▶중학생 73.7%, 중간고사 준비에 사교육 이용

2014-10-13 국민일보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이 2학기 중간고사 기간을 맞아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468명을 대상으로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설문 조사한 결과, 이번 중간고사 시험 대비를 위해 ‘공교육과 사교육을 병행’했다는 응답이 38.4%로 나타났다. ‘사교육(학습지·학원·과외)을 주로 활용’했다는 답변은 35.3%, ‘공교육(교과서·EBS·방과후교실)’은 26.3%를 차지, 시험대비에 사교육을 이용하는 비율은 공교육 병행 인원을 포함해 전체의 73.7%에 달했다.

사교육을 더 많이 활용하는 이유는 ‘아이가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학습할 수 있어서’(35.8%)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예상문제 등 사교육 프로그램이 더 좋아서’(23.6%), ‘공교육만으로는 시험 대비가 부족해서’(19.4%), ‘사교육으로 시험성적을 올린 경험이 있어서’(7.3%) 순이었다.

시험기간에만 추가적으로 받는 사교육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41.8%가 ‘그렇다’고 답했다. 추가 사교육을 받는 과목(복수응답)은 평균 1.5개로 나타났는데, 이는 영어(62.3%), 수학(29.0%), 국어(17.4%), 과학(14.5%), 사회(13.0%), 예체능(5.8%) 순으로 조사됐다. 추가 사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은 평균 17만 7천 원으로 집계됐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8757324&code=61172211&cp=nv

Ⅵ. 법률

▶수능 오류 1년 지나 판명…수험생 구제 어떻게되나

2014-10-16 ,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이 평가원을 대상으로 낸 소송 2심에서 사실상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수험생 38명은 지난해 11월 29일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능 등급을 결정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같은 해 12월 16일 해당 문항을 출제 오류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2014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논란은 이렇게 일단락되는 듯 보였으나 서울고법이 1심과 다른 결정을 내리면서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또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0&oid=001&aid=0007190562

▶진주외고 학교폭력 사망 학생 유족, 교육청 등에 소송

2014-10-16 , 오마이뉴스

진주외국어고등학교(사립)에서 학교폭력으로 사망했던 학생의 유가족들이 학교와 교육청, 가해학생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경남도교육청과 진주외고, 하귀남 변호사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 밤 진주외고 기숙사에서 학교폭력으로 사망했던 A군(17)의 부모를 포함한 유가족 4명이 창원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유가족들은 가해학생측뿐만 아니라 진주외고 학교법인 이사장과 경남도교육청도 피고로 소장을 제출했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 3~4월 사이 잇따라 학교폭력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A군은 두 번째 사망자였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4091

Ⅷ.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교육·입시입시 코앞 전형 방식 바꿔 수험생만 ‘골탕’

2014-10-13 경향신문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1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2014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내역 심의·결정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2년 12월 시행계획을 발표한 후 지난해 변경된 대입 전형은 804건으로 나타났다. 입학전형 통합·변경·폐지가 239건, 전형방법 변경 226건, 명칭 변경 196건, 모집인원 변경 72건 등이었다.

대교협 관계자는 “2014학년도에 수준별 수능을 유지하겠다는 정부 결정이 3월 말에야 발표되고,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모집단위 변경이 뒤늦게까지 이어진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현행 고등교육법상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전형 변경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키지 않아도 벌칙·제재조항이 없는 만큼 실효성을 높이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130600055&code=940401

┗ 정시모집 직전에 전형 바꾸는 대학 부지기수 ”혼란 가중” 2014.10.13 아시아뉴스통신

┗ 대학들, 입시 코 앞두고 입학전형 804건 변경 2014.10.13 뉴시스

┗ 대입 앞두고 입학전형 수백건 변경, 수험생 혼란 가중 2014.10.13 미디어펜

┗ 박홍근 의원, 정시모집 직전까지 전형 바꾸는 대학 2014.10.14 케이에스피뉴스

┗ 대입전형 변경 804건...7월이후도 123건 2014.10.14 베리타스알파

▶ 유치원생 3명 중 1명이 3살부터 “ABCD…”

2014-10-15 경향신문

현재 유치원생 3명 중 1명은 만 3세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이 15일 서울·경기지역 학부모 7628명을 대상으로 조기 영어교육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아이들의 35%가 ‘만 3세’에 영어교육을 시작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989명의 설문조사에서는 유치원 원장·교사의 59.2%가 조기 영어교육에 반대했다. 주된 이유로는 “유아의 발달·교육상 적합하지 않기 때문”(52.8%), “모국어 습득에 방해가 되기 때문”(16.5%) 등이 꼽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조기 영어교육은 내 아이만 뒤처질지 모른다는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로 확산되는 현상”이라며 “유아교육 기관 내 영어교육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152148475&code=940401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영어교육 연령대 낮아져 2014-10-15 이데일리

┗[국감] 유은혜 “조기영어교육 현상 악화되고 있다” 2014.10.15 시사뉴스

┗유은혜 "영어교육 시작 연령 점점 더 낮아져" 2014.10.15 연합뉴스

▶ 자사고 사회통합전형 유명무실… 47곳 중 32곳서 정원 미달

2014-10-16 한국일보

사회통합전형 정원을 채우지 못한 자율형사립고가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계층 학생들을 배려하겠다는 취지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2014학년도 자사고 사회통합전형 선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자사고 47곳 중 32곳(68.1%)이 정원 미달 사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통합전형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을 입학 정원 20% 이내에서 선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안상진 부소장은 “자사고는 자부담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크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학생들이 진학한다는 위화감 때문에 지원이 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통합전형 입학생들에겐 자사고 입학료와 수업료(평균 392만원)가 지원되지만 수익자 부담 경비가 연간 102만~1,503만원에 달한다.

http://www.hankookilbo.com/v/210c7fff06444658a8cc82d0af8c7b44

┗ [단독] 자사고 사회통합전형 10곳 중 7곳 '미달' 2014.10.16 EBS

▶ 대학들 전형 간소화에 역주행… "선발 잣대 뭔지" 아리송

교육 희망 프로젝트 2부. 입시의 늪 (3) 비리 부르는 대입 전형

2014-10-15 한국일보

대학들은 내신 성적을 주로 평가하는 학생부교과전형보다 학교 활동을 서류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옛 입학사정관 전형)을 확대하고 있다. 비슷한 전형으로 보이지만 전자는 일반고 학생이, 후자는 경시대회ㆍ동아리ㆍ진로체험 등 교내활동이 다양한 특목고ㆍ자사고 학생들이 유리한 전형이어서 결국 특목고ㆍ자사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편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간소화한다던 2015학년도 입시전형 수는 전년도보다 105개 늘었고, 수시 논술전형에서는 내신 등급간 점수 차이를 좁혀 학생부 성적을 무력화하고 있다. 사교육 의존은 물론, 특목고 입학을 위한 고입 경쟁마저 부추기는 셈이다. 좋은교사운동 임종화 대표는 “특목고 학생 우대정책과 불확실한 입시제도 운용으로 대학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신 반영 수시 논술전형도 특목고 유리

△정부 지원받으면서 입시 개선은 뒷전

△복잡한 교과 성적 산출식에 혼란도

http://www.hankookilbo.com/v/b4715cc509934a45b8b0590c67c5de1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