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및 지역계획 요약정리(7)

[김조교]

우리나라 국토 및 지역계획

■ 우리나라 국토 및 지역계획의 변천

1. 유아기 (1950년대)

남북분단으로 과거 일제치하의 파행적 국토개발이 더욱 악화

2. 진입기 (1960년대)

• 제 1차 경제개발계획(1962～1966) 착수

• 도시계획법(1962), 국토건설종합계획법(1963) 성문화

• 특정지역 개발사업 최초 실시

• 특 징

◦ 준비단계로 제도적 장치, 계획능력 및 여건이 미비한 과도적 시기

◦ 공업단지 탐색, 사회 간접자본의 투자와 확충에 주력

◦ 정부 주도하의 하향식 개발방식 채택

◦ 국토계획의 골격 형성 (국토건설종합계획법)

3. 팽창기 (1970년대)

• 제 1차 국토개발계획(1972～1981) 공포, 시행 → 국토계획이 정착되는 분기점 형성

• 제 1차 국토개발계획의 기본목표

◦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 개발기반의 확충

◦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자연환경의 보전

◦ 국민 생활환경의 개선

• 국토계획의 추진전략

◦ 대규모 산업기지의 건설

◦ 교통, 통신망의 확충

◦ 낙후지역 개발에 의한 지역기능 강화

• 특 징

◦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계획풍토 정착

◦ 개발기반 확충에 주력

◦ 하향식 개발논리가 지배

◦ 권역개발이 최초로 시도됨

4. 성숙기 (1980년대 전반)

• 공간개발 시각에 있어 성숙된 사고방식 요구

• 국토이용의 고도화, 체계화, 기능화를 요구

• 제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 기본목표

◦ 인구의 지방정착 유도

◦ 개발가능성의 전국적 확대

◦ 국민 복지수요의 제고

◦ 국토 자연환경의 보전

• 국토개발 전략

◦ 서울, 부산 양대도시의 성장억제와 인구분산

◦ 국토의 다핵화를 위한 성장거점도시 육성 및 지역생활권 조성

• 특 징

◦ 종합적 국토계획의 제도적 장치 정착

◦ 인구분산 및 지역균형개발 정책이 시행되지 못함

◦ 계획의 집행시 지역주민의 반대에 봉착

◦ 비합리적 권역설정으로 지역통합이 결여

5. 전환기 (1980년대 후반)

• 대외적 : 북방정책,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문제

• 대내적 : 정치사회 구조적 변동과 민주화로의 욕구분출 등 전환기적 상황직면

• 제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1987～1991)의 기본전략

◦ 국토공간의 다핵화

◦ 국민생활의 형평화

◦ 국토이용의 고도화

• 특 징

◦ 4대 경제권 설정으로 광역개발 추진 → 중ּ소도시 중심의 지방도시 육성

◦ 도농 통합적 관점으로 전환

◦ 서해안 개발계획 구체화

◦ 지자제와 관련된 시책의 구체화

■ 제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92～2001)

1. 배 경

• 1, 2차 국토계획의 성과

◦ 공업용지(3배), 고속도로(2.5배), 항만 하역능력(10배) 확충

◦ 국토이용관리법(1972), 수도권정비 계획법등 제정ּ정비, 토지 공개념제도 도입

• 1, 2차 국토계획의 문제점

◦ 수도권과 지방, 지역간, 도시계층간, 도농간의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과밀ּ과소지역 발생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가중. 국토이용의 비효율성 초래

◦ 주택, 상하수도 등 국민생활환경부문 투자의 상대적 부진으로 국민생활의 질적 수준이 낙후

• 국토개발여건 변화

◦ 지방자치제의 실시

◦ 국제화ּ개방화 진행

◦ 남북통일여건의 성숙

• 90년대 국토개발상의 장애요인

◦ 수도권 집중과 지역격차의 심화

◦ 토지 및 사회간접자본 시책의 수요 급증

◦ 개방화ּ국제적 자원보호주의에 따른 자원비용 증대

◦ 환경오염의 전국적 확산 및 지역할거주의 팽배

2. 국토계획기조의 변화

구 분	1 차	2 차	3 차
계획기간	'72～'81	'82～'91	'92～2001
수립당시의 1인당 GNP	319불('72)	1,824불('82)	6,767불('92)
사회적 여건	∙국가경제 성장 우선 ∙공업화 추진	∙안정성장과 민생추구 ∙균형과 성장의 조화 모색	∙지방자치 정착 ∙국제화, 개방화 진전 ∙통일 분위기
계획 기조	∙거점개발 ∙하부구조 확충 ∙국토의 생산성 제고	∙수도권 성장억제 ∙지역경제권 육성 ∙국토의 균형 개발	∙국토의 균형성, 효율성, 쾌적성, 통합성 촉진 ∙선진국토의 창출

3. 기본목표

• 지방분산형 국토골격의 형성 : 국토공간의 균형성

• 생산적, 자원절약적 국토이용체계 확립 : 국민이용의 효율성

• 국민복지의 향상과 환경 보전 : 국민생활의 쾌적성

• 남북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의 조성 : 남북한간의 통합성

4. 전 략

•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방의 육성

• 지방 대도시 중추관리기능 부여

◦ 부산 : 국제금융, 국제무역

◦ 대구 : 업무중추기능, 첨단 산업 및 패션기능

◦ 광주 : 첨단산업기능, 예술기능

◦ 대전 : 행정기능, 첨단연구기능

• 계획권역 설정

◦ 광역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일치하는 계획권역 설정

◦ 9개 권역

• 신산업지대

◦ 아산만 - 대전 - 청주 신산업지대 : 수도권 이전공장 우선 유치

◦ 군장 - 이리 - 전주 신선업지대

◦ 광양만 - 광주 - 목포 신산업지대

• 5대 문화권 : 백제문화권, 신라문화권, 가야문화권, 중원문화권, 광주ּ영산강 문화권

■ 국토조사

1. 기본조사 : 토지의 수면의 측량, 조사기준 설정조사

2. 토지 분류조사 : 토지이용, 토성, 토양의 성질, 중요한 자연적 요소, 생산력

3. 자원조사 : 천연자원(물, 임산자원, 해양자원)의 양과 질 및 분포상황

4. 인구조사는 국토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공공시설 (국토건설종합계획법상)

교통운수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치수 및 용수시설

■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

1. 1970년대 : 소비재 산업이 압도적

2. 1980년대 : 소재산업 우세

3. 1990년대 : 조립가공산업 우세

■ 베세토 (BESETO)

베이징(Beijing), 서울(Seoul), 도교(Tokyo)

■ 개발이익

1. 국가, 정부 투자기관의 개발, 정비사업에 관한 이익

2. 토지소유자의 노력분은 개발이익금에서 배제

3. 지가 상승분

4. 개발이익 환수 가능 → 개발기금 설치

■ 유휴지

1. 토지 취득후 2년 경과

2. 건폐율 1/7 미만

3. 토지이용 개발 촉진 필요시

■ 수도권 정비계획 관련 용어

인구집중 유발시설, 대규모 개발사업, 권역(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 이전자, 과밀부담금, 총량규제, 광역적 기반시설

■ 국토이용 관리법상의 용어

손실보상, 토지수급계획, 용도지역, 공공시설, 권고, 허가구역, 신고구역, 토지거래계약허가, 유휴지, 매수협의, 선매, 토지분할

■ 특정지역의 종류

1. 개발규제지구

2. 개발예정지구

3. 개발촉진지구

■ 개발규제지구의 요건

1. 개발촉진지구나 개발예정지구에 인접

2. 희귀동물 서식지

3. 개발이 무질서하게 확산될 지역 등

■ 수도권 정비계획 5대권역 전략

1. 이동 촉진 권역 : 집중규제

2. 제한 정비 권역 : 과밀억제

3. 개발 유도 권역 : 이전수용

4. 자연 보전 권역 : 한강보전

5. 개발 유보 권역 : 특수개발

■ 수도권 대책

1. 대도시 인구 집중 방지책 : 1964년

2. 수도권 인구과밀 집중 억제에 관한 기본지침 : 1970년

3. 서울시 인구분산 계획 : 1975년

4. 수도권 인구 재배치 계획 : 1978년

5. 수도권 정비 시행계획 : 1986년

■ 국토계획 입안 및 확정계획

1. 전국계획 요구서 작성 : 중앙정부기관의 장

2. 총괄조정 : 건교부 장관

3. 심 의 : 심의회

4. 계획작성 : 건교부 장관

5. 심 의 : 국무회의

6. 공 고 :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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