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제주민군복합항발자취-환경영향평가 추진경위 및 결과

[제주해군]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환경영향평가 추진경위 및 결과입니다.

■ 추진경과

ㅇ '06.11월 :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ㅇ '07.04월~05월 : 강정동 해군기지 유치 신청 및 결정

ㅇ '07.06월~ : 수심 및 지형측량, 지층탐사, 문화재지표조사, 어업피해영향조사 실시

ㅇ '07.08월 : 1차 환경현황(환경질 및 육상,육수동물상)조사

ㅇ '07.10월 : 2차 환경현황(환경질, 육상,육수동물상, 식생 및 해양동․식물상)조사

ㅇ '07.11월 : 환경성검토협의회 개최

ㅇ '07.12월 : 3차 환경현황(환경질, 육상동물상, 식생 및 해양동․식물상)조사

ㅇ '08.03월 : 4차 환경현황(환경질, 육상,육수동물상, 식생 및 해양동․식물상)조사

ㅇ '08.04월 : 사전환경성검토 초안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4월 18일)

ㅇ '08.06월 : 사전환경성검토서 협의요청(국방부→환경부)

ㅇ '08.07~08월 : 사전환경성검토서 1, 2차 보완

ㅇ '08.08월 : 5차 환경현황(육상동물상, 식생 및 해양동․식물상)조사

ㅇ '08.09월 : 사전환경성검토 자문회의 개최, 강정마을 현지조사(자문위원, 관계부처, 지역대표 참여)

ㅇ '08.10.29. : 공동생태계조사계획(안) 회의

ㅇ '08.10.31. : 환경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완료 
    * 공동생태계 조사계획 통보

ㅇ '08.11월~'09.01월 : 공동생태계조사 관련 공동조사단 회의 개최(총 3회)

ㅇ '08.12.26. : 항만공사 입찰공고(1,2공구)

ㅇ '09.01.14. :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국방부)

ㅇ '09.02월 : 항만공사 기본설계 착수

ㅇ '09.02.09.~03.20. : 환경부 주관 공동생태계조사 실시

ㅇ '09.03.26. : 공동생태계조사 결과 보고(과천 정부청사 국제회의실)

ㅇ '09.04.03. : 공동생태계조사결과 공동조사단 검토의견 통보(환경부→국방부)

ㅇ '09.04.07.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해군→국방부)

ㅇ '09.04.14.~5.13.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 장소 : 대천동주민센터, 홍보관
    * 대상 : 당해사업으로 환경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주민 및 관련자
    * 공람 결과
      - 5.20일까지 공청회 개최요구 접수 결과 72명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

ㅇ '09.04.23.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현지방문
    * 방문장소 : 서귀포시 강정동 일원
    * 참석대상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관계부서 공무원 등
    * 방문내용 : 지역개황·주요환경인자 확인 및 지역주민의견 수렴 등

ㅇ '09.04.24. : 주민설명회 개최(서귀포시 청소년수련관)

ㅇ '09.05.07.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통보(제주도→해군)

ㅇ '09.05월 : 항만공사 기본설계 완료

ㅇ '09.06월 : 이명박 대통령 해군기지 필요성 언급

ㅇ '09.06.24. :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 개최(서귀포시 시민회관)
    * 일  시 : 14:00~19:00
    * 장  소 : 서귀포시 시민회관
    * 참석자
      - 주재자 : 한상욱(환경영향평가협회 환경교육원장)
      - 사업자측 전문가 : 정보환(해군본부), 노부호(전 대구지방환경청장),
                                 채진호(한국종합환경연구소장), 강희상(주민대표)
      - 주민측 전문가 : 윤호경(주민대표), 박영철((주)에코션),
                              고유기(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 강지준(주민대표)
      - 참석주민 : 45명

ㅇ '09.07.08. :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제출(국방부→제주도)

 
ㅇ '09.07.13. :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보완 요청(제주도→국방부)

ㅇ '09.07.22.~24. : 항만공사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ㅇ '09.09.14 : 환경영향평가 회의개최 알림(제주도)

ㅇ '09.09.23 : 환경영향평가 심의(제주도)
    * 일  시 : 16:30~20:30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4층 대강당
    * 참석자 : 재적위원 15명중 9명 참석
    * 심의결과 : 심의보류(보완 후 심의)
      - 연산호 서식처 보존 관련 문화재청과의 심의결과 확인
      - 환경단체에서 제기한 멸종위기종에 대한 추가종 확인 등 보완
      - 절대보전지역 피해 최소화방안 마련 등

ㅇ '09.09.26. : 환경영향평가 심의(제주도)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청 2청사 3층 회의실
    * 참석자 : 재적위원 15명중 9명 참석
    * 심의결과 : 보완 동의

ㅇ '09.10.15. : 제264회 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의
    * 환경도시위원장이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

ㅇ '09.12.17. : 제267회 도의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재석의원 24명중 찬성 21명으로 가결

ㅇ '09.12.21.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알림(제주도→국방부)

ㅇ '09.12.22.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통보(국방부→해군)

■ 주요 환경저감방안

ㅇ 사석투하시 Fall pipe 이용

 

ㅇ 자연해안수변공원 조성

 

ㅇ 신개념 해수교환시스템

 

ㅇ 해수유통구 설치

 

■ 주요 쟁점사항

※ 쟁점1) 문화재(연산호 서식지) 조사결과 환경영향평가서 반영 여부

ㅇ 제주해군기지 사업지는 연산호 군락지에 포함되어 문화재 보호구역이므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현상변경

    절차를 추진하였음.

ㅇ 해군에서는 ‘08. 7.31 제주도를 경유,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으며, 문화재청으로부터 연산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연산호 서식처 해양환경변화 예측조사용역(‘08.12월부터 ’09. 9월)을 실시하였음.
    * 주관 : 서울대 해양연구소
    * 성균관대학교 :  연산호 서식지 생태조사
    * 제주대학교 : 수층환경 및 유동변화 예측조사
    * 지오시스템리서치 : 수층/퇴적환경 및 퇴적환경변화 예측조사

ㅇ 조사결과를 토대로 ‘09. 9.23 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심의가 이루어졌으며, ’09. 9.28 현상변경 허가가 완료되었음.

ㅇ 문화재(연산호 군락지) 현상변경은 문화재 구역에서 공사를 착공하기 위한 승인  절차이며, 환경영향평가와는

    별개의 법령에 따라 진행되는 행정절차임.

ㅇ 또한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08.10월)에서도 문화재 현상변경시 문화재(연산호 군락지)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수립토록 제시하고 있으며, 문화재심위위원회에 최종 제시한 영향저감방안을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였음.

※ 쟁점2) 멸종위기종인 붉은발말똥게가 확인된 바, 서식지 보전방안은?

ㅇ ‘09. 9.26 현지조사(사)녹색습지교육원장 백용해 외 2인) 결과 사업지구 자연수변공원 인근 수로에서 2개체

    서식을 확인   ※ 백용해 : 미기록종 12종 발견자(말똥게 포함)

ㅇ「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사업시행전 정밀조사를 시행하여 서식밀도분석 및 서식처 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주요 서식지가 확인될 경우 서식지 보전이나 대체서식지 조성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 시행할 계획임.

※ 쟁점3)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ㅇ 환경영향평가법(‘08.3.28 개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는 2계절만 실시하여도 되나 해군에서는

    '07. 8월부터 '08. 8월까지 4계절 조사를 실시(4회)

ㅇ 환경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제시조건인 공동생태계조사시 해군 및 주민측에서 추천한 조사기관에서 각각 실시(2회)

ㅇ 공동조사, 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시 수온상승기 추가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어 '09. 6.22∼26일까지

    추가조사 실시(1회) ※ 공동조사 1차 : 2.9~3.20, 2차(에코션) : 6.22~26

ㅇ 공고․공람, 주민설명회, 평가서 초안 의견수렴 및 공청회(6시간여)를 성실히 수행

ㅇ 평가서 초안 의견수렴시(4.13~5.15) 범섬 흑비둘기 조사, 부지기상조사, 환경질(토양분야) 측정, 해양물리 및

    부유사 확산 조사, 사회․경제환경조사 추가 실시

ㅇ 연산호 서식처 조사는 문화재현상변경과 별개로 기차바위 및 새별곶 등표지역에 3차례(해군2, 에코션1) 실시하여

    평가서에 수록

ㅇ 환경영향평가 본안 내용은 2,200여페이지 분량으로 작성됨(제주지역 최대 분량)

ㅇ 수행기관으로 총 7개 대학교, 11개 전문기관(업체), 박사급 30명, 기술사 7명, 석사 18명 등을 포함 100여명의 환경

    전문가가 평가를 수행하였고, 평가서 보완을 위해 삼성물산, 대림산업 컨소시엄 및 합동설계팀에서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완함.

- 제주기지사업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