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15 박창준]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이대로 실시해야 되는가?

1.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         1) 서울시내버스 [명] : 서울시내버스는 7900여대의 버스로 운행되고 있으며, 하루 500만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        2)  준공영제 : 버스운행에 대한점은 민간기업에서 맡되, 운영에 대한 결정과 책임은 지자체가 맡는방식.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민영체계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내용적으로는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공영제적 역할과 기능을 발휘, 즉 형태는 민영체계를 근간으로 하지만 공공이 버스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노선           입찰제 시행, 수익금 공동 관리제 및 재정지원등에 공영적인 요소를 부여하는것.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TD></TR></TBODY></TABLE>  2.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는 이유         1)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장점 :            ① 운행시스템의 개선,           ② 운전기사의 친절도 및 책임감 향상.           ③ 운전기사들의 복지수준의 개선               2)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단점           ① 임금관련  잉여임금으로 추정되는 국고보조금인의 사용처 불분명            ② 승객에 대한 탑승시도 서비스 정신의 미흡           ③ 황금노선 버스집중배치 경향 상존           ④ 승객수요 증가에 따른 노선별 순수 증차 불가      3.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나의 입장        저는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반대합니다.   준공영제가 도입된 이유는 수요가많은곳에만 노선이 몰리는 일을 방지하고, 운행자와 사업자의 임금관계 개선, 수요가 없는 곳에도 일정하게 노선이 배정되도록 하는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준공영제가 실시 된 이후부터는 시내버스에 수요가 아무리 많아도 해당버스노선에는 순수증차를 불가능하도록 규제하고있습니다. 증차를 하려면 해당업체에서 운행하는 노선중에 타노선에서 옮겨와야되고, 옮겨온 차량은 다시 재도색을 하여야 되며, 이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도 서울시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가능합니다. 이렇게되면 버스운행업체에서는 수요가 많은 노선에도 쉽사리 증차를 할수가 없게 되버립니다. 또한, 준공영제 실시 이후 서울시는 서울 시내버스운행업체에 1조5천억원을 지원하였지만, 적자는 3천69억원이 났습니다. 이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것은, 지원된 금액이 모두 버스회사사장 에게 지급이 되고, 이렇게 될경우에는 버스업체 종사자중 정비,운전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노사협상에따라 실비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관리직이나 임원들은 표준원가에 근거한 임금을 받고 있는 왜곡현상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부도덕한 경영주는 회삿돈을 유용해 개인주택수리비로 사용하기도 하며, 버스 회사경영과는 관련없는곳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준공영제의 가장큰 실시이유는 노선중복을 방지하기 위함이지만, 노선중복의 경우는 여전히 해결이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버스노선중 50%이상의 중복되는 노선은 85개이며, 전체 364개의 노선중 30%가 되는것입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승객이 많을경우 노선이 중복될수도 있겠지만, 이에 따르는 비효율적인 운행은 엄청납니다. 예를들어 504번의 경우에는 수요가 많다는 이유로 출퇴근시간에 2대식 붙여서 운행하는경우가 있는데, 버스안을 살펴보면 앞차에만 승객이 몰려있고, 뒤차에는 승객이 거의 없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하철노선과 중복이되는 버스노선 역시 27%나 해당하며, 이같은 노선에는 승객수요가 상당히 미미합니다.       4. 결  론     준공영제를 폐지한후, 회사에 직접 버스증차,노선은 운수업체에 맡기되, 서울시에서는 수요를 분석하여 버스회사에게 노선   변경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