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부 사례<br /> 원 혹은 국토부에서 소프트웨어 혹은 특허 등록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범위에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br /> 공공기관이다 보니 로열티를 받는다는 것이 어렵고, 특허의 경우에는 유지관리하는대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br /> 이번에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등록은 비상업용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이는 타인이 유사한 저작물을 가지고 상업적으로 판매할경우 제재하는 근거가 됩니다.<br /><br />2. 등록권리자 및 기한<br /> 등록 당사자는 법인 즉, 국토지리정보원이 됩니다. 등록증에 써있는 창작당사자는 이름만 나와있을 뿐이며 저작권은 없습니다.<br /> 소프트웨어 등록의 기한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등록은 동일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를 먼저 인정받는 것으로 특허처럼 저작권을 <br /> 보호하기 위한 유지비용과 권한의 기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특허에 비해 법적인 권한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br /><br />3. 타인의 저작권 사용시 대처 <br /> 상업용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등록과 특허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특허에서 제시하지 못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의 권한을<br /> 인정 받고, 특허를 통해 그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이럴 경우, 타인이 소프트웨어나 저작권을 사용코자 한다면 그 사용료에 대한 실시계약을<br /> 별도로 맺게됩니다. (저도 건기연에서 2건 정도의 실시계약을 맺은 사례가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실시계약은 독립적인 계약으로 <br /> 기술을 사려는 사람과의 협상을 통해 정해지기 때문에 그 기준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총개발 비용의 5% 내외로 합니다만 이또한 그냥 말하는 기준이며,<br /> 일대일 계약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br /><br /> 이번에 등록하려는 방식인 비상업용 소프트웨어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나, 타인이 소스코드를 변조하거나 자기의 목적에 맞게 재사용할 경우에는<br /> 소프트웨어 등록권리를 이용하여 그 행위를 제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 행위를 허할 경우 별도의 계약을 맺어 로얄티를<br /> 받을 수 있겠으나.... 변조 등을 밝히는 등 소송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거의 그런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덕적인 비난으로 끝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br /><br />4. 표준의 등록에 따른 저작권 소멸<br /> 표준으로 동록하기 위해서는 특허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거나 특허를 공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신특허의 경우에는 특허를 공유(표준에 적용된 특허의<br /> 사용시에는 그 비용을 적게 내고 이용가능함)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특허는 그 특허 혹은 저작권 포기가 이뤄져야 표준에서<br /> 등록이 이뤄지게 됩니다. <br /> 그러나, 소프트웨어 등록도 비상업용으로 등록할 경우, 표준문서 작성시 협의가 있어야 겠으나 저작권 소멸 혹은 포기 없이도 표준 등록이 가능하리라<br /> 생각이 됩니다. 소프트웨어 등록시 부터 상업적 이용은 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게 되면 표준에서도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br /><br /><br />이상훈 드림. <br /><br />
<!-- -->
첫댓글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