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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28조 9천억원 => 수입예산 279.8조/ 지출예산 302.3조
통합재정수지는 -22.5조원 적자예산으로 돌아섬
2009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당초 3% 내외에서 -2% 내외로 수정함
추경안 이후 적자성 국가채무는 168조원으로 국민 1인당 340만원의 세금 부담을 안게 됨
2007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298.9조원으로 GDP 대비 33.2%지만 옥동석 교수가 말하는 OECD 국가들의 ‘정부부채’ 개념을 사용하면 우리나라 정부부채는 863조원으로 추정되며 GDP 대비 76.3% 수준임 * 정부부채는 국가채무에 비해 그 대상범위가 ‘국가’에서 ‘정부(준정부, 공공기관)’로 또 대상항목이 ‘채무’에서 ‘부채’로 확대된 개념이라고 함
이슈 분석 : 추경안 관련 주요 쟁점 분석 출처 : 블로그 집필 - P&C리포트(2009년 4월 3일자)
목차 : ■ 정부 추경안 및 2009년도 예산안 개요 - 정부의 28조9천억원 규모 추경안 개요 - 정부의 추경재원 조달 방안 - 추경안에 따른 국가채무 현황 - 총 수입 결손 내역 및 이유 - 추경안에 대한 정부의 기대치 - 추가지출 예산 주요 내역 - 추경안에 따른 2009년도 예산안 변동 현황
■ 정부 추경안 관련 주요 쟁점 1) 추경 규모 ① : 세수 결손 보전 3) 재정건전성 ① 국가채무 vs 정부부채 4) 재정건전성 ② 감세규모 총 35.3조 vs 96.0조 5) 정부의 중장기 재정운영계획
■ 기타 정부 예산관련 쟁점 - 국회 예산 심의기간 연장 필요성 - 예결특위의 상임위화 검토 필요
■ 정부 추경안 및 2009년도 예산안 개요
- 3월 24일, 정부는 28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내역을 공개함 확대가 그것임 락) 예상되는 세수결손액 보전액 11조2천억원을 편성했으며, - 28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따라 국가재정의 적자 폭이 대폭 늘어나게 됨
-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6.4조 흑자예산에서 -22.5조원 적자예산으로 돌아섬 -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흑자와 공적자금상환 소요를 제외한 관리대상 수지는 -51.6조원으로 GDP의 -5.4% 수준임
○ 정부의 추경재원 조달 방안 - 정부가 밝힌 28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재원 확보 방안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조원)
- 정부는 추경재원의 상당부분인 22조원을 국고채 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임 - 그러나 국고채 물량 증가에 따른 시장압박을 의식, 국고채 순증 규모는 7.3조원을 계획하고 있음 상환용 9.6조원) 발행을 유보할 계획임 발행규모가 늘어날 여지를 남겨두고 있음 - 추경안 편성 등에 따라 올해 발행되는 국고채 발행 총 규모는 81.6조임
< 국고채 총 발행 규모 추이 >
○ 추경안에 따른 국가채무 현황 - 정부 추경안 이후 국가채무 증가와 이에 따른 재정건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정부가 밝힌 국가채무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국가채무는 자산 또는 융자금 등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와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 야 할 적자성 채무로 구분되는데, 적자성 국가채무는 온전히 국민의 세 부담으로 이어지게 됨
○ 총 수입 결손 내역 및 이유 - 추경안 편성 항목 중 하나인 총 수입 결손액 11조2천억원은 경제성장률 하락과 소비부진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음
; 국세 수입을 구성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이 전년에 비해 당초 6.0%p 늘어날 것으로 예상 했으나 현재는 0.9%p 감소할 것으로 하향조정함
- 2009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당초 3% 내외에서 -2% 내외로 수정함
; 참고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발표때마다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3월30일 JP 모건은 우리나 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3.6%로 하향조정함
○ 추경안에 대한 정부의 기대치 - 정부는 추경예산을 통해 (지출항목으로 추가편성된 17조7천억원) 경제성장률 1.5%p 상승을 기대하고 있음 외로 전망되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0%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그러나 앞서 보듯 올해 경제성장률이 -2%를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발표되고 있고, 정부 역시 경제성장률 추가하락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일자리 측면에서는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55만개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하면서 취업자 수도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를 목표하고 있음
○ 추가지출 예산 주요 내역 - 정부 추경안 중 추가지출 예산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추경안에 따른 2009년도 예산안 변동 현황 - 정부 추경안에 따른 12대 분야별 예산 변동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금융위기 이후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경제여건 개선을 위해 재정의 역할이 필수적이며, 이에 추경예산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정치권은 물론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 - 추경 규모에 대한 정부.한나라당안과 민주당 등 야당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세수 결손 보전에 대해서는 각 당이 대립하고 있지만 세출측면에서는 모든 정당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13~22조원대의 세출증액을 말하고 있음 - 세수 결손 보전 방법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경우 ‘감세정책’ 연기를 통해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됨 돌고 있음 으로 세수결손을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임 - 그러나 세계적인 경제침체 극복을 위한 각 국의 정책방향이 ‘감세’와 ‘경기부양책’의 동시 추진에 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논점은 ‘감세’의 방향에 맞춰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임
-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재정지출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임 -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경예산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경기부양 예산이 국가 재정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을 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추경안이 필요하다는 것임 -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주지 않는 재정적자 규모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은 없으나 유럽연합(EU)은 회원국들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비해 높은 수준임 그 나라의 재정상태를 주목한다”며 “이후 재정여건이 뚜렷하게 개선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 지 못하면 국가신인도나 외환 수급에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최근 EU는 금융위기 이후 재정적자 GDP 3% 이내 제한규정을 2년간 유예키로 함 경기부양책 마련을 강력히 주장하는 미국과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보다는 금융개혁강화를 주장 하는 EU 소속국가간 대립이 예상되고 있음 - 참고로 금융위기 이후 G20 국가 중 GDP 대비 경기부양 규모가 3%를 넘어선 국가는 미국 (5.5%)을 비롯해 한국 (5.7%), 독일 (3.3%), 러시아 (5.4%), 중국 (13.3%), 남아공 (38.0%) 등임 - 이렇듯 이번 추경안의 적정규모는 액수 자체를 놓고 따지기 보다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임
3) 재정건전성 ① 국가채무 vs 정부부채 - 현 상황에서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재정건전성임 -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실 채무가 어느정도 수준인지를 두고 커다란 쟁점이 형성되어 있음 - 한국재정학회 옥동석 교수는 2008년 12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개념적으로 ‘국가채무 (National Debt)’와 ‘정부부채 (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는 다른 개념이며, 우리나라는 ‘국가채무’ 개념을 사용하는데 비해 OECD 국가는 ‘정부부채’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임 ;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을 OECD 국가의 ‘정부부채’ 비율과 비교하면서 재정건전 성을 말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임 - 2007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298.9조원으로 GDP 대비 33.2%지만 옥동석 교수가 말하는 OECD 국가들의 ‘정부부채’ 개념을 사용하면 우리나라 정부부채는 863조원으로 추정되며 GDP 대비 76.3% 수준임
- ‘국가채무’와 ‘정부부채’의 개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정부부채는 국가채무에 비해 그 대상범위가 ‘국가’에서 ‘정부’로 또 대상항목이 ‘채무’에서 ‘부채’로 확대된 개념이라고 함
- 위 보고서에 따른 2007년말 기준 국가채무 및 정부부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옥동석 교수의 분류 및 추정치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의 부채는 결코 안정적인 수준이 아니게 되며, 추경안은 가뜩이나 악화되어 있는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향후 추경안을 두고 재정건정성 문제가 계속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정부부채’ 개념에 따른 부채 증가는 재정건전성 논란 와중에 기폭제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됨 - 이번 추경안을 포함해 정부예산에 따른 채무는 온전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추경안의 경기부양 효과와 더불어 재정건전성 문제는 심도깊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지적임 건전성 논란을 감안할 때 무조건적 속도전은 문제가 있다는 것임 조2천억원 늘어나는 것을 보더라도 추경안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임
4) 재정건전성 ② 감세규모 총 35.3조 vs 96.0조 - 재정건전성 문제를 논함에 있어 또 한가지 핵심 쟁점은 감세임 - 감세 역시 경제침체 극복을 위해 정부가 사용해야 하는 정책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어 감세정책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음 - 그러나 산술적으로 2009년도 감세규모가 13.5조원으로 이번 추경안 28.9조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만큼 감세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경안 규모는 그만큼 줄어들고 재정건전성 역시 그만큼 건전해진다는 점에서 논란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 본 보고서에서는 감세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는 차치하고 2008년 확정된 각종 감세정책에 따른 감세규모만을 살펴보고자 함 - 정부는 2008년 확정된 감세정책으로 인해 2008년~2012년 시기의 세수감소가 35.2조원이라고 발표한데 비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같은 기간동안의 세수감소가 96.0조원에 달한다고 발표하는 등 감세에 따른 세수감소 규모에 차이가 있음 - 결과적으로는 동기간 동안의 세수감소액 총액은 96.0조원으로 동일하지만 세수감소 추정방식의 차이 때문에 수치가 다르게 발표되는 것임 고 있기 때문임 기준년도 대비방식은 감세정책에 따라 세수감소가 발생한 기준년의 수치와 비교해 매년 그 증감 치를 계산하는 방식임 면서 감세정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시킨다는 지적임
- 전년도 대비방식과 기준년도 대비방식에 따른 감세규모는 다음과 같음
- 2008년에 확정된 감세정책에 따라 2008년~2012년까지 세수가 96조원이나 줄어들고, 그만큼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금의 추경안 편성에 따른 재정건전성 논란과 연결지어볼 때 지속적으로 감세정책을 이어가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표하고 있음 -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기에 4월 국회에서 감세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수는 없겠지만 9월 정기국회 등에서 재정건전성 문제와 감세정책은 반드시 짚고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임
5) 정부의 중장기 재정운영계획 - 지금까지 내용에서 보듯 추경안을 통해 촉발된 쟁점은 국가재정에 매우 중요한 이슈들이며, 국민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 특히 추경안에 따른 재정악화가 향후 국가재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금융위기 이후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 상황을 정확히 반영한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이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임 되어 있지 않아 세입부분에서 현실과 전혀 맞지 않음 영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 현재 기획재정부는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운영에 들어갔으며, 작업반별 논의.검토와 공개토론회 (5~6월) 등을 거쳐 10월 초쯤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롯해 △조세정책 및 국고자산 운용 효율화를 위한 ‘세제.국고반’ △소관.분야별 정책여건 및 재정 투자 전력 등을 검토하는 13개 ‘분야별 재정투자반’ △일자리 창출과 녹색뉴딜, 신성장동력 등 주 요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는 3개 ‘국정과제 관리반’ 등으로 구성됐으며, ‘국정과제 관리반’이 설치.운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각종 쟁점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와 국회에서의 치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임
■ 기타 정부 예산관련 쟁점
- 2008년도 예산확정과정 및 이번 추경안 과정들을 살펴보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정부예산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안겨줄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임 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음 -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야 예산안을 알 수 있는데 예산 심의기간이 60일에 불과해 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회 의 예산심사기간은 60일임
- 참고로 주요국 의회의 예산심의 기간은 다음과 같음
; 미국 의회는 240일 동안 예산심의를 거치고 있는 점이 눈에 띰
- 짧은 예산심의 기간과 더불어 국회의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국회의 독립적.자율적 예산심의 권한이 헌법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임 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다는 평가임
를 소홀히 해왔다는 것임 - 향후 예상되는 개헌 등의 논의 과정에서 ‘재정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대의 민주주의의 근본인 국회가 제한없이 자율적.독립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임
○ 예결특위의 상임위화 검토 필요 - 헌법 개정 이전에는 예결특위를 상임위로 상설화시켜 정부가 독점하는 예산편성 과정에 국회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임 수 없다는 것임 - 예결특위를 상임위로 바꿔 상시적으로 운영토록 해 예산안 작성 과정에서부터 정부가 국회와 협의토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임 - 더불어 예산심사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예산심사과정 역시 기록으로 남겨 국회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 예산 284조 5천억원 확정 금융ㆍ지방재정ㆍ서민생활 안정 분야 세출 증가
내년 예산이 284조 5천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총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으로 정부가 수정제출한 283조 8천억원보다 7천억원 증가한 규모다.
회계간 이동을 제외한 예산순계 기준으로는 217조 5천억원 규모다. 정부안보다 1천억원 감소했지만 2006년 예산심의 때 1조 1천억원, 작년에는 1조 4천억원, 올해 예산은 1조 1천억원이 각각 삭감된 것보다는 작은 규모다. 경기 침체를 고려해 삭감폭이 줄어든 결과다.
또 예산순계 기준 217조 5천억원은 전년예산 대비 11.5% 증가한 것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예산순계 증가율은 2006년 5.7%, 작년 △0.4%, 올해 예산의 경우 10.4%였다.
내년도 감세규모가 13조 5천억원인 점도 감안한다면,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를 동시 추진함으로써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겠다는 의미다.
예산안은 국회 의결 과정에서 금융, 지방재정, 서민생활 안정 등 분야에 세출지원이 늘었다.
금융 분야에 있어선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액 대폭 확대됐다.
우선 신규로 1조 7천억원이 산업은행(9천억원), 기업은행(5천억원), 수출입은행(3천억원)에 추가 출자된다. 여야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채 금융회사 지원을 늘리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다.
또 중소기업 대출 촉진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보 내년도 추가 출연금을 당초 2880억원에서 1조 16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을 통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자산관리공사에 4천억원을 추가 출자하기로 했다.
지방재정 지원액도 당초 정부안(1.1조원)보다 8천억원 증액한 1조 9천억으로 확정됐다.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 등으로 여려운 지방재정 여건이 감안됐다.
지방재정 확충 예산은 지자체의 지방경제 활성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에 활용될 계획이며, 연초에 각 시군구에 배분된다.
정부는 또 지방재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적인 ‘지방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청년인턴제 확대,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등 일자리 창출 예산도 당초 정부안(4.6조원)보다 3천억원 늘었다. 올해 예산 대비로는 40% 넘게 증액한 것이다.
논란이 많았던 SOC 예산은 정부안(24.8조원)보다 1천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 예산 대비로는 26% 증가한 것으로 금융위기에 대응, SOC 투자 확대를 통해 생산과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정부 뜻은 반영된 셈이다.
미국도 최소 250억달러 이상을 도로 등 SOC 확충에 투자해 1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고, 중국 역시 2010년까지 인프라 구축에 4조 위안을 투자하기로 밝히는 등 해외 각국도 적극적인 SOC 투자 전략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특히 광역경제권의 경제ㆍ사회통합과 경기에 취약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SOC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간선도로망, 철도망 등 광역경제권 특화 발전을 위한 선도프로젝트를 집중 지원, 향후 5년간 50조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5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별도 밝힐 방침이다.
출처 : 재정경제부 정채 예산/국고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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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내마음의 보석상자 원문보기 글쓴이: 대륙철도횡단열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