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 조사제도의 이해

[파란들]

예산결산,조례입법 등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조사 , 수집기능, 위민행정을 해야하는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

감시기능 자치행정에 대한평가와 대안 개발. 제시기능을 수행해야하는 지방의 의회의중요한 대표적인 권한 가운데 하나가  행정사무감사. 조사활동 인데도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법률) 과 (국회 의원의 증언.감정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국정감사.조사활동에 비하면 그 제재수단은 미약한 실정이라고 판단되며 이와 같은 국정감사 조사활동을 위한 제제수단만큼은 못하더라도 일본 (지방자치법) 규정과 같이 불축석증인 증언및자료제출 거부 허위진술 등에대한 제제수단이 강화되어야 감사.조사활동의 실효성을 거둘수 있으나 우리나라 지방의회 행정감사.조사 활동에 관한 (지방자치법) 의 규정은 그러하지못하므로 관련규정의 개정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법률) 을 조속히 제정할것을 제안하며 현행제도로나마 이활동의 기법과 착안사항을 제시하기 위하여 먼저 이 제도에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임

 --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 연구소장  서 우 선 박사 교육내용중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