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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상화폐를 처음 만난 진보층과 보수층에게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치인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해 대통령 선거에서 문제인 대통령을 찍지 않았습니다.
진보층은 경제문제를 규제와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정부론자들이 주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보층과 일정한 거리를 둡니다.
진보층 정치와 경제는 인권과 평등을 강조하다 보니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는 정책을 많이 펴기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를 보더라도 진보층 집권이 오래 되면 형평성 문제는 다소 해소되지만
경제는 주눅이 들어서 침체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지난 해 대통령 선거에서 홍준표 대표를 찍지도 않았습니다.
보수층은 정치와 경제에서 시장을 중시하다보니 시장에서 값을 매겨 팔고 사기만 하면
그것이 가치물인 줄 아는 시장맹신론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층과도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수층 집권이 계속되면 경제는 총 파이가 진보층 집권 때보다 커지기는 하지만
이와 병행하여 소득 불균형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경제 시스템에서는 어느 집단이 어떤 정책을 펴든 긴 역사의 흐름에서 평가를 해 보면 뚜렷한 차이는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홍준표 대표가 “반값 아파트”를 제창할 때, 2008년 <반값주택의 이론과 정책>이라는 책을 출간하여 보내 드리기도 했습니다(홍준표 대표는 정부원리인 건축비 절감과 분양가제한으로 반값, 필자는 시장원리인 토지 요금제와 토지전세제로 하면 가격이 자동으로 반값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므로 개념과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참고로 저는 성경적 경제법에 따른 사유재산제와 자유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철저한 시장론자에 속합니다.
그러면 제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문제를 규제(실명제,부당거래 방지 등)와 세금(양도소득세, 거래세, 법인소득세)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실명제는 실시 시기까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런 정책이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의 개발을 억제하고 시장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보다 먼저 블록체인의 실체부터 규명을 하자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 제안은 맞습니다. 문제는 그 실체와 원인를 알아야 바른 정책을 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에 대하여 실체부터 밝혀 보겠습니다.
블록체인 암호기술은 그것이 실용 단계 또는 미래에 실용 가능성이 있는 유용한 기술이면 말 그대로 100% 가치물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들어진 비트코인은 “가상화폐”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100% 가상물입니다.
하여 블록체인은 100% 인정을 하여 요금제로 팔고 사게 하고, 가상화폐는 100% 허구가격물(투자실물 제외)이므로 없애 버려야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가치를 땅값처럼 허구가격이 발생하는 자본가격의 성질을 갖는 "소유가격제"로 하지 말고, 서비스 제공 시점에 가치물 거래만 하는 "서비스 요금제"로 해결해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요금제로 해도 서비스 수익을 얻는 기업체의 주식은 허구가격이 발생하지만 그것은 주식제도의 문제에서 별개로 논해야 할 주제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서비스를 허용해도 이를 이용한 부당 거래, 곧 비자금 조성과 은닉, 자금 세탁, 지하경제의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것은 기술적 또는 제도적으로 막아야 할 것입니다.
2. 가상화폐와 성질이 꼭 같은 허구가격을 알려 드립니다.
<허구가격의 정의> : 먼저 알아 두셔야
미래에 생산될 토지가치나 기술가치를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격. 현재에 가격은 있으나 그 가격에 해당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영구적으로 0인 가격. 거래에서 발생한 매매차액(capital gain)도 영원히 GNP나 부가가치로 실현되는 성질이 없음. 경제에서 영원히 숫자와 가격만 있고 가치 실물이 없기 때문에 시장은 급성 질환(투기, 금융위기, 공황)과 만성 질환(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시장불균형)만을 발생시키는 가격. 실물 없는 선불원금(채권 채무)이 영원히 지속되며 계속 커지는 성질만 가진다.
①성경이 토지 거래를 허용하는 50년 시한부 가격(레 25:13~17)과 토지 거래를 금지한 영구가격(레 25:23)은 이자율 5%, 성장률 3%에서 3:5 정도로 가격이 매겨집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차이에서도 3은 가치물이 되지만, 5는 100% 영구적 허구물이 됩니다. 시간 흐름에서 3은 값이 0으로 향하여 작아지면서 가치로 실현이 되지만, 5는 시작도 3보다 큰 값인데 시간 흐름에서 ∞ 크기를 향하여 자꾸 자꾸 커지기만 하지 1원도 실현되는 성질이 없습니다. 두 가격은 가치 흐름에서 영원히 가는 길의 방향이 다르고, 성질도 다릅니다.
땅값의 이런 성질이 지금 만성적인 부동산 문제를 일으키는 강남 집값의 허구가격입니다. 이 문제를 없애려면 해법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실물가치인 임대가치만 남기고 허구물인 소유가격은 100%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상화폐의 실체와 허구(가상)를 바로 알고, 이에 따른 정책을 논하시려면 성경의 희년법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②네델란드의 튤립 투기, 17세기 초 금광 발견의 여파인 가격혁명(처음 겪은 3배의 물가폭등)의 피해는 일시적 또는 한시적으로 발생했던 문제인데 이것도 허구가격 때문입니다.
③성전에서 돈을 바꿀 때 순도가 높은 세겔화는 순도가 낮은 데나리온화보다 분명히 가치가 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화폐 거래를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면서 환전상을 뒤엎어 버리고 시장을 깨끗하게 청소부터 하셨습니다(마 21:12,13). 예수님은 이런 청소를 공생애 3년에서 두 번이나 했습니다(요 13~17). 이 화폐 거래에서 세겔화에 붙어 있던 웃돈은 100% 허구물입니다. 물론 금속화폐의 순도를 따라 평가하면 세겔화도 100% 가치물이지만 거래에서 붙어버린 웃돈(premium)은 100% 허구물입니다.
④유대인 중 두뇌 회전이 한 박자 빠른 금융 귀재들은 중세에 금지한 이자법을 역이용하여 지금의 비트코인 채굴처럼 환차익 금융기법을 개발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파운드화를 빌려주고 마르크화를 받으며 금지한 이자법보다 더큰 환율을 적용하여 부를 취했습니다. 이 거래에서 환차익 전체가 허구물이 아니지만, 시장 이자율을 초과한 고율의 환차익은 100% 허구물입니다. 현대 경제학은 역사이래 아직도 외환을 비롯하여 토지, 주식, 선물 등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액거래의 허구물을 식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⑤주식회사가 실물과 종이를 주식으로 분할 할 수 있는 이점을 악용하여 문어발식 기업수를 늘리면 여기서 실물보다 커진 주식의 수와 가격은 허구물입니다.
⑥성장기업의 실물투자액(초기투자와 이익유보액)보다 커진 주식가격은 100% 허구물입니다. 이것을 없애려면 주식은 영구 배당권 가격제에서 시한부 배당권 가격제인 한시주식(20년, 30년 길어야 50년 이내 이익 배당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⑦농산물 입도선매와 같이 실물 수수가 있거나 이를 전제로 하는 선도거래는 100% 실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1970년 이후 이를 위장하여 만든 선도거래는 100% 허구물입니다(물론 거래액 중 2% 정도는 실물 수수를 하고 있으므로 제외)
⑧ 옵션은 매도권도 팔고사고 매입권도 팔고사기 때문에 실물 수수를 하면 보험기능을 하고는 있지만, 허구가격 이 발생하 있고 허구가격 거래를 조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보험의 순기능과 역기능 구분에서 역기능을 이용하거나 사기성 보험을 운영하거나 가입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⑨그러므로 지금의 블록체인 기술은 가치물이 될 수 있으므로 이 가치는 요금제로 전제로 살려두고, 이를 화폐라고 위장을 하거나 주식처럼 자본가격을 만들어 파는 비트코인 가격구조는 완전히 없애 버려야 합니다.
그 대신 블록체인 기술가치는 기술이 제공될 때 서비스 요금제(수수료나 특허권)로 해야 합니다.
3.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 코인의 가치와 허구거격의 검증
그래도 지금 논의 중인 가상화폐의 실체와 허구는 이렇게 검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 가치와 서비스 존재의 검증
ㄱ. 먼저 블록체인이 기술 가치의 경제적 효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을 해야합니다.
ㄴ. 경제적 효용이 있는 가치물이면 이것을 요금제로 시장경제에 도입을 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를 검증합니다.
ㄷ. 기술적 문제로 요금제가 가능하다면 기술가치를 제공할 때 요금제로 합니다.
나. 배당권인지 교환권인지의 검증
ㄹ. 그 다음 비트코인은 속성을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이 미래에 있을 블록체인 요금 수익에 대한 배당권인지 현재 존재하는 가치물(개발에 필요한 투자실물)에 대한 교환권인지를 검증해야 합니다.
ㅁ. 비트코인이 미래 요금 수익에 대한 배당권이면 주식과 같은 성질의 증권성 증표입니다. 성장정 성질을 가진 주식과 같은 기능을 하는 유가증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시적 배당권만 인정하여 자산가격 거래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초기 개발업자에는 큰 자본자산을 일시에 키워주는 효과가 생깁니다. 다만 만기가 되면 그 가치는 0으로 소멸하며 수익으로 실현이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거래를 허용한 가격의 최고 상한(50년 가격)입니다.
다. 허구가격 생성물의 검증
ㅅ. 이게 영구 배당권에 성장성 주식의 성질을 가지면 성경이 금지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허구가격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허구가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투기가 생기며, 시장불균형 때문에 정상시장을 교란하고, 소득 격차가 커지고, 인플레이션 등이 자꾸 발생하며, 그 피해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지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여 큰 자금을 모집한 비트코인 창설자는 거부가 되며, 투자유발효과도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리고 사회를 향해서는 주식 거부들처럼 기부도 많이 하고, 자선사업도 하게 되어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겠지만, 실상은 그 거대한 부를 생산한 것은 아니며, 그 부에 해당하는 가치물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주식에는 신 개발가치나 창조적 아이디어 등의 가치가 들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가치는 주식과는 별개로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성을 마비시키는 마약과 별반 다름이 없는 악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주식 부자가 하는 자선사업은 좋게 보면 복권의 당첨금, 아니면 허가낸 카지노 도박장에서 번 것으로 자선 행위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라. 증권성과 화폐성 성질 검증
ㅇ. 가상화폐가 가치물 교환권의 성질을 가지면 상품권, 상품증권, 교통카드, 현금카드, 화폐처럼 이 교환권 발행 전에 먼저 가치를 예금, 충전, 저장(보관) 등으로 생산한 가치물이 사회적으로 존재하는지를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가상화폐 거래에서 소위 말하는 "지갑(?)"이라는 용어의 성격이 이런 증권이면 값이 커지는 성질이 없어서 투기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마. 사기성 허구물 검증
ㅈ. 그러나 지금 가상화폐가 거래에서 값이 자꾸 커지는 것(또는 꺼져 버리는 성질)으로 보아 이런 가치의 저장기능이나 교환기능만을 하는 증권의 성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검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ㅊ.ㅇ의 성질도 없이 지금 비트코인을 "금의 채굴"이니 "암호화폐"니 하는 것은 사기극이므로 이런 행위는 초기에 뿌리를 잘라야 합니다. 여기서 사기극이란 개발자가 의도적으로 사기를 친다는 뜻은 아니고, 본인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스스로 속아버린 허구를 말합니다.
* 이런 검증을 필자가 관련자(기술 전문가)와 해 보았더니 코인은 암호기술에 대한 증표에 불과하며, 지분권을 가진 주식과 비슷하여 화폐기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는 값이 가치로 실현되는 성질이 없으며, 미래에 커지는 성질을 가지므로 허구물이 맞습니다(2017년 2월 5일 기준)
선물시장은는 지금도 주가지수 선물가격을 주식으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상화폐와 성질이 같은데 그렇다고 그 결제용 "주식"을 "화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물물교환의 성격인 용역과 용역, 청구권에 불과한 주식과 주가지수를 서로 바꾸는 것이지 이것이 화폐는 아닙니다.
4. 간절하게 드리는 당부의 말씀
문재인 대통령님, 홍준표 대표님, 그리고 관련업자님, 전문가님, 투자자님
간절한 심정으로 부탁을 올립니다.
전시도 아닌 평화시대에, 그리고 물질이 풍부한 선진 사회에서 인플레이션이 자꾸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허구가격들 때문입니다.
위의 ①~⑧은 우리의 무지와 실수로 허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 후 2005년까지 한국은행 공식 발표와 같이 60만배나 물가를 올리면서 인플레션 허구 경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기에 또 하나의 허구가격 ⑨가상화폐가 세상에 나왔고, 그 파급 속도는 컴퓨터 빠르기로, 크기 규모는 기하급수로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진 값은 100% 허구물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상화폐가 무엇인지 모르는 백성들이 장바구니에서 물어 주어야 합니다.
(현재 경제학자들도 "허구(false)가격"은 잘 모르며, 잠시 있다가 꺼지는 "거품가격(bubble price)"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본가격의 양도차액은 양도차액이 실물이 없는 허구가격이기 때문에 양도차액세(잘못 붙여진 양도소득세)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양도차액은 자본거래이고 실물이 없어서 이에 부과되는 양도차액세는 근본 성질이 (1) 원금에 부과하는 자본과세, (2) 정상이자에 대한 세금은 높은 고율의 부당과세, (3) 보유 기간 무시한 무차별 누진세와 중과세는 부당한 소급과세로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더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부동산 문제를 보듯이 양도소득세를 50년 넘게 해 오고 있지만 그 세제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였나 말입니다. 투기를 잡는 외에는 역효과만 내고 늘 갈팡질팡 하였고 사실상 실패를 수차례 경험한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가상화폐는 투기와 허구가격이 생기는 자본가격은 만들지 말고,
투기가 생길 수 없는 기술 서비스에 대한 요금제로 하자는 것입니다. 인터넷, 카카오톡, 휴대폰 등 전자매체의 기술 서비스는 모두 요금제입니다. 유독 블록체인 기술만을 재산가격으로 거래를 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홍준표 대표님, 그리고 관련업자님, 전문가님, 투자자님
이 가상화화폐 코인을 두고 정치에 이용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곧 있을 지방선거와 결부시키지 마시고 청년층 중년층의 표심과도 연결 시키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가상화폐 코인은 컴퓨터에 밝은 청년층이 유혹을 더 많이 받는 허구 상품입니다.
특히 청년들이 일터가 없으니 쪽박을 찬 거나 다름 없는 삶을 살다가 컴퓨터가 갖다 줄지도 모를 대박의 유혹에 너무 쉽게 빠져 들고 있습니다. 도박이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 잘 아시지요. 그러나 위의 가상화폐에 발생하는 허구가격물은 누가 나쁘다고 말해 주는 사람도 없으니 기성세대가 하던 망국적 투기가 이제는 청년층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짊어져야 할 청년층까지 사행심에 빠지고 경제생활에서 이성을 마비시켜 가치물과 허구물을 영원히 식별하지도 못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몸값과 땅값, 그리고 희년법
문재인 대통령님, 홍준표 대표님, 그리고 관련업자님, 전문가님, 투자자님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컴퓨터나 폰 등 전자매체가 주는 투기 광풍과 대박 정서에 나의 소중한 이성이 매몰되지 않도록 성경으로 들어가셔서 희년법 공부를 부탁드립니다. 거래를 허용한 "시한부 가격(레 25:13~17)"과 거래를 금지한 "영구가격(레 25:23)"에 대한 가격의 성질 차이를 과학적으로 식별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강도의 소굴(마 21:12,13)”에서 화폐의 가격과 가치에 대한 공부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고질적 부채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자 천연물인 땅과 몸을 팔고 살 때 생깁니다. 허구가격도 이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고질적 부채는 또 땅과 몸이 생산물을 내어 갚아 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문학적 숫자의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거의 모두 이 허구가격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토지를 창조질서대로 시장을 운영하게 되면 지금의 경제는 이런 부채와 인플레이션을 다 없애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소유물인 땅이 매년 공짜로 주는 토지가치(지대) 선물로 인하여 사회는 세금까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면 경제는 이론상 완전한(100%) 사유재산제와 온전한(100%) 자유시장제(이론상 완전균형 또는 균제성장경제)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주식과 선물 등의 허구가격은 제외). 이게 성경이 말하는 희년 경제법입니다
우리는 몸을 팔고 사기 때문에 생긴 구약시대에 몸값 부채는 신약시대에 와서 "몸값시장"을 "노동요금제"로 바꾸었고, 그렇게 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을 요금인 임금제로 바꾸니 몸값 부채는 자동으로 소멸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신분, 머슴제도 등 장기 계약으로 인한 구조적인 인권(경제) 문제가 시장기능에서 자동으로 해결되어 버립니다.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자 땅값도 이와 꼭 같은 맥락입니다. 물론 지금의 가상화폐 가격도 똑 같습니다.
그러므로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라는 자본가격이나 고질적인 부채가격을 만들지 말고 기술 서비스가 제공 될 때 요금으로 거래해야 합니다. 지금의 땅값 부채도 마찬가지로 요금(지대)으로 풀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저의 책, <반값주택의 이론과 정책(2007년, 도서출판 인간사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방 후 지금까지 키워 놓기만 한 땅값 허구가격으로 하여 60만배의 물가(inflation)를 올려놓았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사회부채(가계부채와 국가부채)도 눈덩이처럼 커지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아직까지 그 허구가격의 실체도 전혀 모르고 살아가야 하나 말입니다. 대통령님과 여러 관계자님, 제발 잘못된 정서로 닫아놓은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1990년대 후반에 도깨비 같은 허구물(실물 아닌)을 팔고 사는 선물시장을 허용 하여 벤처 열풍과 함께 IMF 경제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제 또 다시 사회에 도깨비 같은 허구가격물을 만들어 세상을 오염시키 전에 가상화폐에 대한 "실체"와 "허구"를 반드시 식별부터 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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