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회의록 발췌 (9월 2일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답변)

[교육자치]

제237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0년9월2일(목)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의장 유병기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의원 김지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교육의원 김지철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행정과 도정에 관하여 질문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먼저 김종성 교육감님께 질문 드립니다.   인간의 행동은 모름지기 목표 지향적입니다.   때문에 건전한 생활상의 정립을 지도하는 일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긴 시간동안 공부를 해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로 해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의 심성을 곱게 길러주는 일이야말로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해마다 교육 양극화는 심화되어 가고 교육복지가 발달한 OECD 교육선진국의 청소년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삶의 무게를 견뎌내야 하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그들의 고민에 귀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고민 끝에 때로는 일탈행동을 하기도 합니다만, 가끔씩은 생각하기도 끔직한 그러한 결단으로 우리 기성세대를 놀라게 하고 큰 슬픔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마치 잔뜩 조여진 가야금 줄처럼 그들의 팽팽해진 신경줄이 과거 그 나이 또래의 청소년들보다도 더 공격적이거나 과격한 행동으로 가게 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학교상담 활동은 그 중요성과 비중이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상담교사는 중·고등학교에 배치하고, 전문상담교사는 지역교육지원청과 초·중·고등학교에 배치하는 이유와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독 충청남도교육청만은 상담교사를 진로상담교사와 전문상담교사로 분류하고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대우, 승진에서의 다른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적근거와 지침은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9년 개정교육과정 때문에 내년에는 기술과 가정, 도덕, 정보컴퓨터 등 많은 교과에서 과원교사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연수시켜서 진로·진학교사로 발령한다면 현재의 진로상담교사와 전문상담교사와 역할이 거의 엇비슷한데 어떻게 활용하고 그들을 어떻게 대우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충남학생의 3분의 1이 넘는 천안지역 고등학교 평준화 관련 질문입니다.   

1974년 서울과 부산에 고교평준화 정책이 도입된 이래 고교평준화는 많은 찬반논란에도 불구하고 당시 교육이 안고 있던 커다란 문제점이었던 고교입시 과열경쟁과 중학교의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한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 그리고 사교육비 지출 증가와 고교 서열화 등의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면서 30년 넘게 꾸준히 확대 적용되어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7개 특별시와 광역시 전 지역과 6개 도에 21개 시 지역에서, 인구 50만이 넘는 시 지역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전체 일반계교 고등학교 학생 중에 74%인 100만명이 평준화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것이 한국 교육입니다.   이렇게 고교평준화 제도는 우리 교육정책의 근간이자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1980년부터 14년간 고교평준화 지역이었던 천안이 1995년도에 비평준화 지역으로 전환되어서 전국적인 평준화 확대추세와는 정반대로 비평준화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2006년 충남교육청이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한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타당성 검토 연구결과보고서는 매우 중요한 세 가지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 했습니다.

  첫째는 극심한 고교간 서열화와 명문고등학교에 대한 뚜렷한 선호 및 과열 진학 경쟁, 고입준비 과정에서의 과도한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지출 경쟁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둘째, 천안시민의 55.7%가 평준화를 찬성했는데 이는 반대의견 37.9%의 약 1.5배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셋째,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보고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천안시 지역에 고교평준화 정책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 이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가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은 그 뒤에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충남교육청이 한국교육개발원의 권고대로 지난 4년간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면 지금쯤은 고교평준화가 실시되어 천안지역의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이 크게 해소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도 더 이상 시간을 끌 수도 없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세칭 명문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다수의 학생들은 교복의 모양과 색깔로 정당한 인격까지 차별받으면서 열등감과 패배감으로 학업의욕을 상실하고 3년 동안 방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30년간 중등교단에 서 있었던 제 경험의 소산입니다.   우수 학생들도 일부 고교에만 몰리면서 내신등급이 낮게 됩니다.   더구나 올해 이미 전국대학의 수시모집 비율이 61%를 넘어섰지 않습니까?   성적이 다소 괜찮다 해도 낮은 내신등급은 당연히 수시모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안지역의 학부모와 시민들은 2004년부터 고교평준화를 줄기차게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천안과 도시규모가 비슷하거나 고교평준화를 추진하다가 실패했던 경기도의 안산시, 의정부시, 광명시 그리고 강원도의 강릉시, 춘천시, 원주시 등은 2012년도에 평준화가 될 것으로 언론들은 이미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평준화를 실시하는 시·군이 한 군데도 없는 지역은 전국에서 충남 한 곳 뿐입니다.   작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5학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현재 대학 2학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5년간 수능성적 분석 결과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비평준화 지역을 고수해 온 충남의 수능성적이 전국에서 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은 모든 영역에 걸쳐서 성적이 높은 학생은 적고 성적이 낮은 학생은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비평준화가 성적을 올린다는 속설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간 평준화와 성적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온 교육학자들은 평준화지역 학생들의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비평준화 지역 학생의 그것보다는 12.7점 내지 15점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들은 90년대 중반부터 여섯 차례 정도에 걸쳐 반복되어 오고 있습니다. 평준화를 실시하면 천안지역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평균성적이 오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수학생들이 각 학교에 고루 배정됨으로서 천안지역 전체 고교생들의 대학 진학률까지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학력향상이라는 것과 대학진학률 향상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감히 주장을 하겠습니다.   이제 천안고교 평준화는 천안지역민의 선택에 맡겨야 합니다.   다만 충남교육청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여론을 수렴하여 지역민의 요구가 수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감께서는 교육감후보 시절에 올해 안에 천안고교평준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향후 연도별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진협의회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협의체 형태 즉 거버넌스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6월과 7월에 각각 연합뉴스와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육감께서 약속했던 여론조사를 위해 이번 추경에 4,0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4,000만원이면 공청회와 시민홍보 등의 사업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추가 편성할 예산이 남아있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실무팀 구성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 못했다면 앞으로 추진실무팀 구성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론수렴 후에 천안지역 평준화 실시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될 것인데 찬성비율이 50%를 넘으면 타 시·도처럼 평준화를 하시겠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비율에 대한 이론적 또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회계직 영양사와 조리사의 열악한 처우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정규직 영양교사와 똑같이 공무원복무규정 준수와 동일노동을 요구받으면서도 전혀 보너스도 성과급도 관리수당도 받지 못하고 1년차 영양교사나 10년차 영양교사나 동일임금을 받는 것이 비정규직 영양사의 노동현실입니다.   평균 4년 근무를 기준으로 영양교사 월 임금 약 245만원의 57%, 식품위생직 임금의 약 188만원의 75%인 월 약 140만원 정도입니다.  4대 보험 등 각종 공과금을 공제하지 않은 임금총액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저임금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복지제도의 미적용으로 사기가 떨어지고 근무의욕 상실로 이직을 하고자 하는 영양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이 위협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내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 전체 숫자의 3분의 1 정도가 넘게 회계직 영양사이기 때문에 순환전보가 되지 않아서 한 학교에 장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도 그렇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도 많은 문제점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고는 하지만 학교 통·폐합 등으로 인해서 그들의 감원이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행정권한위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초·중학교의 회계직 영양사의 임용권을 학교장에서 교육장으로 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현재 대부분의 비정규 영양사가 대학원 졸업 또는 대학원 재학 중인데다 영양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령상 식품위생직 특채의 방법으로 해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고 올 가을부터 읍·면지역 초등학생은 무상급식인데도 천안·논산·서산 등 시 지역에 사는 초등학생의 학부모는 비정규직 조리사의 인건비를 부담해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200명인 학교의 학부모는 1인당 연간 약 5만원, 6년간 약 30만원의 비정규직 조리사 인건비를 부담합니다.   

  매우 불공평한 일입니다.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그 인건비 때문에 식재료 비율이 줄고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고 학부모들은 주장하는데 그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해결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도지사님께 교육 분야 관련 공약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첫째, 충남교육혁신위원회가 그리고 있는 혁신의 상과 역할, 사업의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남교육혁신위의 구성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만일 준비 중이라면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혁신형 행복학교는 충남교육청과 충분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2014년까지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혁신형 행복학교의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초등학생 학습준비물비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학생 1인당 지원금액과 지원방법, 지원시기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유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유병기   김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시01분 속개)

○부의장 유환준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문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종성      다음은 김지철 의원님께서 주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천안지역 고교 평준화와 관련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천안의 고교평준화 정책은 1980년에 도입되었으나 지역민의 민원에 의해서 다시 1995년에 비평준화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도시의 규모가 확대되고 인구가 증가하며 학교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평준화 요구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인재 유출, 하위권 학생 인문계 진학 어려움, 배치학교의 원거리 시 통학 불만, 시 외곽지역 소재 고등학교의 불포함 시 지역민원, 하향 평준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기된 평준화 요구를 존중하며 우선 금년 말까지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검토를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협의체인 T/F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 T/F팀에서 기초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을 선정 의뢰하여 평준화 정책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정책 타당성 검토 연구 의뢰를 위해서 추경에 4,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만약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평준화 실시 여부 등 주요교육 현안에 대한 정책 결정은 여론수렴 결과만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천안지역의 고입정책 변화 여부는 심사숙고를 거듭하며 여론조사 결과와 전문가의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해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부의장 유환준   김종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종길      다음으로 김지철 의원님 첫 번째로 진로상담교사와 전문상담교사의 명칭을 통일하고 똑같은 대우를 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선 전제로 말씀드릴 것은 교사자격에 관한 것은 상위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시·도교육감 재량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고등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진로상담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즉 교원의 자격에 근거하여 학생의 수업을 담당할 수 있는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과교사입니다.   아울러 전문상담교사는 학생의 수업을 담당할 수 없는 비교수전문직으로서 법적으로 자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진로상담교사는 ‘진로와 직업’ 교과를 담당하고 있어 중등에 배치하였고, 전문상담교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역청과 초·중·고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승진은 1급 또는 2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해야 가능하나 전문상담교사를 비롯한 비교수전문직 교사는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 법령에서는 승진이 어렵습니다.   2010학년도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선발은 교과부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마는, 교과부의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지철 의원님 세 번째로, 학교회계직 영양사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학교회계직 영양사의 임금은 공무원 초임수준으로 책정되며 공무원 임금인상에 따라 동반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양사 등 학교회계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대책을 향후 정규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혜택을 받도록 확대하여 근무의욕을 높여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해당학교의 학교회계직 영양사 수요 감축 시 이동배치를 적극 검토하는 등 소속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유환준   김종길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관련규정에 따라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모두질문한 의원님들이 먼저 하신 후 다른 의원님에게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철 의원님, 다음은 이광열 의원님, 그 다음 박찬중 의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당되는 분을 호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의원   존경하는 유환준 부의장님!   

보충질문 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큰 대답을 들을 기회가 있을까 했는데 교육감님의 답변이 대단히 미흡합니다.   회피적이 아닌가 할 정도로 대답이 내용이 없습니다.   

1980년에 천안이 평준화가 되었다가 ’95년도에 비평준화지역으로 바뀔 때 지역민의 요구가 있었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일문일답이 아닙니까?

○부의장 유환준  예, 하세요.

○교육감 김종성  ’95년도의 상황을 잘 모르지만 아마 이것이 지역의 요구에 의해서 비평준화로 요구하지 않아서 전환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지철의원   당시 지역신문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천안시 의원들이 비평준화를 해지할 것을 건의하는 그러한 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또 두 차례, 표현은 약간 다릅니다만, 그것을 도교육청에 제출한 것에 의한 것 외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지역의 충실한 의견수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 김종성   그 상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지철의원   도교육청에 이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빼놓지 말고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올해 안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로써 평준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5월 20일 중앙일보 인터뷰에 그렇게 밝히셨습니다. 공청회는 금년 안에 실시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교육감 김종성   우선 공청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기 위한 T/F팀,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T/F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논의가 되어서 공청회 및 또 용역 주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철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의 평준화를 실시한 지역의 사례를 보면 추진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이미 T/F팀 가동이 한참 추진되고 있어야 하고, 여론조사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6개월 이내의 간격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경북에서 또는 경남에서 또는 전남에서 이미 평준화를 실시했던 경험이 있는 지역들은 이 6개월, 4개월이 아주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런 면에서 충남교육청은 고교평준화에 대한 의지를 적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부의장 유환준   잠깐!   교육감님 미안하지만 마이크가 안 나오니까 이쪽으로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마이크를 신속히 고치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종성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준화 문제는 이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신중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속하게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하고 이것이 또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기한에 너무 촉박해서 쫓기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것에 대한 여론수렴과 또 구성 등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우선 금년 말까지 그러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김지철의원   그럼 대강의 로드맵이나 시나리오를 교육감님 설명할 수 있습니까?

○교육감 김종성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 협의체에서 모든 의견을 자유롭게, 모든 정책 결정 등에 대한 것을 논의하면서 거기서 로드맵을 결정하고 또 검토를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지철의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교육감님 임기 내에 이것을 추진하실 수가 없는 일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보통 최소 3년～3년 반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몇 개월이 지난 마당이기 때문에 아주 바쁘게 추진하셔도 급할 정도이고, 그런 면에서 타 시·도 교육청들의 평준화를 이룬 지역의 로드맵들을 이미 검토가 다 끝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육감 김종성   타 시·도의 사례를 꼭 우리 교육청에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비평준화 해 온 것을 평준화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검토를 가져야 하겠고, 또 이것을 할 때는 평준화를 추진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러한 여론이 대두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협의를 구성해서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로드맵을 결정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지철의원   예, 신중하게 접근하신다는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의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가지신 철학도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감님의 철학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천안시민들이 요구한다고 하면 교육 수요자인 그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감 김종성   천안시민들의 의견은 평준화에 대한 찬성의견도 팽팽하고 반대 의견도 팽팽하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감의 어떤 철학만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수렴, 의견수렴을 충분히 검토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철의원   천안 지역의 찬성 반대 의견은 현재 어떻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육감 김종성   아직은 검토의견에 대해 반대 및 찬성에 대한 의견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고, 다만 이 평준화에 대한 요구가 지금 제기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지철의원   아까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임 교육감님 때 여론조사 결과 55.7%가 찬성을 한 것이고 비평준화 해제를, 그리고 비평준화를 그대로 가자고 하는 반대의견은 37.9%였습니다.   1.5배 정도 찬성 견해가 많았고, 당시 교육청은 교육개발원의 그러한 강력한 권고가 있었음에도 이것을 묵살해 버렸다는 말이지요.   지금도 여론조사 하지 않고 ‘찬반이 팽팽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임의적 자의적 표현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교육감 김종성   그러니까 찬반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김지철의원   아니, 찬반은 항상 존재합니다.   1%의 찬성이나 1%의 반대도 어느 여론조사에서나 가능합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찬성과 어느 정도의 반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감님이시라면 충분히 사전조사를 하시고 집행부들한테 공무원들께 그 부분을 한번 챙기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 김종성   예, 평준화에 대한 것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시간을 가지면서 그걸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지철의원   그러면 구체적인 로드맵은 언제쯤 나오게 되는 겁니까?

○교육감 김종성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구체적 로드맵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철의원   추진협의회는 언제쯤 구성할 계획이에요?

○교육감 김종성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 말까지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김지철의원   금년 말까지면 교육감 임기 내에 하실 수가 없다는 거지요.   전국의 사례들이 공통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김종성   의원님께서 전국의 사례를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시·도마다 특성이 있고 시·도의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의 사례를 참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을 우리 교육청에 도입을 해야 된다는 주장은......

○김지철의원   도입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지역민의 의견도 충분하게 수렴하고 그리고 홍보 등에 시간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까지 교육감님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종길   예.

○김지철의원   말씀하실 때 외부인사라는 말씀을 하시고 각종 위원회 자료를 제가 이미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난 5대 충남교육위원회 때도 각종 위원회 자료를 복사지 한 박스 정도로 가득 받아 봤는데 1년 내내 열리지 않는 위원회는 도의회나 교육위원회나 비슷했습니다.   외부인사라고 말씀하시는 자료를 보면 현재 지역교육지원청에 근무하거나 현장에 계신 교장선생님들을 외부인사로 분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종길   그 점은 일부 그럴 수밖에 없는 비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철의원   외부인사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비교육계 출신 인사들,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권위자들이어야 외부인사라는 명칭에 합당하지 않을까 하고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종길   본질적으로 저도 그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하나 일단 교육계를 떠난 분들도 어떤 학식이나 지식이 그 분야에서 특출하고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공평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외부인사로 지정을 해도 이상이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지철의원   예, 좋습니다.   비정규직 영양사의 열악한 임금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매년 공무원 임금이 오른다고 했는데 공무원 임금이 실제로 백삼사십만원 정도 받을 때 3% 올라 본들 3～4만원이거든요.   그 분들은 보너스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열악한 임금체계를 해소하는데 또는 조금이라도 부족분을 보존해 주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교육정책국장 김종길   그 부분을 저희들도 당사자들에게 애로가 많이 있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법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 도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또 중앙 정부에도 그 개선을 위해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가를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철의원   그 살펴본 결과를 저에게 꼭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김종길   예, 알겠습니다.

○김지철의원   일부 지역에서는 비정규직 영양사들에 대해서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착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분들을,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경우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만,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하루에 두 끼 세 끼 2식, 3식을 관리하는 영양사들일 경우에는 관리수당도 없고 대단히 열악한 근무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교육계에서 일한다고 하면 교육적으로 접근하고 사람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종길   말씀하신 특정 분야를 거론을 해 주셨는데 사실 교육계 내부에도 여러 가지 성분의 직급 직위 구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면 지금 전부가 어려운 입장이고......

○김지철의원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은 노동 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과학실험 보조를 하는 비정규직과 영양사 또는 조리사 비정규직의 노동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행정을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 권한 위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을 하면 비정규직 영양사들에 대해서도 학교장 임명권에서 교육장 임명권으로 바꿀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못 해 보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종길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김지철의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서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조리사가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간에 학부모들한테 돈을 받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김종길   알고 있습니다.  

○김지철의원   그런데 반면에 똑같은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면서 정규직 조리사가 있는 데는 그만큼 돈을 걷지 않는다는 겁니다.    학부모들한테 민폐도 끼치지 않으면서 전체 급식비 가운데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5%가 넘기 때문에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 민폐를 끼치지 않을 방안을 제가 촉구를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예방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를 요구했던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종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도 한 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김지철의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나 올 가을부터 도내 읍면지역에 모든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마당에 시내권 가난한 집 아이들이 급식비를 내야 되는 현실에서 비정규직 조리사들의 임금까지도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모로 봐도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 주시는 세밀하고 자상한 교육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종길   잘 알겠습니다.  

○김지철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환준   김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질문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좀더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이 추구하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련 실·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산회)

○출석의원  38인     유병기   유환준   김홍장   김득응   윤미숙   유병국   권처원   김문권   이진환     김종문   조길행   이준우   명성철   이기철   장기승   이광열   맹정호   송덕빈     박문화   조치연   김석곤   박찬중   임태수   유병돈   서형달   조이환   김홍열     유기복   유익환   이종현   김장옥   김용필   박영송   김정숙   김지철   이은철     임춘근   조남권

○출석공무원
	도지사	안희정
	행정부지사	구본충
	기획관리실장	김기식
	투자통상실장	추한철
	자치행정국장	박윤근
	경제산업국장	권희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호
	농림수산국장	서용제
	복지환경국장	이필수
	건설교통국장	서동수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전병욱
	소방안전본부장	이현영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장	황수철
	농업기술원장	손종록
	공무원교육원장	구삼회
	보건환경연구원장	유갑봉
	정책기획관	이용석
	공보관	김주찬
	감사관	서범석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
	교육감	김종성
	부교육감	서명범
	교육정책국장	김종길
	교육행정국장	김대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