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관련 학자 145명 공동의견 발표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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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에 대한

지방자치관련학자 145명 공동의견 발표

<지방자치 관련 학자 145인 일동>은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중앙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과 관련한 공동의견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 날 발표된 공동의견서에는 정세욱(명지대 명예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최창호(건국대 명예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유종해(연세대 명예교수, 前한국행정학회장), 김해룡(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前한국공법학회장), 박재창(숙명여대 교수, 前한국행정학회장), 강형기(충북대 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소진광(경원대 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김순은(동의대 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최병대(한양대 교수, 現한국지방자치학회장) 등 원로, 중진, 소장 학자를 망라한 지방자치 관련 학자 14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강형기 충북대 교수(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소진광 경원대 교수(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이기우 인하대 교수, 오재일 전남대 교수, 안성호 대전대 교수, 김익식 경기대 교수, 허훈 대진대 교수,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현재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고, 전국적 논란이 되고 있는 시군구 기초 자치단체 통합 등 지방행정체계개편(자치행정체계개편) 추진에 대해 관련 학자로서 종합적 견해를 밝히고, 현재의 추진방향과 절차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바람직한 개편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자료 3] 공동의견서

중앙정치권의 지방자치체제개편 추진안에 대한 학계의 우려

지방자치체제개편(정치권에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이라고 함)은 국가의 근간에 손을 대는 중대한 문제다. 지방자치체제의 개편은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자치구역 개편은 지역공동체를 새로 구성하는 것인 만큼 주민의 공동체의식을 신중히 고려하고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좌우되기 쉬운 정치권이 지방자치체제 개편을 주도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 이미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정치권은 몇 개의 시․군을 묶어 이른바 “통합광역시”를 만들고 도를 약화 내지 폐지하는 방향으로 현행 지방자치체제를 개편하려고 서두르고 있다. 무리한 시․군 통합은 주민 가까이서 주민의 일상적 생활수요를 충족시키고 주민참여와 애향심의 원천인 기초자치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며, 도의 약화 내지 폐지는 세계화시대의 치열한 지역 간 경쟁에서 국내 지역의 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시대역행적 개악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균 규모가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10분의 1 내지 100분의 1 정도라는 점에서 한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은 이미 규모가 너무 큰 지역이 많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지역사회 규모로 분절화되어 있는 선진국의 경우에서도 지방자치단체통합이 행정효율을 높인다는 확실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분절된 소규모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효율이 높다는 이론적 경험적 연구도 나오고 있다. 독일이나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을 대대적으로 추진한 대다수 사례들에서 행정효율과 민주주의 측면에서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연구결과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에 추진한 시․군통합이나 제주도 시․군폐지에 대한 평가도 별반 긍정적이지 않은 실정이다. 선진국들은 세계화시대의 광역 및 초광역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자치정부의 규모와 역량을 확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체제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데는 찬성하지만 정치권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시․도를 폐지하거나 무력화시키고, 대대적인 시․군통합을 하향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힌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의 경우에는 생활구역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경계조정이나 부분적 구역개편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의 경우에는  지역의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다 시급한 개혁과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간 보충성원칙에 따라 권한을 재배분하여 중복행정을 해소하고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다.

정치권이 이런 지방자치의 규범적 요청과 시대적 요구에 배치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체제의 개편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지방자치를 전공으로 하는 학자들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자치구역과 자치계층의 개편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의 제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 백년대계인 지방자치체제 개편을 졸속하고 성급하게 일방적으로 밀어 붙여서는 안 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시간의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 이제라도 헌법개정문제와 통일문제도 고려하면서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선진국 수준의 지방자치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9월 14일

지방자치 관련 학자 일동

	- 참여학자 명단 -
강명구(아주대)	강성권(부산발전연구원)	강윤호(한국해양대)
강은숙(한국해양대 해양행정학과)	강인호(조선대)	강재호(부산대)
강태구(호원대 행정학과)	강형기(충북대)	강휘원 (평택대)
곽현근(대전대)	권경득(선문대)	권선필(목원대)
권영주(서울시립대)	권오혁(부경대)	금재덕(서울시립대)
김관보(가톨릭대)	김광주(경일대 행정학과)	김상해(충청대학)
김석태 (경북대 행정학과)	김성배(숭실대)	김성준(제주대)
김성호(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김세호(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김순은(동의대)
김연수(건동대)	김영하(경북대)	김원식(건국대 경제학과)
김익식(경기대)	김  인(부산대학교)	김일태(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김재홍(울산대)	김재훈(서울산업대)	김정기(창원대 행정학과)
김종석(홍익대)	김주원(강원발전연구원)	김진복(영진전문대)
김천권(인하대 행정학과)	김춘식(백석대)	김학민(순천향대)
김해룡(한국외국어대 법학대학원장)	김현조(동의대)	김형삼(서울대)
김혜정(선문대 행정학과)	노병만(가야대)	문병기(한국방송통신대)
문상덕(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문성호(한국자치경찰연구소)	민경국(강원대 경제학)
박기관(상지대 행정학과)	박동균(대구한의대)	박영강(동의대)
박우서(연세대)	박재창(숙명여대)	박정규(대덕대학)
박종화(경북대 행정학과)	박준식(한림대 사회학과)	박철민(제주산업정보대 복지행정과)
배준구(경성대 행정학과)	변용환(한림대)	변창흠(세종대)
복문수(전남대)	사재명(강원도인재개발원)	서순복(조선대)
소순창(건국대)	소진광(경원대)	손기섭(부산외대)
손희준(청주대)	송광태(창원대 행정학과)	송근원(경성대)
송문길(관동대 행정학과)	송병주(경남대)	송재석(세명대 행정학과)
신도철(숙명여대)	신봉기(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승춘(강릉원주대)
신창현(환경분쟁연구소장)	안경문(녹색성장연구소)	안광현(숭실대 행정학부 강사)
안성민(울산대)	안성호(대전대)	양영철(제주대)
오재일(전남대)	원성수(공주대 행정학과)	유종해(연세대 명예교수)
육동일(충남대)	윤여준(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	이각범(KAIST 경영과학부)
이규환(중앙대)	이기우(인하대)	이상범(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이성로(안동대 행정학과)	이성진(창신대)	이시화(평택대)
이영철(전남대)	이용연(서강정보대 사회복지행정학부)	이용환(경기개발연구원)
이원일(영산대 행정학과)	이재은(경기대)	이정택(한국외국어대)
이종수(연세대)	이종수(중앙대)	이종원(가톨릭대 행정학과)
이창기(대전대)	이태근(창원대)	임승빈(명지대 행정학과)
장노순(강원대 행정학과)	전영길(강원도립대 지적부동산과)	정성철(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성훈(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정세욱(명지대 명예교수)	정순관(순천대)
정순오(한남대)	정일섭(인하대)	정재화(대진대 행정학과)
정종섭(서울대)	장창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조무성(고려대)
조수종(충북대)	조우철(상명대)	조창연(강남대)
주성돈(건동대 시간강사)	지충남(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	채원호(가톨릭대)
최근열(경일대 행정학과)	최길수(대전발전연구원)	최미옥(인천대 학술연구교수)
최병대(한양대)	최봉기(계명대)	최우용(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진혁(충남대 자치행정학과)	최창호(건국대)	최호택(배재대 행정학과)
하정봉(계명대 행정학과)	하종근(창원대 명예교수)	한상연(경희대)
한상우(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한정희(대구대)	한형서(한양대)
허만형(중앙대)	허철행(영산대)	허  훈(대진대 행정학과)
홍준형(서울대)	황성돈(한국외국어대 행정학과)	황수연(경성대)
황아란(부산대)		- 이상 145명 (가나다순)

[자료 4] 우리의 요구사항

우리의 요구사항

1. 지방선거를 9개월 앞두고 중앙주도의 지방자치구역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고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즉각 중단해야한다.

2. 구역개편의 올바른 방향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보다 확대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적 추세인 자치2계층제를 유지하되 광역자치단체의 구역은 확대하고 기초자치단체의 구역은 공동체의 동질성을 유지하도록 해야한다.

3. 구역 개편 방식은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한다.

4. 구역 개편에 앞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보다 강화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5. 전면적 구역 개편은 시민생활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며 막대한 예산을 소모시킨다. 따라서 구역 개편에 내재하고 있는 파장을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