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탐구/ 친목회 무더기 적발시대 개막

200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천년이 열렸으니 새로운 각오로 살아야겠죠. 공정위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칼날을 세웠습니다.   5월 31일 묵직한 사건 하나를 처리합니다. 18개 부동산중개업소 단체 및 4개 부동산정보망회사 등의 사업자단체금지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가합니다. 거의 범죄조직 일망타진급입니다. 이 때 정자지구 중개업소는 탄생한지 얼마안된 갓난아이의 모습이었으니 얼마나 깨끗하고 신선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니 물이 많이 들었죠. 검은물만 골라서 말입니다.   아무튼 공정위는 조사명단을 발표합니다. 부동산친목회 1그룹 호명을 합니다. 일산신도시에 있는 ‘중산회’, ‘탄현회‘, ’행신회‘, ’주엽회‘ 그리고 중동신도시의 ’중동회‘, 분당신도시의 ’무지개회‘ ’청심회‘ ’수중회‘ 강서구의 ’방삼회‘ ’동삼회‘ ’가양회‘ 염창회’입니다. 이분들의 죄목은 오리지날입니다. 부동산친목회 교과서에 나오는 흔한 범죄지요. 신규중개업소 또는 비회원 중개업소 등과의 거래를 금지하도록 했네요. 회칙에 자세히 적었겠죠. 휴무일 지정이나 시세표 부착행위 금지 등을 하면 처벌합네 하며 겁을 주었겠지요. 그러다 걸린 겁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친목회 2그룹 명단이 발표됩니다. 서울 신반포지구회, 중동신도시회, 분당 정자동회, 서현동회, 무지개회, 청심회, 수중회, 양지회, 효자샛별회, 장안 미래타운회‘입니다. 이분들이 그룹을 달리하는 이유는 1그룹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겠죠. 전산망관련 위법행위를 하셨네요. 당시 2000년인데 역시 서울과 신도시급은 전산을 돌렸네요. 너무 세게 돌리셨나봅니다. 부동산정보망회사 및 정보지회사 등으로 하여금 비회원에게는 부동산거래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요청했네요. 참 선진화된 패밀리 들입니다. 아무튼 적발.   이에 질세라 정보망업체도 부동산친목회 파트너 답게 의리를 지킵니다. 부동산 친목회도 아닌데 3그룹을 형성합니다. 노원구 소재 까치라인, 서초구 소재 한국PC정보라인, 부천에 소재한 부동산마트미래정보, 서초구 소재 정보백화점 도합 4개의 업체가 이름을 남기셨지요. 2그룹의 요청을 받아들인게 죄라면 죄지요. 소비자들의 요구에 의해 비회원에게 부동산관련 정보의 분리, 차단 및 배포금지 등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셨네요.   부동산 친목회 믿고 까부시다가 된서리 맞으신 겁니다. 친목회는 별 의리 없는 곳인 줄 모르셨나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부동산친목회의 모습이 수면위로 올라 섰습니다. 어떠한 행위를 하다 적발되었는지 세심히 들여다 보지요.   1)신반포지구회 1999년 10월 잠원동 식당에서 회의를 열고 대화나눈 것이 문제가 되었네요. 정보지를 비회원에게는 배포하지 말라고 압력 가했네요. 만일 배포하면 정보업체에게 광고비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보백화점, 한국PC정보라인 시키는 대로 하다가 둘다 쪽박신세 되었죠.   2) 중산회 중개수수료 적게 주도록 유도하는 행위, 시세표 붙이는 행위, 정기 휴무일 지키기 규정하고 위반시 1차적발시 1백만원, 2차적발시 2백만원, 3차적발시 제명과 함께 거래정보망 차단 시키다 쪽박 되었습니다.   3) 탄현회 거래 중단 조치된 업소및 비회원거래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회적발시 제명및 거래중단하다 박이 깨졌네요.   4) 행신동회 유리창에 시세표 붙이거나, 휴무일 준수 등 위반시 1차 경고, 2차 50만원벌금 3차적발시 제명 및 거래중단한다고 겁주었다가 역시 호박 터졌어요   5) 주엽동회 휴일준수 위반시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회원제명 및 전산망 차단   6) 중동회 비회원과 거래시 회원자격 박탈, 벌금 부과하다 걸렸네요. 아울러 정보지 전량을 월 2백만원-3백만원에 모조리 사들여 회원에게만 배포한 사실이 또 적발되었네요.   7) 정자동회, 서현동회, 무지개회, 청심회, 수중회, 양지회, 효자샛별회, 장안미래타운회 모두 분당지역 친목회죠. 이분들은 정보망회사인 (주)까치라인과 협약을 맺고 비회원에게는 전산망의 정보가 공유되지 않도록 전산망을 분리 사용하도록 하셨네요. 비회원에게는 깡통정보만 보라는 놀부심보가 공정위 위반사항인지 모르셨나봅니다. 회원가입 조건이 각 지역별 친목회장이 추천이었습니다. 아시는 지역과 유사하지요. 분당이 원조입니다.   8) 청심회, 수중회, 무지개회 청심회는 휴무일 영업 금지, 수중회는 유리창 시세표게시 금지, 무지개회는 비회원과 거래금지 및 시세표 게시금지 하다가 딱 걸렸네요.   9) 방삼회, 염창회, 동삼회, 가양회 방삼회는 휴무일 영업금지, 비회원 거래금지 위반시 20만원 부과하다 걸렸고 염창회는 휴무일 영업금지, 비회원 거래금비 위반시 100만원 부과하다 걸렸어요. 동삼회는 휴무일 영업금지시 30만원 범칙금 부과 비회원과 거래위반시 6개월간 거래중지, 가양회는 50만원 벌금 때릴려다 되려 자신들이 한방 맞았지요. 억울한 거래정보망업체의 사연을 들어봅니다.   이들은 부동산친목회의 요청에 따라 비회원들에게 전산망 분리, 광고물게재 거절 및 정보지 제공 중단 등의 행위를 하다 적발되었지요. 일종의 괘씸죄성격인데요. 이분들은 해당지역에서 8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점하고 있는 독점적지위에 있는 사업자라네요. 그러니 부동산단체들과 동등한 지위랍니다. 그런데 뭐 답답하다고 비회원들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거절을 했다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때도 거래망업체 파워 대단했네요.   한마디로 친목회나 거래망업체나 독점적 지위에 있기는 마찬가지인데 둘 다 뭐가 아쉽다고 약하고 병든 비회원을 죽일려고 했느냐 하는 점이 공정위의 시각이었네요. 공정위 처벌수위는 변한 바 없죠.   네죄를 네가 아느냐 하고 물으니 이 분들 알겠습니다하고 고개 숙였죠. 경고 수준의 처벌이었으나 본격적으로 공정위가 친목회를 파악하는 계기가 된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부동산친목회 진짜 사회악이구요. 지구를 떠나셔야 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뭐 좋아 존경하는지. 정자지구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