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신기지 군사적으로 디벼보자(4): 미쓰야(三矢)계획이 부활하다

제주 신기지 군사적으로 디벼보자(4):미쓰야(三矢)계획이 부활하다        Si Vis Pacen Para Bellum(라틴어 경구: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                                      1.강정 기지가 끝내 강행되는 이유는 뭘까    제주 강정 신군항이 정권과 군의 강변과 선전과는 정반대로 군사적으로 대한민국에겐 무용지물입니다. 앞선 3편의 글은 신기지의 군사적 무용성의 이유와 근거들을 서술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기지가 완성되면 국제정치역학상 우리에게 큰 화를 자초하는 무리수 혹은 최악의 자충수가 될 소지가 큽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과 군은 기지건설을 억지로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좀 더 거시차원의 새로운 조감도를 그려야 그 속내와 배경의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이미 제주 신기지 문제는 단순히 우리들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상황적 맥락들이 사방에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이나 이성에 비춰 정도의 선을 너무도 벗어나 있음에도 이를 강행하는 배경은 과연 뭘까요?   잠시 시간을 뒤로 돌려 6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1965년 일본의 야당 사회당 의원이 폭로해 세상에 알려진 미쓰야 계획 이른바 三矢(세개의 화살)계획은 이미 2005년에 교육방송에서도 다룬바 있고 한국일보와 한겨레 신문에서도 이를 취급한 적이 있습니다. 간략히 말해 미쓰야 계획은 60년대 베트남전쟁이 승리로 끝나면 미국과 일본의 주도하에서 일단 한반도에서 남한정권과 함께 북한체제를 붕괴시키고 이를 토대로 만주와 대만을 기점으로 동시에 공세를 가해 공산화된 중국을 다시 해방(?)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기획하고 주도한 인물들이 대부분 기시노부스케와 같은 쇼와침략전쟁의 잔당(사실상 전범)들이었습니다.   세개의 화살을 의미하는 미쓰야(三矢)는 바로 각각 일본,남한,대만을 가르킵니다.  미국이라는 막강한 궁수가 베트남을 정리하고 나면 이 위세를 몰아 북한과 중국의 정권을 무너트리며 일본은 바로 이 계획에서 미국과 더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사실상 미국은 궁수로 일본이라는 활을 통해서 남한과 대만이라는 두개의 화살을 쏴서 중국과 북한을 멸한 후 극동아시아에서 새로운 패권과 힘의 질서를 세우시겠다는 의도였지요.   특히 이 계획은 베트남전이 끝나면 한반도에서 공세를 취하고 태평양 미군의 지휘하에 일본의 육상자위대를 한반도에 직접 투입하며 북한정권을 몰락시키며, 만주공세에 대해서도 역시 일본자위대가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어 충격을 더했었습니다. 2차대전에서 항복한지 20년도 채 되지 않았던 전범 국가주제에 이번에는 큰형님 미국을 모시고서 다시 한번 대공아공영권을 꿈꾸며 히노마루를 휘날릴 장밋빛 환상이 젖어 있었음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장에선 정말 아연해질 발상이었습니다.       물론 미국은 베트남전에서 결국 패배했고 이 계획은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만, 중국과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민감한 사항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60년대와 70년대 초반 내내 북한이 경제에 무리수가 가는 줄 뻔히 알면서도 군비를 강화했던 것이나 이후 중국이 핑퐁외교를 시작으로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게 된 배경에는 미쓰야 계획으로 드러난 일본의 혼내(본심)가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합니다.      미쓰야 계획을 염두에 두고 현재의 강정을 바라보지요. 전술했듯이 강정은 우리 해군에게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도리어 부담만 됩니다. 아울러 정권과 군이 선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전략전술적인 이점이나 국제정치학상 얻어낼 수 있는 이익이나 떡고물도 전무합니다.    반면 강정에 기지가 생기면 미국과 일본은 우리와 정반대로 생겨날 게 제법 많아보입니다.    이미 미국은 80년대 말 북한의 국력과 군사력이 남한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을 간파하고 점차 한반도의 지상군 병력을 감축했고 사실상 인계철선 역할을 해오던 주한미군사령부를 후방인 평택으로 이전을 추진합니다. 평택은 산동반도와 발해만 일대 중국의 주요 군사기지들에 대한 최적의 감청장소였고 주한미군은 이제 북한 견제가 아니라 사실상 중국견제로 임무가 변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대목에서 극동아시아의 미육해공군의 기지들이 어떤 축선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전술한대로 가장 최북단의 기지는 평택의 주한미군 사령부입니다. 최전방이자 정보수집 및 감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아래에는 주한 미공군기지인 군산이 있습니다. 사격장도 함께 있죠. 최근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주일미공군의 전투기들마저  이곳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일본 쿠슈의 사세보 항을 중심으로 7함대의 항모전단과 잠수함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키나와 섬의 미해군과 해병대(대규모 군수물자축적기지) 공군 기지가 있고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는 대만이 있고 그 배후에 마리아나 제도의 괌섬이 있습니다.   현재 미군 기지들의 배치상황을 지도로 살펴보면 평택을 중심으로 대만까지 중국을 거의 일직선 혹은 타원에 가깝게 포위하고 있는 형국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군산과 오키나와 사이에 있는 사세보 항만이 그러한 포위망에서 약간 뒤로 빠져 있다는 것을 유념해서 보셔야 합니다. 강정에 새로운 해군기지가 생기게 되면 평택-군산-제주(강정)-오키나와-대만이라는 매우 공격적인 포위망이 형성되는 것은 아닐까요? 강정기지가 완성되면 위의 라인은 하나의 강력한 일직선 축을 형성합니다.     곧바로 중국의 해상진출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중 제주를 방문해 모두발언에서 제주기지에 대해서 '의도하지 않았던 행정의 흐름이 그렇게 몰고가고 있다'라는 완곡한 표현은 바로 현재 제주강정기지가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이 기지가 생겨나면서 얻을게 분명히 있는 미국과 일본의 압력이 전방위적으로 작용했음을 그리고 결국 기항지로 중국을 크게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조용히 마무리하려던 참여정부의 깊은 속뜻이 삽자루만 머리속에 든 이명박 정권과  생각 없는 해군에 의해서 드디어 기지로까지 완전하게 격상되는 참으로 통탄할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2. 화살 역할의 진정한 의미   강정에 기지가 설치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대중국 압박전선의 최선봉에 서게 됩니다. 이걸 지금 '중국돼놈'들에게 한방 먹일수 있게 되었다고 우리가 즐거워 하거나 이젠 우리도 약소국에서 어엿한 군사강국으로 국력이 신장했다고 크게 반겨서 볼 일이던가요?  한반도는 남북분단으로 인해 그 어느 곳보다 전쟁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데 거기에 새로운 긴장과 전쟁의 가능성을 추가하는 일이 늘상 코리언 디스카운트(전쟁위험성으로 인해 우리에게 부가되는 각종 페널티들, 예를 들어 한국의 수출상품들에 부가되는 보험요율은 항상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싸며 우리는 늘상 이러한 핸디캡을 안고서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우리경제의 대외의존도는 무려 80%)에 짓눌려온 대한민국의 경제에 새로운 부담일까요? 아니면 부담을 더는 일일까요?   가뜩이나 삽질전문 이명박 정권의 경제실정으로 경제가 파탄직전인데, 거기에 이런 새로운 부담을 더 지우자고요? 어쩌자는 겁니까? 또 IMF에게 손벌리는 꼴을 보시고 싶은가요?     강정기지로 우리는 얻을 게 전무한 반면, 미국과 일본은 특히 장래의 일본은 얻을게 제법 많습니다. 아니 적어도 손해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손해는 우리가 맨앞에서 모조리 뒤집어 써야 합니다. 사세보에 기지를 두고 있는 미 7함대는 제주강정에 기지가 생기면 함대가 머물 수 있는 곳이 늘어나므로  운신의 폭이 넓어지고 유사시엔 중국을 좀 더 가까이서 압박할 수 있게 됩니다. 여전히 미해군에 비해 열세인 중국해군의 입장에서 미 7함대가 제주 일대에 머물게 되면 사실 신경이 안쓰이는게 이상하죠. (일부에선 중국이 항모를 만들었음네 어쩌고 하면서 압박의 당위성을 강조하십니다만, 달랑 항모 한척 건조한 것으로 세계 최강의 미해군에게 도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중국도 여전히 싱가폴 말래카 해협의 수송라인 이 필요한 입장에서 중국이 한세대 안에 태평양에서 공세를 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일본 해자대의 입장에서도 한국 제주도 남쪽 해역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확고히 할수 있고 (기지가 완성되어 장차 우리 해군 기동전단이 제주 남쪽 해역에 들어서면 당장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해야 할까요?) 여차직 하면 상황의 진전에 따라 당당하게 우리의 강정항에 입항하는 모습까지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두번째 운요오호'의 평화로운 무혈 입성이 현실화되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 못하는 것이지요! 오사카가 고향이신 분, 아직도 일제 식민통치의 향수에 쩔어계시는 대한민국 주류기득권층들에겐 새로운 희망일지는  모르겠으나, 대다수 우리 한민족에겐 악몽도 이런 악몽은 또 없을 겁니다.      현재 이명박 정권과 해군은 이러한 개연성과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요즘 인기 드라마 '공주의 남자'에서 수양대군이 세령이에게 김승유를 살려주겠다는 말만큼이나 진정성이 없고 단종이 양위하겠다는 의사를 비추자 거둬달라고 생쑈하는 가증스러움에 버금갈 새빨간 거짓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큰 형님 미국이 SOFA와 한미동맹조약에 따라서 '강정기지 좀 빌려줘' 하면 언제는 우리는 ' 네' 하고 빌려줘야 하는 상황인 걸 저들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뻔한 대국민 사기질 그만 좀 합시다!       일부 기지찬성론자들은 아무런 심사숙고나 냉정한 고려 없이 그저 건방진(?) 중국이 동북공정이네 이어도 문제 등등으로 그간 우리의 신경을 건드려 왔는데, 강정 신기지로 중국을 압박하게 되었으니 잘 된 거 아니냐고 떠들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의 수출 1위 상대자와 수입 1위 대상국이 중국인건 알고나 하시는 말씀이신지요?  심지어는 지금 강정기지건설에 대한 중국 내부의 불편한 기색을 보면서 되려 이것이 강정기지를 꼭 건설해야할 당위성이라고까지 주장해대는 기지찬성론자들을 보고 있노라면 병자호란때 인조(조 칭호가 아까운 능양군)와 서인정권보다도 더 머리가 안 돌아가는게 아닌가 싶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2대 통제사 원균도 가덕으로 삼도수군을 이끌고 나가면서 스스로 개죽음의 길임을 잘 알고 있었건만, 지금 중국 압박하자고 떠들어대는 인간들은 도대체 다가올 신삼전도의 굴욕을 어찌 감당하시려고 이러시나요?     강정기지가 완성되면 미국이라는 궁수는 일본이라는 활에다가                                제주라는 화살을 먹여 중국을 겨냥하는 형국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묻겠습니다. 전쟁터에서 궁수와 활과 화살중 누가 가장 먼저 소모품으로 쓰고 버려지던가요?      강정주민과 제주도민 그리고 대한민국의 생각 있고 뜻 있는 시민여러분!   강정기지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가 또 다시 화살로 쓰이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100년간 식민지배와 분단과 내전으로 여러차례 화살노릇을 감수해야 했고 그 고통은 실로 극심했습니다.  여전히 그 악몽과 상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또 화살이 되자고요? 찬성하시는 분들이나 화살노릇하세요! 강대국의 꼬임과 강권에 넘어가 총알받이가 되어도 좋으니 우리도 중국견제해봤다! 이걸로 정신승리라도 하시려고요?      지금 이 추세로 가면 중국은 조만간 우리에게 대놓고 물어볼 것입니다. '어이 까오리(한국)! 어느 편에 설건가? 꼭 우리편에 서라고는 하지 않겠다! 하지만 저쪽 (미일 해양세력)편에 서면 장차 우리하고 비즈니스 할 생각은 포기해라!' 이런 지경까지 가면 뒷수습도 문제지만 삼전도의 굴욕에 버금가는 국제적 개망신과 조롱도 함께 뒤집어 써야 할 겁니다.      지금 기지를 찬성하는 분들,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떠드는 분들, 그런 상황이 오면 도대체 어쩔건지 답해보시기 바랍니다. 큰형님 미국이 도와줄거라구요? 안타깝게도 미국은 지금 아프간과 이라크라는 쓸데없는 전쟁질에 너무 많은 돈을 썼고 그 결과 지금 국내 경제가 거의 파탄직전에 있습니다. 지금의 미국은 과거 임진왜란 직후 명나라모양으로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이 언제까지 우리의 뒤를 봐줄 수 있을까요? 게다가 미국은 지금 중국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습니다. 21세기는 군사력보다 경제력이 더 우위를 점하는 시대로 접어든지 오랩니다. 중국을 압박하는 해양세력의 의도에 동조해서 경제의 주요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이 얻을 것이 과연 뭘까요? 한반도 균형자론을 설파하셨던 노무현 대통령이나 국제외교의 달인이셨던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살아계셔서 이 꼴을 보셨다면 아마 대성통곡을 하셨을 겝니다. 이건 답이 안나오는 바보짓입니다. 이러다가 미국이 닉슨독트린 때처럼 '니들 방위는 니들이 알아서 해' 하고 빠지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일본에게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고 경술국치를 다시 떠올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지금 그 어느때보다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대굴종을 하라는 얘긴 아니지만 우리의 지정학적 특성과 국제역학을 생각하면 좀 더 명민하고 영악해져쟈 하는 것 아닌가요? 한미동맹이 혈맹이라고요? 기억해야 할 건 국제관계에서 국익의 냉엄한 추구만이 영원할 뿐, 적도 친구도 동맹도 영원한건 없습니다.     모두에서 인용한 평화시 전쟁을 대비하라는 라틴어 경구는 우리네 소위 군비증강론자들이 제구 기지 건설을 지지하면서 써먹곤 합니다만, 지금 그들의 그러한 주장은 맥락과 시기를 철저하게 잘못 선택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오판이자 착오입니다.     물론 전쟁에 대비해 평화시 준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죠. 더구나 우리같은 처지는요. 예를 들어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한 사람이 되라'는 지극히 당연한 말, 부모가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새벽 3시에 곤히 자는 애를 깨워서 이 당연한 말을 하면 그땐 부모가 아니라 사이코 패스를 의심해야 마땅하듯이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우리의 냉엄한 현실(그들은 우리하고 거래 안해도 상관없지만, 우리는 중국없으면 경제 아작나는건 순식간)을 무시하고 우리 뒤의 미국과 일본의 달콤한 부추김에 부화뇌동하여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 과연 우리의 국익과 번영과 평화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한번쯤은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평화시 전쟁을 대비하는 것도 제대로, 잘, 해야 합니다! 평화시에 삽질하다가 나라 말아먹었던 아픈 역사, 삼전도의 치욕을 잊으셨습니까?  전쟁에 대비한답시고 아무 생각 없이 닥치는대로 군비 늘리고 기지 만들고 반대여론 때려잡고 폭주하다 원폭 맞고 깨깽해버렸던 쇼와 일본의 덜떨어진 행각을 옆에서 지켜보고서도 아직도 제주기지가 정당하고 만들어야 한다고요? -.-;;;;;;;;;     * 다음 마지막 편에서는 소소하게 남은 것들과 우리네 기지 찬성론자들의 근원적 불안과 착각 그리고 진정한 안보와 안보 위기상황시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할  소중한 원칙에  대해서 디벼보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