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요수다]

[보도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2년,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골병들고 아파서 떠나는 요양보호사...

요양현장은 누가 지키나?

[7월 1일 (목) 10시30분 보건복지부 앞]

요양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요양보호사 기자회견 열려

▲ 근로기준법 위반 등 열악한 노동환경과 부실한 요양제도 속에 근골격계 질환 요양보호사 속출

▲ 전국요양보호사협회의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통해 드러난 요양보호사의 현실

▲ 산재 당사자 증언, 요양보호사가 안정되게 일하기 위한 제도개선요구사항 발표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지 2년이 경과했다. 제도시행 2년을 맞아 정부에서는 “제도 시행 2년의 성과로 ‘국민의 삶’이 좋아졌다” 선전하지만 과연 그 ‘국민’안에 요양보호사의 자리는 존재하는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년, 요양보호사의 현실은 어떠한가?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는 81만 명이 넘게 자격을 취득하였다. 이는 올해 4월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26만 명에 이르고, 취업 요양보호사가 21만 명이라는 것과 엄청난 대조를 이룬다. 다시 말해 수십만의 국가자격증 소지자가 실업자 신세에 내몰렸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역할은 부실한데 반해 필요이상의 민간기관이 설립되어 과도한 경쟁을 벌이는 통에, 그나마 취업이 된 요양보호사는 ‘무엇이든 다 해드립니다’는 요양기관의 선전 문구에 울고 웃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저임금・불안정노동・근로기준법 위반은 요양보호사의 처지를 대변하는 단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요양보호사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요양제도가 과연 국민의 삶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더욱 큰 문제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열악한 노동환경, 요양보호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는 부실한 요양제도 속에 요양현장을 떠나는 요양보호사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2년을 맞아 전국요양보호사협회가 시행한 요양보호사 근골격 질환 등에 관한 설문결과는 참담한 현실을 반증하고 있다. 골병들고 아파서 요양보호사가 떠나는 요양현장, 과연 남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노인과 가족이 안심하고 만족하는 요양서비스는 요양보호사 시험제도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가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조성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정부도 시인해야 한다. 요양제도의 성과를 논하기 위해서는 요양제도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지금부터라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례1 8시간 근무는 비정상? 12시간 24시간 늘어만 가는 노동시간...온몸에 파스붙이고 요양보호사 혼자서 10명, 20명 돌봐...

○○구의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P씨. 얼마 전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해야 했다. 8시간 3교대로 돌아가던 근무시스템이 12시간 2교대로 변경된다는 것 아닌가. 그것도 월급인상 등의 근로계약 변경없이! “근로계약서는 휴지조각인가?! 8시간 근무로도 벅차 아파서 떠나는 사람이 태반인데 12시간, 24시간 일하는 시간이 늘어만 가니 요양보호사는 사람도 아닌가?!” 그동안 어르신들 모신다는 보람으로 참고 일했던 P씨는 폭발할 지경이다. 요양보호사 혼자서 주간에는 10명 넘게, 야간에는 20명에 가까운 어르신을 돌보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었다. 야간근무를 마치고는 바로 한의원으로 달려가 침을 맞는 것이 일상이었다. P씨와 동료들이 모이면 온몸 곳곳에 붙인 파스냄새가 진동하고는 했다. 그렇게 온몸 바쳐 일해왔건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 8시간을 훌쩍 넘는 장시간 노동을 당연시여기는 요양현장의 변화에 요양보호사 P씨는 자신도 동료들처럼 이 일을 관둬야하나 흔들리는 마음을 애써 부여잡고 있는 중이다.

[표1] ○○구 ○○요양원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어르신의 수

주간	야간
15명 (기준보다 5명 초과)	15명 (기준보다 5명 초과) ※간호사 상주하지 않아 간호업무까지 대행.

※ 대상자 대비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은 현재 2.5:1로, 이를 8시간 3교대(4조)라는 실정에 비추어보면 실질적으로 10:1의 기준이 된다. 요양보호사 1인이 10인의 대상자를 동시에 돌봐야하는,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될 리 만무한 비현실적인 기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관리의 소홀함을 틈타 이 기준마저도 어기는 요양기관이 수두룩하다. 위의 요양원만하더라도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1.5배나 넘기고 있다. 이는 잠시도 쉴 틈이 없는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의미한다.

[표2] ○○구 ○○요양원 P요양보호사가 돌보는 질환별 어르신의 수

식사보조 어르신	치매나 중풍 어르신	기저귀 사용 어르신
3명	13명	8명

※ P요양보호사가 돌보는 15명의 어르신들 중에 기저귀 사용 어르신만 8분이다. 하루3번 기저귀 교체를 할 때뿐만 아니라 수시로 기저귀상태를 확인해야하니, P요양보호사는 하루 50번은 본인보다 무거운 대상자를 들었다 놨다 해야 하는 셈이다. 허리와 어깨, 무릎 등에 무리가 오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거동이 가능한 분들은 보행을 보조하여 배변도움을 드리고, 식사시간에는 어르신 3분을 직접 떠먹여드리면서 다른 분들 수발을 해드려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13분이나 되는 치매나 중풍 어르신들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며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업무들이다. 다시 말해 요양보호사는 근무시간 내내 단 일분일초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노동환경에 처해있는 것이다.

[표3] ○○구 ○○요양원 P요양보호사의 근무조건

근무 도중 휴게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휴게시간이 따로 없다.
쉬는 동안 환자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까?	아니다.
지난 주 모두 몇 시간을 일했습니까?	48시간
지난 달 받은 임금총액(공제 후 금액)은 얼마이었습니까?	101만원

※ P요양보호사는 낮시간, 저녁시간, 야간시간 돌아가면서 일하고 한 달에 101만원을 받아 쥔다. 중고령 여성의 월급치고는 높지 않느냐며 요양기관에서는 선심쓰듯 하지만, 실제 일한 시간과 야간수당 및 주차・연차수당까지 따지면 명백한 최저임금 위반이다. 거기에 무리한 노동조건으로 온몸이 골병들어도 산재요양은커녕 본인이 알아서 그만두어야 하는 현실이다.

사례2 방문요양 중 어깨근육손상, 쉴새없이 혼자 일하다가 골병드는 요양보호사

요양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내 부모님 모시듯 어르신을 돌봐왔던 요양보호사 L씨, 그녀는 현재 휴직상태이다. 어깨근육에 무리가 와서 밤마다 통증으로 잠을 못 이루다가, 급기야 휴직을 신청하고 산재절차를 밟게 된 것.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요양업무는 중노동에 속한다. 거동도 불편하고 자신보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어르신을 돌봐드리랴, 어르신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집안일을 해내랴......숨가쁘게 달려도 정해진 시간 안에 다하기는 벅차다. 요양보호사 혼자서는 역부족일 때가 많지만 업무협조는커녕 휴식시간조차 보장되지 않는 것이 요양보호사의 현실이다. 법적으로 요양보호사는 한 집에 1명이 배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직으로 경력을 쌓기 위해 평소 건강관리에도 열심이던 L씨마저 아파서 요양업무를 중단하게 되니, 소속 요양기관에서도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요양보호사L씨와 그녀의 소속 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가 골병들지 않고 안전하게 일을 하며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함을 입을 모아 강조한다.

오늘도 요양보호사L씨는 “언제 다시 오느냐”는 대상자의 전화를 받지만, 언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이 없어 할 말이 없다. 쉴새없이 혼자 일하다가 골병들어 일터를 잃고,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앓고 있는 그녀는 말한다. “열심히 일한 대가는 무엇인가요. 그렇게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하는 요양보호사의 현실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에 슬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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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증언] 요양보호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진구에서 요양사로 일하다가 지금은 어깨 인대가 고장 나서 본의 아니게 쉬고 있는 이○○입니다.

전국의 요양사들이, 침대에서 꼼짝 못하고 누운 채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그동안 도움이 되었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타인의 도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실재로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고통을 상상 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요양사들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이제는 모두 아실 것 이라고 믿고, 2년여가 지난 지금, 예상했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요양사의 근무 특성상 허리와 어깨는 항상 아픕니다.

방문요양을 하면서 오전에 가게 된 댁에서 하는 일은 매일 침대에서 어르신 목욕시키고, (전체목욕 1주에 1번 부분목욕 매일) 머리감기고, 피부 트러블 때문에 마사지 하고, 기저귀 갈고, 옷 갈아 입히기, 시트교환하기, 할머니 끌어올리기, 끌어내리기, 체위변경...또한 영양식, 간식 등 가사 노동시간도 많아서 언제나 시간에 쫓겨서 동동 거리며 일합니다... 병원에서 약타오기, 시장에서 장보기, 김치 담그기, 특별식 만들기, 자녀가 없으신 할머니를 대신해서 가정 관리원이 되어야 합니다. 세탁이나 청소할 때 자세는 쪼그리고 구부리고 무릎으로 기어 다니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전 일만 해도 노동량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후에는 다른 댁으로 출근합니다.

오후에 만나뵙는 어르신은 20년 전 대장암수술을 받으시고 장루를 부착한 채 생활하시는 분입니다. 바른 자세로 걷기 연습을 도우면서 할머니의 뒤 허리춤을 나의 오른손으로 움켜잡고, 왼손으로는 바퀴달린 워커를 잡으며 방향이동을 도우며 하루에 40분씩, 하고나면 의자에 앉아서 다리에 근육 키우기 스트레칭을 20분하는 일정으로 한 달을 계속했습니다. 이 댁의 가사 노동도 많았습니다. 일주에 4일 일하는 요청으로 근무 했으나 할머니 목욕 시켜드리기, 옷 갈아입히기, 발마사지 돕기, 세탁하기, 반찬 만들기, 청소하기, 식사시중하고 뒷정리하기 등등...

오전과 오후의 쉴 틈 없는 과로한 근무는 피로가 누적 되었고, 오른쪽 팔과 등과 허리의 통증으로 밤에 잠을 편히 못잡니다. 수시로 일어나서 가정용 찜질도구와 저주파 치료기 사용으로 잠을 설치는 날이 늘어갑니다.

이제는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아파서 퇴직을 할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한편으로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대가는 무엇인가요, 그렇게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하는 요양사의 일을 이해 해주지 않는 현실에 슬퍼집니다. 그동안 요양보호사 일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할 곳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요양제도가 생겨 2년이 지난 지금은 몸이 아픈 요양사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아픈 몸 상태를 알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이일이 얼마나 과중한 무게와 씨름하는 직업인지 알아주는 곳도 없습니다. 이일이 얼마나 과로를 해야 하는 일인지를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이일이 얼마나 정신적 스트레스와 과부하가 걸리는지를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저는 가장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으려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요양사 업무의 과도한 노동을 이해하여 주시고 요양보호사 일자리가 생계형 일자리로 자리잡도록 도와주십시오.

보건 복지부에서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요양사들이 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고, 힘든 일 이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아플 때 편한 마음으로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요양사의 권리도 챙겨주십시오. 요양사는 의무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권리는 요양을 받으시는 대상자에게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상자가 거부하면 별 이유 없어도 일자리를 단번에, 소명절차도 없이 잃습니다. 대상자가 요구하면 힘들어도 군말 없이 따라야 하는 현실입니다. 요양보험이 시작된지 2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잘 이해하여 주시고 요양보험이 가지고 있는 마땅하고 바람직한 (정책)속에서 대한민국의 어르신들과 그분들을 보살피는 일에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요양사들 에게 적절한 대우와 희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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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4대보험 가입조건으로 시급깍고 퇴직금 안줘...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증언] 전 국민의 관심과 많은 수급자 가족들의 기대 속에서 출발한 요양보험.

또한 비싼 교육비와 시간을 투자해 보람과 희망을 안고 자격증을 딴 전국의 40-50만 요양노동자들에게 과연 요양보호사란 일자리가 안정되고 보람있고 희망적인 일자리인가. 생각해보면 깊은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방문요양보호사 일을 했던 ○○○이라고 합니다.

제가 돌보는 수급자는 2급 판정을 받은 남자분이었는데, 이 수급자의 부인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센터장은 할 일이 적은 날은 식당일을 도우라고 저에게 공공연히 지시를 했습니다. 요양받아야 할, 몸이 불편한 노인분들을 돌봐드리는 것이 주업무인데도, 재가에서 일하는 요양노동자들은 모든 일을 해야하는 잡부로 전락해있는 현실입니다.

주변에 많은 요양노동자들이 센터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김장, 밭일, 출가한 자녀들의 반찬까지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들은 일 년이 지나도 주기로 한 퇴직금을 주지 않길래 요구를 하니까, 줄꺼 다 주고 나면 센터가 남는 게 없다고 안 줘서 여태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고나서는 수급자에게는 좋은 사람 보내 줄테니 사람을 바꾸라고 종용을 했답니다. 그러나 해고될까봐 더 이상 말도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만난 요양시설 노동자들 또한 문제투성이였습니다. 주간에도 10명 이상을 한 사람이 돌봐드려야 하고, 야간에는 요양보호사 3~4명이 근무를 하면서 전체 대상자 60명을 돌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간 2시간(중식, 석식)을 휴식시간이라고 임금이라고 제외되고 야간에도 교대로 3시간을 잠잔다고 근무시간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시간이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으로 보장되지도 않습니다. 말로만 휴식시간이지, 제대로 밥도 못먹고 언제든 어르신에게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시간을 휴식시간이라고 하면서 임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쉬지도 못하고 많은 대상자들을 하루종일 케어하다보니 어깨, 허리, 팔목, 무릎 등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며 개인적으로 침, 뜸, 병원을 다니면서도 일손을 놓을 수 없는 형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노동에 저임금에 시달리는 요양노동자들을 더 이상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면, 어떻게 몸이 불편한 수급자에게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케어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요양보호사도 사람이지 신이 아닙니다.

요양보호사의 몸도 사람의 몸이지 무쇠덩어리가 아닙니다.

전 국민의 노후가 행복한 미래로 안심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정부당국자는 요양제도 방치하지 마시고 바로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 파견 요양보호사는 하는 일은 똑같은데 임금은 절반. 시립요양원 등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파견요양보호사 고용?

- 보수교육도 없고 사례관리도 안 되는 요양현장...모든 건 요양보호사 책임?

- 최저임금 위반, 사회보험 미가입, 주차・연차수당・퇴직금 미지급...근로기준법 위반

- 보고서 작성 시간, 이동시간은 업무시간으로 인정 안 되는 시급제 문제

- 혼자서 목욕시키는 건 다반사, 60평 아파트 청소에 온가족을 위한 빨래와 집안일, 심지어 논일, 밭일에 개똥 치우기까지...

- 성희롱, 성폭력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의 제도개선 요구

1. 정부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 근절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 요양현장은 최소한의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는 무법천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미가입, 주차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2.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안 마련하라!

: 요양제도 시행 2년이 되었지만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은 미비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인권보장 및 요양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급합니다. 복지부는 정규직 비율향상, 근로조건 개선 등과 같은 약속을 시급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3. 12시간/24시간 장시간 노동 근절, 8시간 노동시간 보장하고, 요양보호사 인력 확충하라!

: 요양시설에서의 12시간/24시간 살인적인 근무제를 개선하고, 법정 노동시간인 8시간 노동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야간에 요양보호사 1인이 근무하지 않게끔 하고, 파견형태로의 고용이 금지되어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 1인이 실질적으로 입소자 3인을 담당하도록 인력배치기준 법개정되고 차등수가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4. 골병들어 못 살겠다. 근골격계 질환, 산재예방 시급하다!

: 장시간 노동과 높은 노동강도,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근무조건은 근골격계 질환 발병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이 시급합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보호구를 지급하여 감염 등과 같은 산업재해에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5. 성희롱 예방, 요양보호사 안전보장하라!

: 성희롱, 성폭력에 무방비상태에 놓인 요양보호사는 말 못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2인1조 시스템을 현실화하고 성희롱 신고센터를 시군구별로 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6. 요양보호사는 가사도우미가 아니다. 가족가사업무, 부당한 업무 근절하라!

: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입니다. 요양업무가 아닌 가족 가사업무, 논일과 밭일과 같은 부당한 업무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는 대상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홍보를 의무화하고 가족의 가사업무 지원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요양수가 환수조치 및 행정처벌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 1인이 방문목욕 서비스를 진행하게 하는 등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는 요양기관을 관리감독하고, 시군구별로 공공요양기관을 확충하여 방문요양서비스의 모범을 창출하여야 합니다.

7. 시급제는 불안하다! 월급제 시행하고 저임금, 불안정노동 해결하라!

: 시급제 비정규직 신세인 방문요양보호사는 들쭉날쭉한 월급과 언제 일자리가 끊길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가장인 중장년 여성에게 저임금, 불안정노동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 정부는 월급제 시행하는 방문요양기관에게 차등수가 지급하여 생계형 일자리로 유도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8. 정부는 81만명 요양보호사에게 생계형 일자리 보장하라!

: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는 현재 81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종사자는 21만 명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국가자격증 소지 실업자를 양산한 정책실패에 책임을 지고 81만명 요양보호사에게 생계형 일자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9. 시험제가 우선이 아니라 재교육이 우선이다! 보건복지부는 보수교육 방안 제출하라!

: 요양서비스 질 개선을 목표로 시험제가 시행되게 되었지만, 오히려 시급한 것은 요양보호사 재교육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시험제 대신 보수교육 방안을 시급히 제출하고, 자격취득 이후 2년이 경과한 요양보호사에게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2년,

요양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요구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년을 맞이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요양현장의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일해 온 요양보호사이다. 우리는 노인분들의 손과 발이자, 눈과 귀이며, 인생의 마지막 말벗이다. 그동안 가족에게만 맡겨져 왔던 노인부양의 책임을 사회적으로 나누어지는, 이제까지 없던 길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우리 요양보호사에게 이 길은 너무나 가혹하기만 하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저임금, 12시간-24시간이 당연시 되는 살인적인 노동시간, 요양보호사 한명이 10명, 20명의 대상자를 돌봐야하는 비인간적인 노동환경 속에 골병들고 다쳐서 요양시설을 떠나는 요양보호사가 속출하고 있다. 방문요양의 경우는 어떠한가. 60평 아파트 청소에 온가족을 위한 빨래와 집안일, 심지어 논일, 밭일에 개똥 치우기까지...요양보호사 본연의 업무는 온데간데없고 가사 일에 시달리다보면 정해진 시간이 빠듯하다. 쉴새없이 일해도 언제 일이 끊길지 모르는 시급제 신세라 저임금을 모면하기 어렵고, 생계를 위해 무리하게 일하다 온몸이 골병드는 게 방문요양의 현실이다. 게다가 사회보험 미가입, 주차・연차수당・퇴직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은 부지기수고 성희롱, 성폭력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요양제도 시행 2년, 국민의 삶이 좋아졌다고 한다. 과연 정부가 말하는 그 ‘국민’ 안에 요양보호사의 자리는 존재하는가? 저임금 불안정노동에 신음하다 골병들고 요양현장을 떠나는 요양보호사의 현실은 안 보이는가?

또한 정부에서는 요양제도의 시행으로 중장년 여성들에게 취업기회가 제공되었다고 선전한다. 하지만 100만에 가까운 자격취득자 중에 21만 명에게만 취업기회가 제공되는 현실은 왜 외면하는가? 80만 가량이 애꿎은 학원비만 잃고 실업자로 전락한 정책실패에 대한 대안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 냉가슴만 앓다가 골병들고 아파서 요양보호사가 떠나는 요양현장에 밝은 미래란 없다. 정부의 공급정책 실패와 이로 인한 편법불법운영 횡행은 요양보호사 대량실업 및 비정규직 양산으로 귀결되었으나,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2년의 성과만 선전할 뿐 요양보호사의 희생이 강요되고 있는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 작년 6월 29일 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직접인건비 75%이상, 정규직비율 향상, 요양기관의 적정규모확보, 표준근로계약서, 근로감독 등을 발표했으나, 그러나 과연 제대로 실시된 것이 무엇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들이 이직하는 주된 원인을 승급승진의 기회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러한 복지부의 안이한 현실 인식이 매우 우려스럽다. 우리보다 먼저 요양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에서 승급승진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양보호사의 인력부족이 사회이슈가 되고 있는지, 일본정부와 시민사회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았으면 한다. 또한 요양서비스의 질 개선을 이유로 시험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오히려 시급한 것은 요양보호사 재교육이다. 자격취득 이후 2년이 넘어가고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수교육 계획이 여전히 제출되지 않는 현실에서 어떻게 서비스 질을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 보건복지부는 보수교육 방안을 시급히 제출하고, 자격취득 이후 2년이 경과한 요양보호사에게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보건복지부는 요양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노인과 가족이 안심하고 만족하는 요양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조성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정부도 시인해야 한다.

2010년 7월 1일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날이자, 두 번째 ‘요양보호사의 날’이기도 하다. 요양제도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힘든 길을 개척하고 있는 우리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및 정부에 다음을 요구한다.

- 하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

- 하나, 8시간 노동시간 준수하고, 요양보호사 인력 확충하라!

- 하나, 산재․성희롱 예방하고 안전한 일자리 보장하라!

- 하나, 시급제는 불안하다! 월급제․생계형 일자리 보장하라!

- 하나, 가족 가사업무 및 부당한 요구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

- 하나,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방안 제출하라!

요양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는 요양보호사의 목소리는 앞으로 더욱 더 커져 갈 것이다.

정부는 요양보호사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고, 요양 현장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제도 발전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시작부터 무너져가는 요양현장을 근본부터 바로잡는 데에 전국요양보호사협회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2010년 7월 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날개]

요양보호사이을 자부심을가지고 일을 했는데 ,,,근무했던 요양원이 요양병원과 같

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입니다 환자를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엘티브를 비위관 삽입

도중 환자가 뇌사로 사망을 햇어요 그것을 지켜보는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요양원을 그만두게 되엇어요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아무리 환절기라고 해도 두

사이에 요양원어르신들이 9분이나 돌아가셨어요 .. 보는 제마음이 요양원의 비

리를 감춰줘야하는 심정 모든일이 요양보호사의일을 또한 회의를 느끼게

하는군요 ,,가슴속에 묻어야만 하는 현실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

[풍뎅]

가슴속에만 묻지 말고, 함께 해결방법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힘내면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