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지역 지리산에 댐이라니… 양수발전소 강력 반대한다”

[푸구리]

경남 하동군 화개면 일원이 양수발전소 건립 사업 예비후보지로 선정되자 지역 주민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양수발전소 사업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제8·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1년까지 양수발전소 3개를 건설하기로 하고 화개면을 포함한 전국 8곳의 예비후보지를 선정했다. 한수원은 지난달 3일 하동군을 방문해 양수발전소 관련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하동군 주민은 하동군에 양수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졸속행정이라고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화개면 양수발전소 사업을 중단, 철회하고, 졸속행정 관련자를 처벌하라!’란 제목의 청원 글에서 청원자는 “지역 주민은 사업설명회가 열리기 불과 열흘 전 주민 동의 없이 화개면 양수발전소 사업이 진행되는 사실을 통보받았다”면서 “주민은 당국의 졸속행정에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화개면에 양수발전소 및 댐이 건설돼선 안 되는 이유가 크게 네 가지라고 했다.

먼저 청원자는 “지리산에서도 화개골은 수려한 자연관경과 깨끗한 물로 인해 그대로 천연관광자원”이라면서 “양수발전소 자체로 관광자원이 된다는 이야기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는 “수달과 반달곰, 수리부엉이, 담비 등 천연 생태계 또한 이곳을 보호해야 할 이유”라면서 “같은 지리산권에 있는 산청 양수발전소는 가동률이 현저히 낮을 뿐더러 아름다운 계곡을 망친 대표적인 사례다. 양수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오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청원자는 양수발전을 지양해야 할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5% 이하의 가동률로 투자 대비 효율이 현저히 떨어져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청원자는 “4대강 사업과 마찬가지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자한 예천 양수발전소의 경우 ㎾당 생산액이 93만 3000원에 달한다. 100만㎾의 전기를 생산하는 데 9300억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엄청난 적자다. 아름다운 화개골 계곡과 바꿔야 할 이유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고 했다.

청원자는 주민 생활 터전이 없어진다는 점도 양수발전을 해선 안 되는 이유라고 했다. 그는 “이곳 주민은 주로 녹차 재배, 고로쇠 수액, 송이버섯 등 임산물 채취, 지리산 둘레길과 계곡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숙박업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댐이 들 오면 주민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며, 노동자로 직업을 바꾸더라도 도시로 떠날 가능성이 높아 하동군의 인구공동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원자는 화개면에서 양수발전을 하는 건 민주주의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주민은 지난 12일 이장단 회의 전까지 사업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다”면서 “주민이 알지 못하는 사업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청원자는 “이미 사업의 개요와 제원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통보만 받고 사업 진행의 일부인 사업설명회가 진행됐다”면서 “이 나라가 진정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위 네가지 이유로 화개면 양수발전소 사업을 전면 중단, 철회하고, 졸속행정 관련자를 엄벌하는 조처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같은 졸속행정, 더불어 양수발전소 건립계획과 같은 환경파괴 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수원 계획에 따르면 화개면 부춘리(상부댐)와 정금리(하부댐) 일원에 들어서는 양수발전소에는 총사업비 7600억원이 투입된다. 설비용량은 400㎿급이다.예정지로 선정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유치 공모에 신청해 한수원이 관련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방식으로 올해 6월 발전소 터를 확정한다.

출처 : 그린포스트코리아(http://www.greenpost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